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보다 자산 보유에서 오는 불로소득에서 더 큰 격차가 일어나면 필요한 게 바로 부의 재분배 정책이고 공공임대 정책이죠.
자산의 보유에서 오는 불로소득에 큰 세금을 매겨서 땀흘려 일한 근로소득보다 일방적으로 유리해지지 않도록 패널티 부과하기. 월세 전세 낮은 공공임대로 가처분소득을 늘려주고 부동산 임대에 묶일 자산을 조금이라도 투자로 돌려 불로소득을 낼 수 있도록 여유를 주는 것. 그 사이에 걷히는 세금으로 공공임대를 확충하는 것까지.
@sang님 > 물려받은게 없어서 흙수저라고 하는데... 무슨 부세습을 하고 싶은 단계라는 건가요;;;
소득이 1.5억인데 가처분소득이 없어서 거지처럼 느껴지면 뭐겠어요. 빚이 많다는 거죠. 그리고 사람들은 뭐 살 때 빚을 내나요? 부동산 아니던가요? 나는 이제 집을 가졌고 이 집값이 천정부지로 뛰어 자녀에게 부의 세습을 성공시키고 싶다는 속내로 이해했습니다. 그리고 공공임대는 유사한 거주가치를 가져 내 집과 경쟁하는 저렴한 대체재라서 집값 오르는 데 방해되니까 싫겠죠.
문재인 정부 때 "주택을 가지면 보수화된다"는 내부 보고 문건이 나와서 역겹다고들 조롱하지요? 그건 정부 차원에서 집 못 가지게 해서 가두리하겠다는 뜻이 아니라, 바로 이 사례처럼 공동체를 등한시하고 자기 이익 극대화에 혈안이 되어버린다는 현실의 비릿함을 있는 그대로 보고한 겁니다. 현실을 있는 그대로 담지 않고 예쁘게 포장해서 보고를 올리면 정상적인 정책이 나오겠나요?
근데.. 30년전 개념이셔요....;;; 이제는 바뀌셔야 해요...;;; 자산=부동산+동산 입니다;;; 잼통은.. 부동산은 자신이 직접 사는집 하나로... 부동산으로의 투기와 투자자산화를 막고... ... 동산에서는... 상법개정기반으로.. 금융선진화... 로.. 국민모두가 경제발전의 열매인 배당소득을 나눌수있게..입니다.
국가경제와 같이 성장하는 자사주소각 주가상승...기업이 커가며 나누는 배당들이 불로소득이죠... 불로소득이 나쁜게 아니에요..;;; 패러다임이 변하는 시대에 계속 예전에 갇혀게씨면 안되요..;; 땀흘려 일해서 번 근로소득이 아주 귀중하지만.. 이제 피지컬AI 로봇이 대신하는 세상이 오는 시대에요..
@sang님 예, 세상이 바뀌고 있고 시대에 알맞는 부의 재분배 정책은 달라질 수 있지요. 하지만 부의 재분배 필요성을 부정할 건 아니란 얘깁니다. 지금 본문 글쓴이는 부의 재분배에 대한 사회적 문제 의식은 하나도 없이 내가 거지라는 FOMO에만 집착하잖아요. 시야가 좁다는 얘깁니다.
sang
IP 203.♡.149.209
09:04
2026-06-05 09:04:52
·
글쓴분도 빚이 많다고는 안했어요.. 다른사람들의 사정을 쉽계 재단하면 안됩니다. 그냥 글쓴분은 물려받은게 없고. 정부말대로 집은 안샀고.. 벌어진 자산 격차는 따라잡을수 없다는거져;;; 결과론적인것들인데.. 기승전.. 미래예측을 혼자생각으로 다 해버리시면 어케여;;;
@sang님 저는 이런 댓글 문구에서 FOMO 감정을 느꼈습니다만. > 오는데 10년 넘게 걸렸는데 정부믿고 집안샀다사 거지된거죠 > 임대주택 못짓게 최소한 방해는 할수있을 것 같아서요
고소득 직장인 분들 세금 많이 떼이는 것 알지요. 거기에 나머지 국가 구성원들이 어떤 식으로든 도움받고 있고요. 하지만 제가 말하는 소득재분배는 근로소득에 대한 게 아니라 불로소득, 그 중에서도 부동산 불로소득에 대한 얘기입니다. 집을 임대주택처럼 빌려 쓰지 말고 각자가 재산으로 소유해야 한다는 생각이면, 집이 아직 없으신지 이제는 가지셨는지 확언 못하겠지만 부동산 불로소득의 재분배에 애초부터 환영하는 입장은 아닐 것 같은데요.
