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간이 오래걸리더라도 지방분권화에 집중했으면 : 클리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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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이 오래걸리더라도 지방분권화에 집중했으면 99

2026-06-05 07:03:27 106.♡.203.137

커피너마저

합니다

그 어떤 부동산 정책보다도 지방 분권화를 통해 서울의 힘을 아주 서서히 빼는게 중요합니다

병의 원인을 해결하지 않고 대증요법만으로는 요란스럽기만 하고 대증요법의 약빨이 떨어지면 금방 재발할 뿐입니다

정책뿐만 아니라 입법을 통해 전국토의 균형발전의 20년 30년 장기 계획을 세웠으면 합니다

커피너마저 님의

댓글 • [99]

이리가요

굳이 왜 그래야 되나요? 지방 분권화는 성공한 사례가 없는 정책입니다. 전세계 어딜 봐도 지방 분권화가 안되는데, 한국이 그게 되요?

커피너마저

@이리가요님
글쎄요? 미국 일본 영국 독일 프랑스 같은 나라들 중에 한국만큼 한도시에 집중된 나라가 있나요? 말도 안되는 논리로 서울집값 떨어질까봐 벌벌 떠니 오세훈같은 사람이 당선되는거죠

이리가요

@커피너마저님 일본, 독일은 봉건제가 굉장히 오래 유지된 나라에요. 그런데도 요즘 베를린, 도쿄 집중이 나타나고 있어요. 미국은 우리나라보다 50배쯤 큰 나라인데요? 프랑스의 파리 집중화는 유명한 문제입니다. 일드 프랑스 지방의 경제력 집중이 우리나라 경기도 보다 클걸요?

뿌짖뿌짖

@이리가요님 인구 5천만이 넘는 나라의 1극이 어디 있나요. 싱가폴이 전세계인가요?

이리가요

@뿌짖뿌짖님 프랑스요. 일단 5천만 넘는 나라 자체가 몇개 안되고, 그 정도 인구인데 국토가 작은 나라는 없어요. 영국도 런던 1극이에요.

잇찌

특정 지역 한 곳에 몰빵해도 쉽지 않습니다.
전국토 균형발전은 꿈나라 이야기죠.

커피너마저

@잇찌님
실제로 미국 일본 영국 프랑스 독일 같은 나라들이 몰빵국가입니까? 진짜 억지논리들로 서울 기득권을 지킬려고 애들 쓰십니다

잇찌

@커피너마저님
영국 프랑스 일본은 몰빵 국가로 봐도 될 거 같습니다.

커피너마저

@잇찌님
아닌데요?
일본 대기업들에 도쿄도에 다 있나요?
토요타가 도쿄에 있나요?
영국은요? 프랑스는요?
우리나라에 비하면 몰빵국가라고 하기엔 한참 멀었습니다

하라쇼

@잇찌님 옥스퍼드 케임브릿지 - 런던에 없음

유비소프트 - 남부 몽펠리에, 에어버스 - 남부 툴루즈

한국 - 서울에만 있으면 대학 레벨이 오름

이리가요

@커피너마저님 우리나라도 대기업 사업장은 지방에 있어요. 일본도 헤드오피스는 도쿄에 있는게 다수구요. 영국 프랑스 다 런던 집중, 파리 집중화 되었고 계속 진행중이에요.

커피너마저

@이리가요님
유니클로 야마구치현 야마구치시
도요타 아이치현 도요타시
아식스 효고현 고베시
전부 본사 소재지 입니다

봄햇살그대들에게

@하라쇼님
그렇게 따지면 우리나라 세종시 같은 행정 기능이 런던에 몰빵된거는 뭘까요??

이리가요

@커피너마저님 일본은 150년전까지 봉건제였어요. 각 번에서 번의 자본으로 출자된 기업들도 많고, 그 가문들도 많구요. 겉에 드러난게 전부가 아닌게 일본 기업들이에요. 누가 소유하고 있는지, 어떻게 만들었는지, 창립자가 있어도 그사람이 어느 번주의 후원을 받았는지, 그리고 동맹이 누구고 적이 누군지 등등 아직도 다 역사적 사실이 아니라 실제적 가치가 있는 이야기 입니다. 봉건제가 가장 오래 남아있어서 지역색이 강할 수 있는게 일본이구요. 그 다음은 독일과 이탈리아에요. 그거도 통일 국가 형성된지 200년 내외라서 마찬가지로 지역과 가문의 영향이 기업에 많이 남아있어요.

