또다시 민주당 구닥다리 인물들 사람들의 이익투표에 졌다. 하나마나한 얘기들 나오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이 이익투표하지 그럼 불이익투표하나요.
서울은 그간 부동산 폭등으로 많은 수의 젊은층들이 경기도로 이주한 거고 그래서 경기도는 밭이 좋아졌고
서울은 밭이 안 좋아진 지 꽤 됐어요.
그래서 지자체장 다소 안 어울리는 추미애는 무난히 경기지사 당선된 거고, 지난 번 최악 상황에서도
김동연이 당선됐던 거였죠.
그런 서울 지형에 계기가 생긴 게 이잼의 부동산억제 머니무브 금융시장 활성화 정책이었습니다.
이잼의 다주택자 세제혜택 폐지 정책이 그 일환이었고 여론도 우호적이었잖아요. 자산시장 형성 변화 계기가 된거지요.
사람들의 이익투표는 당연한 겁니다, 하면 민주당 정원오는 이잼이 판 깔아준 새로운 정책으로 형성되는 무주택자 특히 청년층 이익투표층을 적극적으로 끌어 안아 이잼 부동산 정책에 맞는 부동산투기 억제, 구체적인 서민,중산층,젊은세대 주택
공급정책(특히 공공 분양과 임대)을 명확히 비젼제시해야 하는데 오세훈과 똑같은 재건축활성화 얘기나 쳐하고 그랬어요.
정확히 이잼 정책과 반대 얘기한 거지요.
그것도 부동산 얘기함 압도적으로 부동산 가진자들의 목소리가 크니 부동산 등 최고 이슈 정책은
우물쭈물 뭉개기하면서 토론도 피했어요.
이잼이 토건족 언론들과 트위터 한 줄로 싸우는 거에서 아무것도 배우지 못했어요.
그러니 부동산 미보유자 이익투표층을 제대로 끌어들이지 못했던 거지요.
쟤들은 집값 지킨다고 죄다 나왔는데 이쪽 이익투표층은 시장되겠단 사람이 흐리멍텅하니 결집이 덜 된겁니다.
선거 캠페인도 그래서 동네 이장 선거처럼 소소한 에피소드 나열식이고(유투브에서 조회수 1000회 이상 나오는 걸 못봤어요)
여론조사 허수에 취해 다 이긴 듯 이미지 포장이나 하는 식으로 탱자탱자한거지요.
이잼은 대통령인데도 정책을 단심을 갖고 하는데 정원오는 도전자 주제에 서울 유권자 지형 밭도 안 좋은데다
인지도도 그닥 있는 사람도 아닌데, 주택 등 큰 이슈 아젠다에 흐리멍텅하니
서울 신규이익 계층을 결집 못 시킨겁니다.
제가 서너달 전부터 정원오 채널에서 이잼의 부동산 정책으로 오세훈과 세게 붙어라 그래야
이슈 프레임 전선이 형성되고 민주진영 셀럽들과 이잼 부동산 정책에 우호적으로 바뀌어가는 유권자들이
전선형성해 본격적인 대결 전선 형성되고 그럼으로써 그 자체로 정원오 인지도 상승과 이재명 정부의 서울시 정책의
미래 청사진이 각인되어 지지층 결집 선거운동 효과 될거다 글쓰고 별짓 다했는데,
선거 기간 내내 부동산 정책 결국 표 떨어질까 싶어 어영부영 흐린눈 피해다니다 이 꼴 맞은 거죠.
유권자 구도 지형 안 좋은 서울에서 소숫점 차이로 패했다는 게 무슨 의미겠어요.
그나마 이정도 차라도 좁힌 게 이잼의 큰 머니무브 정책 기대감이었던 거지요.
왜 이걸 본격적으로 활용하지 못하고, 아니 국가적으로도 절체절명의 경제정책인데, 기괴한
짓이나 하는 오세훈을 또 보게 만들었는지 정말 답답하고 화가 납니다.
당장 부동산 가지고 계신분들 정작 본인 부동산이 수천에서 수억씩 변동오면 패닉에 빠지는게 당연하고 다른 문제는 아무것도 안보일텐데…. 그걸 차순위로 두는게 신기해요; 대부분에겐 죽고 사는 문제까지 될 수 있는게 부동산 문제 아니던가요 ㅎㅎ;
별거 아니라는 인식자체가 있다는게 신기할 지경입니다.
매번 하는 생각이지만 개인적으로 부동산 문제? 정부가 해결가능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저 가볍게 보고 접근할거라면 시장 논리대로 흐르게 그저 놔두면 좋겠습니다. 되려 어설프게 손대서 욕먹기만 하는것 같아요.
세 돌리는 사람 입장에서 공실 우려없는 어린이집 등의 우량 임차인이 들어가있어도 정부의 규제 강화 기조에 실거주 전환하거나 처분해서 임차인들은 다 쫓겨나고 있어요. 실거주장이니 임대차 물건은 적어져서 전세가도 올라갔고요. 구축아파트 8억선이었던게 반년만에 11억으로 뛰었습니다.