글쓴이께서 연봉 3000에서 시작해서 지금의 수준까지 일궈낸 건 정말 대단한 일입니다. 하지만 그런 노력에도 부동산의 소유 여부만으로 따라잡을 수 없는 격차가 발생한다면, 부동산의 소유 개념 자체에 의문을 가져볼 필요가 있어요. 다른 사람이 아닌 내가 가진다고 해도 결국 이 세상에 불공평한 게임이 없어지는 건 아닐 테잖아요. 누군가는 또 고통받겠죠. "나만 아니면 돼"보다는 모두에게도 아닌 쪽으로 넓게 보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임대 주택을 공급하는건 시장의 압력을 낮추겠다는 의미입니다. 수요와 공급에서 수요를 줄여주면 시장의 회전율이 낮아지면서 가격이 안정화 됩니다. 그럴때 돈 있으신 분이 집을 사시면 됩니다. 지금은 임대 주택 자체도 많이 안나오는 상황이라서 문제인거구요. 부동산은 장주기로 움직이기는 하지만, 가격이 오를 때가 있고 내릴 때가 있어요. 내릴 때가 되면 경기부양한다고 금융조건도 좋고, 집값도 내려가 있고, 좋은 입지에 미분양도 나죠. 둔촌주공이 그랬잖아요?
프랭크123
IP 122.♡.34.248
08:16
2026-06-05 08:16:10
·
@이리가요님 감사합니다. 저도 그렇게 믿고 10년 넘게 민주당만 지지했는데, 이젠 솔직히 지치네요
뭐...저짝놈들은 공(公)약은 공(空)약이란 이야기를 서스럼없이 하지만, 우리 편이 공약을 정반대로 실행할 준 몰랐어요... (저 공보물은 지지난 대선 때 것인 걸로 알지만, 이번 대선 강남 3구 유세에서도 저런 기조로 이야기 하셨었죠...)
Noire_
IP 106.♡.74.127
08:03
2026-06-05 08:03:08
·
임대주택이 정상적이지 않은 형태라고 인식하고 계신가 보네요. 이해하기 어렵군요.
설레이닝
IP 125.♡.86.25
08:04
2026-06-05 08:04:12
·
의도가 다분한 게시물처럼 보이네요.
준프
IP 211.♡.148.153
08:04
2026-06-05 08:04:58
·
이 공약은 다음 선거를 대비해서라도 함 해명해 줘야해요.
사유
-
일시
-
관리자에 의해 삭제되었습니다.
사유
-
일시
-
관리자에 의해 삭제되었습니다.
따끈따끈한
IP 104.♡.100.66
08:06
2026-06-05 08:06:25
·
민간기업이 무슨 자선 단체쯤으로 알고 계시네 ㅋㅋ 님 보다 소득 적은분이 경제 부담 덜 갖으라고 공공임대주택 짓는겁니다. 그럼 공공주택 지어서 꽁짜로 줘요? 민간 기업이 임대 사업하면 월세랑 똑같지 달라요? 정부가 개입해도 집 값 못잡는다면서요? 집 값 잡아보겠다는데 말 많네yo
운드
IP 119.♡.101.87
08:06
2026-06-05 08:06:53
·
글쓴이님 말씀은 이해 합니다 적당한 주택을 매매하실수있는 분들 입장에선 공급한다 하고 임대 아파트 공급은 답답할 뿐이죠 하지만 그보다 재산이 없는 분들입장에선 임대 아파트는 좋은 선택아닐까요? 그런데 저 공약자체는 주택을 매매 하시는 분들께는 좋은 공약이라 생각드는데.......
콜홍
IP 223.♡.210.225
08:08
2026-06-05 08:08:26
·
가난 ㅋ
우정인건가
IP 14.♡.190.215
08:08
2026-06-05 08:08:57
·
이유가 짜치네요
팬텀맨
IP 112.♡.209.35
08:09
2026-06-05 08:09:51
·
1.5억 소득이 임대주택 못들어가서 흙수저라구요??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나이스박
IP 221.♡.101.46
08:10
2026-06-05 08:10:40
·
그럼...오세훈은 해결해준답니까?
IP 59.♡.104.30
08:13
2026-06-05 08:13:02
·
후렛쉬레몬
IP 222.♡.41.152
08:13
2026-06-05 08:13:20
·
일라이릴리
IP 211.♡.90.55
08:13
2026-06-05 08:13:40
·
짝짝짝 잘 하셧어요
원근법
IP 117.♡.7.109
08:14
2026-06-05 08:14:12
·
기대치가 있으니 찍으셨을텐데 오세훈씨가 무엇을 했고 무엇을 해준다고 합니까요?