이리가요

@하라쇼님 포항공대 카이스트 - 서울에 없음

포스코 - 포항, 한국항공우주 - 사천

런던 - 전세계에서 임대료가 가장 비쌈. 그냥 단편적으로 보면 다 똑같이 따라할 수 있어요.

하라쇼

@이리가요님 공기업 공립대학은 예시가 잘못된 거 같습니다

이리가요

@하라쇼님 포스코가 공기업이에요? 에어버스가 군수산업하는데, 한국항공우주하고 비슷한 구조일 것 같은데요?

@커피너마저님

현직 주재원입니다.
그 동네 사람 잘 구해지는지? 함 알아보세요.
소니조차 내내 사람 구하는 구직 공고가 올라와 있습니다.
그리고 본사는 그 동네지만 사무실은 죄다 도쿄에 있습니다.

예 :
유니클로의 실질적인 본사(도쿄 본부)는 도쿄도 미나토구 아카사카 미드타운 타워(Tokyo Midtown Tower)에 위치해 있습니다.유니클로의 법적 등록 본사는 창립지인 야마구치현에 있지만, 글로벌 비즈니스와 핵심 업무를 총괄하는 도쿄 본사 빌딩의 구체적인 위치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주소: 〒107-6231 東京都港区赤坂9丁目7番1号ミッドタウン・タワー

양원리

취지는 좋지만 인구절벽이 눈 앞인 상황에서 현실적으로 가능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해외 사례를 봤을 때 균형개발이 잘 됐던 나라들조차 수도권으로 국력이 집중되고 있고, 전국민의 욕구가 수도로 집중되는 상황에서 계속해서 수 십 면을 시도하면서도 뭐 하나 된 것 없는 해당 어젠더에 집착하는 게 맞나 싶습니다. 차라리 서울과 경기도의 무한확장으로 전국의 서울화를 하는 게 더 가능성 있는 게 아닌가 싶을 정도입니다

커피너마저

@양원리님
아 그러면 제발 원자력 발전소도 한강으로 다 가져갔으면 좋겠습니다

풀닢이

@커피너마저님 원래 그런건 사람 없는 곳에 짓는거에요

커피너마저

@풀닢이님
아닌데요
수요가 있는곳에 짓는거죠 송전손실이 얼마나 큰데요?
최소한 한강 물줄기로 옮겨가야죠

풀닢이

@커피너마저님 원자력터지면 그 주변이 다 죽으니까요. 터져도 데미지 가장 적을 곳에 짓지요.

커피너마저

@풀닢이님
그러니깐요 한강 중류로만 가도 충분한데요?

이리가요

@커피너마저님 송전손실 얼마 안됩니다. 전체 생산 전기의 3% 도 안될걸요? 송배전 합쳐서 3.5% 인데요. 배전이야 발전소 위치가 어디든 동일하니 송전만 따지면 3% 안될거 같은데요.

뿌짖뿌짖

@풀닢이님 고리원전이 부산에 있어요. 서울에서 최고 머니깐 데미지가 가장 적네요.

커피너마저

@뿌짖뿌짖님
그러니깐요 고리원전에서 부산에서 인구가 가장많은 해운대까지 고작 20km거리죠
서울도 딱 이정도 거리에 원전 건설하면 됩니다

answind

어차피 인구도 줄어가는 마당에 서울, 경기로 4천만 모여살아야 할것같습니다. 지방에 집가진 분들은 쩝... 안되었습니다.

홍천브람스

분권갑시다.
뭔짓을 하든 모르겠고 내집값만 올려달라는 분위기도
타파시킬겸.
강남은 부산 원도심 수준으로 만들어줍시다

Jun911

지역 균형 발전은 허구예요. 지역 균형 발전 성공한 나라가 없어요.