세입자 입장에선 이번만큼 날벼락, 불지옥도 없을겁니다. 이럴거라고 계속 얘기했는데 세입자랑 실거주자랑 1:1 대응하니 문제없다, 집주인이 세입자 걱정하는 소리다 같은 현실인식 떨어지는 판단한 결과죠.
전 강남 부동산 잡는 거 얘기하지 않습니다. 소수의 명품은 그 나름 시장 논리로 가는 거지요. 강남 아파트가 200억이 되든 말든 그건 리그 오브 데어 오운인거지요. 핵심은 한국 전체 자산시장 구조 문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주택정책은 공공이 개입하지 않음 해결 안되요. 싱가포르 등 사례 차고 넘치고 당장 한국만 해도 200만호 공급 정책등 공공개입 사례 많아요. 비싼 집은 세금 제대로 내고 대다수의 주택은 주거용도로 투기에서 배제하자가 뭐가 문제있는 정책입니까
연봉 1억짜리 직장인이 자기돈 10억에 대출 5억끼고 집산 후면 애들 사교육비 써가면서 소비를 할 수 있습니까.
근데 왜 은행에 월세살이 하면서 살지요. 미래에 30억으로 오르니까요. 강남 등 특정 선호지역 가격을
어떻게 막습니까. 싱가폴도 민간주택은 엄청나게 비싸요. 문제는 우리와 달리 전국민이 집사느라 달려들지 않는다는 거죠, 공공부문으로 해결하니까요. 은행에 가계대출 지디피 90프로 깔아놓고 내수경제가 굴러갈거라고 보세요. 결국 집을 소유하고 있는 게 금융자산이나 창업보다 roe가 별반 프라피터블하지 않다라는 게 확인이 되면서 국민들 인식이 변하겠지요.
그러자면 일관된 정책을 중장기에 걸쳐 실행해야 하고, 또 그것이 이른바 민생경제 활성화 길 아니겠어요. 글로벌 테크기업 삼성이 수출 아무리 많이 해봐야 내수 낙수효과 한계 있잖아요. 이 흐름으로 가지 않음 일본 잃어버린 30년 재판된다고 저는 봐요. 공급 개발지 말씀하시는데 예를 들어 용산미군부지에 당장 공공주택 8만호 얘기함 특히 이지역 인간들 난리나죠. 왜 공원 없애려 하느냐. 실은 지들 집값 떨어질까 싶어서인데도. 이런 국공유지 철도부지 등 노후화된 블록들 개발 여지 부지들 서울시내 널렸구요. 문재인 때 서초동 정보사 부지 민간에 팔았죠. 이런 걸 공공개발 해야 하는 겁니다. 근데 토건족들 로비와 네트워크로 공공개발하게 놔두질 않죠. 이명박 때 보셨죠. LH는 토지조성만 하고 개발은 민간이 하게 해라. 대놓고 개발투기 부추기는 정책이잖아요. 왜 여기서 천문학적인 이익이 발생하니까요. 대장동도 이런 흐름에서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이 공공환수하려다 벌어진 일이란 건 아세요.
공사비가 왜 걱정되는데요, 땅 담보로 금융 일으켜 하는거죠. 즉 가계의 금융을 정부로 이전하는 겁니다. 정부가 땅주인이고 그 자체로 가계가 질 빚을 흡수하는 거고 국민은 주거안정 통해 가계자금을 소비부문 더 확대할 여력 생기고 생산적 부문이나 금융자산으로 생산적 금융 이어지는 흐름이 메인이 되야 한다는 거죠.
이 흐름의 물꼬를 이재명 정부가 트고 있는 시작이고 아무리 생각해도
국민 주거복지나 내수민생경제 활성화 정책으로써 맞는 방향이니 이 방향으로 우리 사회가 가자는 겁니다. 그러면 점점 사람들 인식이 바뀌게 되면서 전국민이 땡빚 얻어 집사러 난리치고 주택가격은
폭등해 대다수의 국민들이 고통받는 구조에서 벗어나게 되는 거죠.
DDP 때려부수고 공연장 짓겠다는 전현희가 표를 받겠습니까?
맏이도시, 기본특별시 외치면서 강남개발이익을 강북에 몰빵시킨다큰 박주민이 표를 받겠습니까?
박주민이면 여론조사에서도 지고 개표 1시간 만에 오세훈 확실 뜨고 전현희면 12시쯤 오세훈 확실 떴을겁니다.
박주민이었으면 개표 1시간내로 오세훈 당선 확실 떴을거라 자신합니다.
민주당 색이 강하면 강할수록, 박원순 시장 체취가 강하면 강할수록 득표율 떨어지는게 서울시에요. 그리고 박주민 후보가 셋 중에서 그게 제일 강했고요.
희망과 욕망을 구분 못 하니 욕망만으로 이익을 추구하는 동물적 투표가 됩니다.
이익은 욕망적 부의 추구만 이익이 아닙니다.
사적 이익추구에는 희망도 포함됩니다.
투표에는 안전이나 공정 정의 같은 것이 이익의 중요한 부분으로 작동 되어야 하는 것이죠.
자본주의를 다루는 키가 민주주의입니다.
어떻게 다루느냐를 천민민주주의가 이끌고 가는 것은 미래가 없는 공동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