프랭크123
IP 122.♡.34.248
08:16
2026-06-05 08:16:56
·
@원근법님 임대주택 못짓게 최소한 방해는 할수있을 것 같아서요
삭제 되었습니다.
MakingAlpha
IP 122.♡.126.253
08:15
2026-06-05 08:15:20
·
내용이 거칠긴 하지만 틀린 말은 아닙니다. 부모님한테 받은 건 없는 30~40대 고소득 월급쟁이들은 막막하죠.
삭제 되었습니다.
IP 118.♡.6.62
08:16
2026-06-05 08:16:27
·
개인적으로 글쓰신 분의 의견에 매우 공감합니다. 사내 젊은 친구들과 얘기나눠봐도 하나같이 같은 소리 하더군요.
부동산에 목숨걸었냐? 부동산이 전부냐? 비아냥거려도 결혼앞둔 청년 앞에서 신축or아파트만 고집해서 그렇다고 삿대질 할 순 없죠. 개개인의 자유이고 개개인의 욕망인 것을..그리고 그 욕망이 투표에 투영되는 거니까요.
그래서 답답합니다. 정말 답답합니다. 제가 딱히 반박해줄 근거가 없거든요. 그럼 빨간당이 잡으면 뭐가 달라지냐?이런 말하면 정치얘기로 싸우자는 소리밖에 안돼요..
프랭크123
IP 122.♡.34.248
08:18
2026-06-05 08:18:32
·
@님 공감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주변에는 다 저랑 비슷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동료들이 많습니다
masaki99x
IP 108.♡.229.94
08:17
2026-06-05 08:17:29
·
찍고싶지 않으시면 안찍으면 됩니다, 굳이 다른사람에게 필요한 정책들고와서 내가 안찍는 이유라고 하시면 그냥 개인적인 이유로 안찍으시는 겁니다. 그게 자유고 민주제입니다. 신중히 선택하고 선택에 대한 책임만 지면 되는건데 말입니다.
다만 나한테 불리한 공약 하나가 있다고 해서 모두에게 좋거나 나한테도 좋을수도 있는 공약 99개를 배척한다면 그걸 과연 현명하다고 할까요?
TheLK
IP 118.♡.74.119
08:17
2026-06-05 08:17:47
·
공감합니다. 다만 집은 있는데 계엄도 찬성하시나요?
프랭크123
IP 122.♡.34.248
08:19
2026-06-05 08:19:19
·
@TheLK님 위에도 말씀드렸듯이 전 민주당 지지자였고 계엄은 지금도 반대해 당연히 대통령은 이재명 대통령에 투표했습니다
TheLK
IP 118.♡.74.119
08:30
2026-06-05 08:30:41
·
@프랭크123님 그러니까요. 그런분이 계엄당 국힘에 도웅되는 일을 하신다고 말씀하시니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국짐 찍으면 나아졌었는지 과거의 사실은 확인은 해보셨나요? 경제신문이 말하지 않는 경제이야기에 나오는 내용을 대충 정리해 드리면요...
김대중 정부 (1998~2003) 배경: IMF 외환위기 극복, 경기 부양 필요 정책 방향: 부동산 경기 활성화 취득세·양도세 감면 분양가 자율화 분양권 전매 허용 외국인 투자 허용 결과: 전국 아파트값 상승률 23%(2002년) 경기 회복에 기여했으나 투기 불씨 제공
노무현 정부 (2003~2008) 배경: 저금리 + 김대중 정부 정책 효과로 집값 급등 정책 방향: 부동산 투기 억제, 시장 안정 종합부동산세, 보유세·양도세 강화 실거래가 신고제, 등기부 기재로 시장 투명화 LTV·DTI 도입 → 대출 규제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분양가 상한제 2기 신도시 개발로 공급 확대 결과: 집값 급등세 지속되었으나, 2007년 말 안정세 강력한 규제로 투기심리 억제 시작
이명박 정부 (2008~2013) 배경: 글로벌 금융위기 + 7.4.7 공약 (성장 지상주의) 정책 방향: 부동산 규제 완화·활성화 종부세 완화(기준 상향 조정)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완화 투기과열지구·투기지역 해제 재건축 규제 완화, 용적률 상향 분양권 전매 제한 완화 대규모 토목사업(4대강) 추진 결과: 부동산 시장은 비교적 안정 (노무현 규제 + 글로벌 침체 영향) 단기적 충격은 없었으나, 투기 기반 확장