5천만 나라에서 무슨 균형 발전입니까? 옆 나라 일본만 해도 인구가 1.2억인데 지방 균형 발전이 됐나요?

다만 지금은 서울 수도권에 너무 몰빵이라 부작용이 엄청 심하죠.

부울경 메가 시티 같은건 추진해 볼만하다고 생각합니다. 부울경 천만 이상의 도시로 만들기만 해도 반은 성공했다고 봐야죠.

서울 살이는 계속 페널티 줘야 합니다. 전기세 두배, 수도세 3배, 쓰레기 처리비 5배 이런식으로요.

근데 못하겠죠. 선거에 질테니까요.

참고로 저도 서울시민입니다.

answind

@Jun911님 콩고물 던져주는 식의 지균 정책 정도는 추진 가능해도 서울 흉내내는 메가시티같은건 수도권 시민들이 용납할리가 없죠~

풀닢이

@answind님 관심이 없어서 용납할 겁니다. 부울경이 미끄러지는 건 수도권의 견제가 아니라 내부문제라.

answind

@풀닢이님 산업은행 이전때 수도권 주민들 반응보면 글쎄요.. 부울경이 삐걱대는건 콩나물 대가리를 쪼개먹으라고 던져주니 그런면도 있다고 봐서요.

whir

대기업 명문대 일자리 잘 나눠가진, 이른바 지방 균형발전 잘 된 유럽나라들이 있는데 다들 꿈같은 얘기로만 치부하는 게 아이러니하네요.

커피너마저

@whir님
여기 클리앙도 보면 국힘 욕하면서도
자신의 수도권, 서울 라이프가 세상 최고고 절대 불변 손상되어선 안되는 가치라 생각하고 서울 집값 떨어지면 안된다고 생각하는 사람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노무현대통령을 죽인거라고 봅니다
노무현의 수도이전 꿈이 좌초될때 흐린눈한 사람들 여기 한트럭입니다
그러면서 노무현 정신 운운하는거보면 역겹습니다

Jun911

@whir님 그런 나라가 어디예요? 얘기 좀 해주세요

스위스 같은 나라 말씀하지 마시구요. 인구 천만명도 안되는 작은 나라들 말고

우리나라 정도 인구 사이즈 나오는 나라중에 지방 균형 발전 성공한 나라 어딨나요?

독일이야 연방제 국가니까 아예 시작 단계가 좀 다르구요.

영국, 프랑스도 수도 집중 심한 국가고, 이탈리도 북부 남부 차이 엄청 심한 나라인데 어디가 균형 발전 잘 된 나라인가요?

answind

@Jun911님 바로 옆나라 일본만 봐도 단순 정도의 차이라 말하기엔 사정이 훨씬 나아보여요.

이리가요

@whir님 그런 나라 없다고 말씀 드리는데 좀만 직접 찾아보시죠?

커피너마저

@answind님
네 일본만 해도 우리나라에 비하면 선녀죠

뿌짖뿌짖

@커피너마저님 이번 정부의 5극3특에 반대한다면 같이 가기 어렵습니다. 국힘 논리죠.

기타사외유출

@whir님 프랑스는 전 국토의 2퍼센트에 해당하는 광역파리권에 인구의 20퍼센트가 사는데 경제력은 30퍼센트 이상이 집중된 구조라, 전국토의 11퍼센트에 해당하는 수도권에 인구의 50퍼센트가 모여살면서 경제력의 50퍼센트가 집중되어 있는 구조의 우리나라랑 비교하면 밀도로 보자면 프랑스도 심하긴 해요.

영국도 런던과 배후지역 국토넓이가 10퍼센트가 안 되는데 여기도 경제력의 40퍼센트가 런던권에 집중되어 있어서 심합니다.