박근혜 정부 (2013~2017) 배경: 저금리 시대 본격화, 가계부채 급증 정책 방향: 부동산 경기 부양, 규제 완화 심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 양도세 면제, LTV·DTI 완화 민영주택 청약 가점제 폐지 ‘부동산 3법’ → 분양가 상한제 완화, 초과이익 환수 폐지 임대사업자 등록제 활용 장려 결과: 다주택자 급증 투기 조장 효과 → 부동산 가격 상승 기반 조성 가계부채 급속 악화
문재인 정부 (2017~2022) 배경: 초저금리 + 코로나19 팬데믹 → 유동성 폭증 정책 방향: 부동산 투기 억제, 집값 안정 노력 종부세 강화, 공정시장가액비율 상향 보유세·양도세 강화 임대사업자 제도 유지(초기 정책 아쉬움) 대출 규제 강화(LTV·DTI 추가 조정) 결과: 초저금리·글로벌 유동성 폭증으로 집값 급등 정부 노력에도 불구하고 정책 효과 제한 부동산 문제로 정권 평가 악화
패턴 요약 진보 정권: 집값 억제 → 강력한 규제 (노무현·문재인) 보수 정권: 경기 부양 → 규제 완화, 투기 조장 (김대중 예외적으로 위기극복 차원에서 완화) 결과: 규제 → 효과는 시차를 두고 다음 정부 때 나타남 완화 → 단기 경기 부양 효과 있지만 장기적 투기·가계부채 폭발
이재명 대통령이 저런 공약을 했고 그걸 믿고 지지한 상황에서 지금의 정책들이 좌절감과 실망감을 줄 수는 있을 거 같습니다. 다만 지금의 정책들이 고가 주택의 투기수요를 막기 위해서는 불가피한 부분이고, 현 상황에서 위의 공약들, LTV 90%와 같은 것들을 그대로 실천하는게 맞는 방향일까요? 공약과 정책도 시장 상황에 따라 적절하게 조정이 될 수 있는거고 지금의 소득수준이시면 중위 가격대의 집은 현 정책하에서도 충분히 구매 가능하실 거 같은데요.
프랭크123
IP 218.♡.115.114
12:18
2026-06-05 12:18:32
·
@미도둑님 네, 그래서 구매 하려 합니다. 제가 후회하고 원망 하는건 제가 지금 구매하려 하는 집이 불과 1년전엔 지금보다 수억이나 저렴했다는 점 입니다. 불과 1년사이에 집값이 이렇게나 오른건 현 부동산 정책에 문제가 있다고 보는 입장 이구요.
fireagle
IP 119.♡.116.198
09:47
2026-06-05 09:47:25
·
80년대초 수도권 인구가 1천만명였는데, 지금 2천5백만명이 넘어요. 이들을 위해 정부가 다 집 지어줘야 해요? 녹지 싹 밀어버리고, 닭장 지어 교통혼잡, 쓰레기 배출 등 누가 다 감당하나요? 그냥 지방 내려 가세요. 헐값에 살 수 있는 집 많고 넘쳐요.
화이팅입니다
IP 211.♡.154.214
09:55
2026-06-05 09:55:39
·
재개발 재건축 신축보단 양질의 임대주택 대량 공급이 낫다고 민주당 관련자들에게도 자주 얘기하면서 압박하고 있습니다
신축 아파트 대량 공급이 답이 아니죠
돌피르
IP 121.♡.120.123
09:59
2026-06-05 09:59:44
·
안두인
IP 1.♡.93.84
10:09
2026-06-05 10:09:46
·
각종 커뮤니티에서 연봉 1.5억으로 댓글 알바 시작됐나보네요 ㅋㅋㅋ 계정사서 이짓거리하면 모를 줄 알아요?? ㅋㅋ
Korra
IP 153.♡.49.141
10:37
2026-06-05 10:37:40
·
대다수 댓글이 비아냥인데 안타깝네요. 이런 분들 이야기를 듣고 같이 생각을 해봐야 민주당이 더 많은 사람들을 끌어모을 수 있습니다. 왜 민주당만 찍던 사람들이 회의를 느끼고 있는지를 진지하게 생각해봐야겠죠.
글쓴 분이 민주당 2번 다시 안찍는다는 건 민주당에 대한 실망을 말씀하신거지, 국힘이 뭘해도 국힘찍는다는 게 아니라는 것을, 아시지 않나요?
프랭크123
IP 218.♡.115.114
10:43
2026-06-05 10:43:19
·
@Korra님 공감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이 글을 작성한 이유를 알아주시는 분이 계시네요. 저에게 무슨 이득이 생긴다고 제가 이런글을 썼을까요. 전 그냥 여러사람들의 의견을 듣고 건전한 토론을 하고자 했을 뿐입니다.