기타사외유출

@whir님 독일은 물론 말씀하신대로 사정이 훨씬 나은데, 공국, 왕국 수십개로 나뉘어져 수백년에 걸쳐 형성되고 현대에도 연방제로 자리잡은 나라가 구성된 곳들과 중앙집권이 비교적으로 빨리 확립된 나라의 차이가 아닐까 싶어요. 중앙화가 완성되었던 국가가 이걸 인위적으로 분산한 사례가 세계적으로 있을지는 찾아봐야겠네요

Jun911

@answind님 일본도 도쿄, 오사카 빼고 어딘데요? 나고야 말씀하시는건가요?

나고야는 토요타 도시고, 울산이랑 비슷한 레벨이라고 보면 딱히 일본도 도쿄, 오사카 말고는 지방 균형 발전이 된 것 같진 않은데요?

우리나라 보다 낫다는건 저도 인정합니다만, 한편에서 보면 물리적인 인구가 1.2억이니까 분산되서 살 수 밖에 없는거죠.

중국도 균형 발전이 됐다기 보단 인구가 15억이니까 결국 어딘가는 분산되어 살 수 밖에 없는거죠. 여기도 일선도시가 4개 밖에 없는데

물론 일선 도시 말고도 인구 천만 이상의 도시가 훨씬 많긴 합니다만

저도 서울 수도권 집중화는 심각하고 보긴 하고, 위에서도 말했지만 서울 살이에 페널티 줘야 한다고 봅니다만

지방 균형 발전같은 허구적인 얘기하지 말고 부울경 메가시티라도 제대로 성공시켜 보는게 훨씬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answind

@Jun911님 저 또한 수도권 1극만 탈피하면 된다는 생각이고, 메가시티던 지균이던 가능한것을 추진하잔 얘기니 더댓글 안달겠습니다.

컴구조

@answind님 일본은 1억2천인데.. 거기도 오사카 도쿄 2극에서 .. 지금 도쿄 일극으로 가고 있습니다.
심지어 일본은 메이지유신 전까지는 사실상의 봉건제 국가였어요. -_-;;

기타사외유출

@answind님 균형 발전이 수도권 1극 탈피냐 아니면 전국이 서울 뜯어 다 같이 나눠먹느냐에 따라 이야기가 좀 다를 거 같아요. 수도권 1극 탈피를 위해서는 세종에 행정 기능 다 집중 시키고 지방 어디 메가광역권 하나 정도만 모아줬어도 될 거 같은데 우리나라에서 말하는 균형은 전국 다 골고루 나눠 먹어야 한다는 주의가 너무 강해서 혁신도시도 전국 수십군데에 나눠 뿌리고... 그거 1~2군데로만 모아줬어도 하나의 거점이 됐을 거 같단 생각을 합니다

하라쇼

한국인 성향이랑 연관 있다 봅니다

쿠팡상미당불매

공감합니다.
다른 나라 성공 사례가 없음
우리가 만들면 되죠~

이리가요

@쿠팡상미당불매님 그냥 불로장생 신약 개발 같은거를 하면 어때요? 초전도체나 시간여행 장치같은 것도 우리가 만들면 어때요? 안되는건 안되는거에요. 안되었던 건 안되었던 이유가 있구요.

봉열

지방분권말고 그냥 수도권 소재기업에 법인세를 올려요.. 지방분권은 미국같은 대륙이나 가능해요.

자이야이리

이미 대한민국은 오천만 초초초울트라메가도시입니다.

뿌짖뿌짖

부산 이긴 이유는 해수부 이전 덕입니다.
대구 경북 경남도 이길 수 있습니다.
집 공급하라면서
육사 법원 부지는 왜 가지고 있나요?

봄햇살그대들에게

왜요?? 지방 집값 안올라서 분권하자는거에요?
아니면 서울 시장이 국힘이라서요?
자신들의 결핍을 거국적으로 포장하는 의도가 불순한데 잘되겠나요

이중적인 의도가 명백한데 포장하는거 그거 여기서 그렇게 욕하는 2030 들이 딱 싫어하는거죠

빈댓글같은것도 마찬가지죠

음흉하게 비아냥거리는거 누가 좋아하겠나요

원인을 항상 외부에서 찾고 악마화하는거 슬슬 끝내야죠

커피너마저

@봄햇살그대들에게님
굳이 핵미사일이 아니라 일반 포병 화력만 서울에 집중되도 국가기능이 마비되는 나라가 정상입니까?

하라쇼

@봄햇살그대들에게님

이리가요

@커피너마저님 일반 순양미사일로 반도체, 석유, 철강, 화학 어느 기간 산업을 공격해도 국가 기능 마비되요.

봄햇살그대들에게

@커피너마저님 마비된다면 어떤 기능이 마비되는지 알려주세요

동남권에 석유 원자력 항만은요?

커피너마저

@봄햇살그대들에게님
사람이 자원인 나라에서 가장 손쉽게 막대한 인명피해를 입는것 자체가 국가로써 치명적인데요?

봄햇살그대들에게

@커피너마저님 사람이 자원인거는 농경시대 산업혁명 시대고 지금은 아니죠

그리고 재래식 무기로 인한 인명손실 국가기능 마비는 이란이나 우크라이나 참고해보시고요

커피너마저

@봄햇살그대들에게님
애당초 기반산업도 부실하고 잃은것도 없는 나라랑 우리랑 같습니까?
인구 1000만이 하루이틀 폭격에 녹아내려도 정녕 국가기능에 아무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기타사외유출

@커피너마저님 하루이틀 폭격에 인구 천만이 녹아내릴 정도의 전쟁이면 서울 인구 지금 절반으로 줄여서 500만이 녹아내려도 국가기능엔 문제 생겨요. 그런 전쟁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서울에 핵무기 열댓발은 꽂히면 가능하긴한데 그 정도면 한국 대도시에 지방분권으로 한두발씩 핵무기 꽂아도 나라 망하고요

커피너마저

@기타사외유출님
분산되 있으면 인구던 산업이던 피해가 훨씬 적은건 당연한것 아닙니까?

기타사외유출

@커피너마저님 핵무기는 대한민국 전역에 날아가는데 지역별로 5분 차이도 안 날 정도로 공평하고 그런 식으로 말하면 창원 진주 정도만 다 날아가도 대한민국 전쟁 수행 능력 마비됩니다. 그럼 방위산업도 전국으로 분산해야할까요. 계룡에 있는 전쟁지휘부는요?

Fivenines

균형발전은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혁신도시를 여기저기 만들지말고 세종에 몰빵했으면 투탑체제로 가능했을거 같아요

숲속집

이글이 선거분란의 핵심을 지적했다고 봅니다.
서울시장 선거 진 이유가 민주당이 서울시민의 부동산 심기를 거슬렸다고 게시글, 댓글이 홍수처럼 쏟아졌습니다..
그것은 가만히 보면서... 제 느낌이 비슷합니다.
그러면.. 부동산 안정화, 지방분권도 하지 말자는 것이죠..
답) 아니, 하지 말자는 것은 아니고 서울시민을 화나게 하지 말고 부동산 안정도 하고 지방분권도 아주 티나지 않게 느리게 아주 눈꼽만치 하라는 것이죠...
이게 그들의 솔직한 주장이라고 봅니다.

커피너마저

@숲속집님
네 이중적인 태도 정말 구역질 납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이명박이 죽인게 아니라
노무현의 꿈이 좌초될때 흐린눈 모른척했던 우리편이라 생각했던 사람들 때문이죠

tirpleA

지방균형발전을 해야하는 이유 중 하나가 서울,수도권조차도 균형이지 않기때문이죠
어차피 단일극체제에선 모두가 승자가 되지 못 합니다
어차피 서울서울 외치는 분들도 다 강남3구 삐까뻔쩍 아파트 살고 있는거 아닐겁니다 본인 살고 있는 입지까지 개발,유지할려면 사회적 비용이 많이 들고 효용성이 없으니 이제 그만~ 강남 및 주요 서울만 가꿉시다 하면 버럭들 하실텐데요 ㅎㅎ

커피너마저

@tirpleA님
굳이 경제적인 면을 논하지 않더라도
안보 측면에서도 매우 위험한 구조죠
핵미사일도 필요없고 재래식 미사일이나 포병화력만 서울에 집중되도 국가기능이 마비됩니다

이리가요

@커피너마저님 안보측면에서, 서울 사무단지가 위험할까요, 전국 화학단지 유류저장고가 위험할까요? 분권하고 상관없는 이야기 입니다.