독고구패
IP 39.♡.28.233
10:58
2026-06-05 10:58:09
·
@프랭크123님 온라인에선 텍스트만으로 작성자님의 글을 접하게 됩니다. 그리고 온라인 글에 그다지 깊이 관심두고 읽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제 인생에 두번 다시 민주당은 없다'같은 격한 워딩을 작성하시고 그에 대해 정상적인 반응이나 건전한 토론을 기대했다 말씀하시는 것은 모순되지 않나 싶습니다. 뭐 친구들끼리 얘기하는 자리였으면 할 수도 있는 얘기겠지만요. 목소리 톤도 있고, 작성자분에 대한 배경지식도 있을테니.
프랭크123
IP 218.♡.115.114
11:01
2026-06-05 11:01:43
·
@독고구패님문장이 다소 거칠었던 점은 제가 경솔했던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눈웃음
IP 211.♡.152.27
11:42
2026-06-05 11:42:21
·
하..임대주택 못짓게 방해해주겠지 라니.. 허 참...진짜 갈때까지 간 생각을 하시네요.
프랭크123
IP 218.♡.115.114
12:26
2026-06-05 12:26:30
·
@눈웃음님 혹시 임대주택에 살고계신분을 직접 마주해보신적 있으신가요? 제가 현재 거주중인 아파트 옆단지는 영구임대로 살고계신 분들이 많습니다. 그분들과 같은 동네에 살고있는 저로서는, 저의 경험이 전부가 아닐수도 있겠으나, 임대주택이란 정책은 사람을 더 가난하게 살게 하는 정책이라고 생각되지 않을 수 없을정도로 그분들의 시민의식은 정말 심각합니다. 전 임대주택 정책에 반대합니다.
blueblue
IP 125.♡.247.160
12:53
2026-06-05 12:53:54
·
@프랭크123님 임대주택의 시민의식 운운하시는거 보니 선민의식의 발로인지는 모르겠으나 임대주택에 사는 분들은 동일체인가보죠? 저도 임대주택 근처에 살아봤지만 좋은 분도 있고 질낮은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임대주택을 없애버린다? 돈 없지만 열심히 사는 사람들 마지막 사다리까지 걷어차 버리는거라 생각합니다.
공공임대가 턱없이 부족하니까 선별복지로 저소득층을 집중적으로 거주시키는 와중에 한쪽은 아파트를 소유할 수 있는 기득권들이라는 양 극단이 대책없이 서로 부대껴요. 근데 이게 소셜믹스는 커녕 계층 격차에 대한 혐오감을, 공공임대에 대한 거부감을 확증하는 효과만 낳죠.
소셜믹스는 대한민국의 사회경제적 분포를 작은 거주집단에서 재현하는 형태가 되어야 하고, 그래서 공공임대가 저소득층 선별복지가 아니라 중산층 고소득층까지 골고루 무작위하게 보급받을 수 있는 보편복지 제도여야 하는 거예요. 이번 정부에서 평수 넓은 고급화된 공공임대아파트를 짓자는 것도 그래서 의미 있고요.
프랭크123
IP 218.♡.115.114
13:12
2026-06-05 13:12:16
·
@blueblue님 이런식으로 말씀하실 것 같아 제가 겪음 경험을 전제로 한다는 점을 강조하여 제 의견을 공유 드린 겁니다. 제 선입견이 쉽게 변하지는 않겠지만, bluelube님 의견도 존중합니다.
프랭크123
IP 218.♡.115.114
14:20
2026-06-05 14:20:24
·
@hash님 말씀하신 내용에 논리적으로는 일견 공감하여 그동안 민주당을 지지 했습니다. 그런데 그 보편복지 제도에서 항상 소외되는 층은 '자산이 없는 고소득자'로 이어지는점이 아쉬울 따름입니다. 저는 소득이 높아 말씀하신 평수 넓은 고급화된 공공임대아파트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소득이 높다는 이유가 되려 오래되고 작은 아파트에 살아야한다면 그 누가 이 정권을 지지할까요.
새로운 댓글이 없습니다.
이미지 최대 업로드 용량 15 MB / 업로드 가능 확장자 jpg,gif,png,jpeg,webp 지나치게 큰 이미지의 크기는 조정될 수 있습니다.
임대주택은 회원님 같은 분들보다 더 평범하고 많은 진짜 흙수저들을 위해서 지어지는 거주공간이예요.
오는데 10년 넘게 걸렸는데 정부믿고 집안샀다사 거지된거죠
그런데도 생각하는 게 나의 이 성공이 과연 보편적이고 사람들이 다수 누릴 수 있는 일인가, 나만 행운을 누린 건 아닌가 하는 공동체를 돌아보는 일보다는, 자기는 여전히 "거지"라며 더 많은 부와 재산을 모아야 하는데 나라가 방해한다고 화낼 뿐이잖아요.
자기 이익만 극대화하길 원하고 사회를 건강하게 만드는 쪽으로는 등한시하는 사람이 하는 말을 공동체가 정말 주워섬겨야 하는 일입니까.
본인 판단으로 집을 안산거죠,,
정부를 믿고 안 믿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흙수저론에서 얻은 교훈이 "부모가 누구냐만으로 인생이 결정되는 건 정의롭지 못하고 누구든 스스로 인생을 개척할 수 있어야 해"가 아니라 "나만 악착같이 부자가 되어서 금수저를 물려줄 수 있으면 나머지는 흙수저를 벗어나지 못하든 상관않겠다"라면 참으로 유감입니다.
김수현이 한 말이긴 합니다.
물려받은게 없어서 흙수저라고 하는데... 무슨 부세습을 하고 싶은 단계라는 건가요;;;
> 미치는거죠. 가처분 소득이 본인보다 낮은데 자산은 따라갈수가 없는 격차거든요.
근로소득보다 자산 보유에서 오는 불로소득에서 더 큰 격차가 일어나면 필요한 게 바로 부의 재분배 정책이고 공공임대 정책이죠.
자산의 보유에서 오는 불로소득에 큰 세금을 매겨서 땀흘려 일한 근로소득보다 일방적으로 유리해지지 않도록 패널티 부과하기. 월세 전세 낮은 공공임대로 가처분소득을 늘려주고 부동산 임대에 묶일 자산을 조금이라도 투자로 돌려 불로소득을 낼 수 있도록 여유를 주는 것. 그 사이에 걷히는 세금으로 공공임대를 확충하는 것까지.
> 물려받은게 없어서 흙수저라고 하는데... 무슨 부세습을 하고 싶은 단계라는 건가요;;;
소득이 1.5억인데 가처분소득이 없어서 거지처럼 느껴지면 뭐겠어요. 빚이 많다는 거죠. 그리고 사람들은 뭐 살 때 빚을 내나요? 부동산 아니던가요? 나는 이제 집을 가졌고 이 집값이 천정부지로 뛰어 자녀에게 부의 세습을 성공시키고 싶다는 속내로 이해했습니다. 그리고 공공임대는 유사한 거주가치를 가져 내 집과 경쟁하는 저렴한 대체재라서 집값 오르는 데 방해되니까 싫겠죠.
문재인 정부 때 "주택을 가지면 보수화된다"는 내부 보고 문건이 나와서 역겹다고들 조롱하지요? 그건 정부 차원에서 집 못 가지게 해서 가두리하겠다는 뜻이 아니라, 바로 이 사례처럼 공동체를 등한시하고 자기 이익 극대화에 혈안이 되어버린다는 현실의 비릿함을 있는 그대로 보고한 겁니다. 현실을 있는 그대로 담지 않고 예쁘게 포장해서 보고를 올리면 정상적인 정책이 나오겠나요?
자산=부동산+동산 입니다;;;
잼통은.. 부동산은 자신이 직접 사는집 하나로... 부동산으로의 투기와 투자자산화를 막고...
... 동산에서는... 상법개정기반으로.. 금융선진화... 로.. 국민모두가 경제발전의 열매인 배당소득을 나눌수있게..입니다.
국가경제와 같이 성장하는 자사주소각 주가상승...기업이 커가며 나누는 배당들이 불로소득이죠... 불로소득이 나쁜게 아니에요..;;; 패러다임이 변하는 시대에 계속 예전에 갇혀게씨면 안되요..;;
땀흘려 일해서 번 근로소득이 아주 귀중하지만.. 이제 피지컬AI 로봇이 대신하는 세상이 오는 시대에요..
그냥 글쓴분은 물려받은게 없고. 정부말대로 집은 안샀고.. 벌어진 자산 격차는 따라잡을수 없다는거져;;;
결과론적인것들인데.. 기승전.. 미래예측을 혼자생각으로 다 해버리시면 어케여;;;
탈세 절세 할거 없어요... 소득재분배에 가장 충실하게 동참하시는 분들입니다;;;
집도 없다는건 부동산투기도 안했다는 거죠.. 이런분들에게 소득재분배를 설교하시는건 안맞다고 봅니다;;;
제가 보는 본문에서 FOMO는 안보이네요. 그냥 내팔자가 이렇건지. 에잇 더 열심히 또 살아야 하잖아. 이런 푸념정도로 보이네요..
다만 정치색?이 가미 됬기에.. 여기에는 사람마다 입장차는 있겠져;;;
> 오는데 10년 넘게 걸렸는데 정부믿고 집안샀다사 거지된거죠
> 임대주택 못짓게 최소한 방해는 할수있을 것 같아서요
고소득 직장인 분들 세금 많이 떼이는 것 알지요. 거기에 나머지 국가 구성원들이 어떤 식으로든 도움받고 있고요. 하지만 제가 말하는 소득재분배는 근로소득에 대한 게 아니라 불로소득, 그 중에서도 부동산 불로소득에 대한 얘기입니다. 집을 임대주택처럼 빌려 쓰지 말고 각자가 재산으로 소유해야 한다는 생각이면, 집이 아직 없으신지 이제는 가지셨는지 확언 못하겠지만 부동산 불로소득의 재분배에 애초부터 환영하는 입장은 아닐 것 같은데요.
글쓴이께서 연봉 3000에서 시작해서 지금의 수준까지 일궈낸 건 정말 대단한 일입니다. 하지만 그런 노력에도 부동산의 소유 여부만으로 따라잡을 수 없는 격차가 발생한다면, 부동산의 소유 개념 자체에 의문을 가져볼 필요가 있어요. 다른 사람이 아닌 내가 가진다고 해도 결국 이 세상에 불공평한 게임이 없어지는 건 아닐 테잖아요. 누군가는 또 고통받겠죠. "나만 아니면 돼"보다는 모두에게도 아닌 쪽으로 넓게 보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너무 급진적이라;;; 다수의 동감받기는 힘든사항 같네요;;;;;
제일먼저 징집되실 분들인데 말이죠.
우리 편이 공약을 정반대로 실행할 준 몰랐어요...
(저 공보물은 지지난 대선 때 것인 걸로 알지만,
이번 대선 강남 3구 유세에서도 저런 기조로 이야기 하셨었죠...)
님 보다 소득 적은분이 경제 부담 덜 갖으라고 공공임대주택 짓는겁니다.
그럼 공공주택 지어서 꽁짜로 줘요?
민간 기업이 임대 사업하면 월세랑 똑같지 달라요?
정부가 개입해도 집 값 못잡는다면서요? 집 값 잡아보겠다는데 말 많네yo
적당한 주택을 매매하실수있는 분들 입장에선 공급한다 하고 임대 아파트 공급은 답답할 뿐이죠
하지만 그보다 재산이 없는 분들입장에선 임대 아파트는 좋은 선택아닐까요?
그런데 저 공약자체는 주택을 매매 하시는 분들께는 좋은 공약이라 생각드는데.......
오세훈씨가 무엇을 했고
무엇을 해준다고 합니까요?
부모님한테 받은 건 없는 30~40대 고소득 월급쟁이들은 막막하죠.
부동산에 목숨걸었냐? 부동산이 전부냐? 비아냥거려도 결혼앞둔 청년 앞에서 신축or아파트만 고집해서 그렇다고 삿대질 할 순 없죠. 개개인의 자유이고 개개인의 욕망인 것을..그리고 그 욕망이 투표에 투영되는 거니까요.
그래서 답답합니다. 정말 답답합니다. 제가 딱히 반박해줄 근거가 없거든요. 그럼 빨간당이 잡으면 뭐가 달라지냐?이런 말하면 정치얘기로 싸우자는 소리밖에 안돼요..
굳이 다른사람에게 필요한 정책들고와서 내가 안찍는 이유라고 하시면 그냥 개인적인 이유로 안찍으시는 겁니다.
그게 자유고 민주제입니다.
신중히 선택하고 선택에 대한 책임만 지면 되는건데 말입니다.
다만 나한테 불리한 공약 하나가 있다고 해서 모두에게 좋거나 나한테도 좋을수도 있는 공약 99개를 배척한다면 그걸 과연 현명하다고 할까요?
다만 집은 있는데 계엄도 찬성하시나요?
기득권 뺏길까봐 강남 송파가 몰빵해서 보수 대결집한게 이해가 됩니다
패배한 대선 공보물로 너 이랬자나! 라고 공격하는게 맞나 싶네요. 어차피 다른당은 공약 지키지도 않는데.. 그나마도 공약 지키는게 민주당입니다.
경제신문이 말하지 않는 경제이야기에 나오는 내용을 대충 정리해 드리면요...
김대중 정부 (1998~2003)
배경: IMF 외환위기 극복, 경기 부양 필요
정책 방향: 부동산 경기 활성화
취득세·양도세 감면
분양가 자율화
분양권 전매 허용
외국인 투자 허용
결과:
전국 아파트값 상승률 23%(2002년)
경기 회복에 기여했으나 투기 불씨 제공
노무현 정부 (2003~2008)
배경: 저금리 + 김대중 정부 정책 효과로 집값 급등
정책 방향: 부동산 투기 억제, 시장 안정
종합부동산세, 보유세·양도세 강화
실거래가 신고제, 등기부 기재로 시장 투명화
LTV·DTI 도입 → 대출 규제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분양가 상한제
2기 신도시 개발로 공급 확대
결과:
집값 급등세 지속되었으나, 2007년 말 안정세
강력한 규제로 투기심리 억제 시작
이명박 정부 (2008~2013)
배경: 글로벌 금융위기 + 7.4.7 공약 (성장 지상주의)
정책 방향: 부동산 규제 완화·활성화
종부세 완화(기준 상향 조정)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완화
투기과열지구·투기지역 해제
재건축 규제 완화, 용적률 상향
분양권 전매 제한 완화
대규모 토목사업(4대강) 추진
결과:
부동산 시장은 비교적 안정 (노무현 규제 + 글로벌 침체 영향)
단기적 충격은 없었으나, 투기 기반 확장
박근혜 정부 (2013~2017)
배경: 저금리 시대 본격화, 가계부채 급증
정책 방향: 부동산 경기 부양, 규제 완화 심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
양도세 면제, LTV·DTI 완화
민영주택 청약 가점제 폐지
‘부동산 3법’ → 분양가 상한제 완화, 초과이익 환수 폐지
임대사업자 등록제 활용 장려
결과:
다주택자 급증
투기 조장 효과 → 부동산 가격 상승 기반 조성
가계부채 급속 악화
문재인 정부 (2017~2022)
배경: 초저금리 + 코로나19 팬데믹 → 유동성 폭증
정책 방향: 부동산 투기 억제, 집값 안정 노력
종부세 강화, 공정시장가액비율 상향
보유세·양도세 강화
임대사업자 제도 유지(초기 정책 아쉬움)
대출 규제 강화(LTV·DTI 추가 조정)
결과:
초저금리·글로벌 유동성 폭증으로 집값 급등
정부 노력에도 불구하고 정책 효과 제한
부동산 문제로 정권 평가 악화
패턴 요약
진보 정권: 집값 억제 → 강력한 규제 (노무현·문재인)
보수 정권: 경기 부양 → 규제 완화, 투기 조장 (김대중 예외적으로 위기극복 차원에서 완화)
결과:
규제 → 효과는 시차를 두고 다음 정부 때 나타남
완화 → 단기 경기 부양 효과 있지만 장기적 투기·가계부채 폭발
...
오세훈이 저번에 ㅄ짓 해서 서울 집값 폭등시킨거 벌써 잊으신건 아니겠죠?
궁금하군요
지금 엇박자나는게 시장과 정부가 다르니요.
민주당은 세금 더 걷고 임대주택 확대하기 때문에 죽을때까지 안찍어 줄것임.
반면 국민의힘은 내란을 하든, 경제를 폭망시키든, 대통령이 일 안하고 쳐 놀든 무조건 찍어줄 것임.
이 얘기 하시는게 맞죠?
양질의 임대주택 대량 공급이 낫다고
민주당 관련자들에게도 자주 얘기하면서 압박하고 있습니다
신축 아파트 대량 공급이 답이 아니죠
계정사서 이짓거리하면 모를 줄 알아요?? ㅋㅋ
글쓴 분이 민주당 2번 다시 안찍는다는 건 민주당에 대한 실망을 말씀하신거지, 국힘이 뭘해도 국힘찍는다는 게 아니라는 것을, 아시지 않나요?
그리고 온라인 글에 그다지 깊이 관심두고 읽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제 인생에 두번 다시 민주당은 없다'같은 격한 워딩을 작성하시고 그에 대해 정상적인 반응이나 건전한 토론을 기대했다 말씀하시는 것은 모순되지 않나 싶습니다.
뭐 친구들끼리 얘기하는 자리였으면 할 수도 있는 얘기겠지만요. 목소리 톤도 있고, 작성자분에 대한 배경지식도 있을테니.
허 참...진짜 갈때까지 간 생각을 하시네요.
공공임대가 턱없이 부족하니까 선별복지로 저소득층을 집중적으로 거주시키는 와중에 한쪽은 아파트를 소유할 수 있는 기득권들이라는 양 극단이 대책없이 서로 부대껴요. 근데 이게 소셜믹스는 커녕 계층 격차에 대한 혐오감을, 공공임대에 대한 거부감을 확증하는 효과만 낳죠.
소셜믹스는 대한민국의 사회경제적 분포를 작은 거주집단에서 재현하는 형태가 되어야 하고, 그래서 공공임대가 저소득층 선별복지가 아니라 중산층 고소득층까지 골고루 무작위하게 보급받을 수 있는 보편복지 제도여야 하는 거예요. 이번 정부에서 평수 넓은 고급화된 공공임대아파트를 짓자는 것도 그래서 의미 있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