커피너마저

@이리가요님
압도적 인구집중만으로도 피해가 막심하고
전쟁은 수뇌부만 절반 날아가도 시스템이 일사분란하게 움직이기 힘듭니다

기타사외유출

@커피너마저님 군 수뇌부는 계룡에 있고, 국가행정기능의 절반 이상은 세종에 있고 군수산업은 전부 최후방에 있죠. 국가 최고 지도자들이 세종으로 모여야 한단 주장이면 그건 찬성합니다.

이리가요

@커피너마저님 우리나라 전쟁 수뇌부는 계룡대에 있구요. 인구집중이 되면 오히려 보호가 쉬워집니다. 그리고 콘크리트 건물이 포탄에 대한 방호력이 높구요. 서울은 전세계에서 가장 요새화가 잘된 대도시입니다.

섬마을생산직

지방사는 사람이 서울 집중 투자 말하면 인정합니다. 그런데 서울 사는 사람이 서울 집중 투자 외치는 것은 속이 빤히 보이죠. 내 집값 올려줘~

tirpleA

@섬마을생산직님 사실 대마불사 속 본인 이득,본인 기득권때문에 그러고들 있는건데, 무슨 세상만사 통달한듯이 어쩔수 없는 대세이자 구국의 결단인듯, 무슨 필수재이자 생존권인듯 이야기 하니까 위선적이다,내로남불이다 이야기 나오는거죠

이리가요

@섬마을생산직님 마찬가지에요. 서울사는 사람이 지방 개발을 말하면 인정합니다. 그런데 지방 사는 사람이 지방에 투자하라는 것은 속이 빤히 보이죠. 내 집값 올려줘~

answind

@이리가요님 집값이 하늘과 땅차인데 좀 올리면 덧나나요? 그리고 전 경기도 사니까 얘기해도 속보이는건 아니죠?

커피너마저

@이리가요님
애시당초 지방은 집값에 인생과 전재산을 걸지 않는데요~

이리가요

@커피너마저님 인생과 전재산을 안걸어도 내 집값을 올려줘하는 마음만은 똑같겠죠. 당장 서울집값이 오르는 원인 중에 큰게 지방사람들이 비거주로 서울에 집을 사서잖아요?

섬마을생산직

@이리가요님 난 내 서울 집값 오르는 걸 원해. 솔직히 말해 봐. 너도 집값 오르는 걸 원하잖아? 우훗 ~ 인가요? 왠지 악마의 속삭임 카푸치노 같은 느낌입니다~.

남극돌고래

@이리가요님 모두가 그런건 아닌것 같고요. 지방사람들은 청년인구 유출을 더 심각하게 바라봐요. 집값은 후순위고요. 뭐 이것도 결국 집값 올려달라는거 아니냐라고 물으신다면 할말이 없지만, 집값보다 생사가 걸린 문제에 가깝다고 느껴집니다.

이리가요

@섬마을생산직님 그럼 누가 자기 자산이 줄어드는 걸 원해요? 그냥 상식선에서 이야기 해야죠.

남극돌고래

한국사람들 아시아사람들 성향도 한몫해요. 밀도 높은 곳에서 살고 싶어해서요 모두가. 유럽이나 미국에서 생활했을땐, 사람들이 적당히 내 사생활도 챙기면서 밀도도 조정된 곳을 선호하는 비율도 꽤 높거든요.

하라쇼

@남극돌고래님 타인 시선 과의식하며 유행에 뒤쳐지기 싫어하는 한국사람들 성향이 합쳐서 아시아에서도 특출나게 몰빵된 것 같습니다

lskfsl

지방 분권은 불가능하고 서울은 서울 대로 발전시키고 지방 대도시 2군데 정도 정해서
거대 메가시티로 키워야 된다는거 누구나 압니다. 현역 정치인들은 그럴 마음이 없는게 공공부문
찢어서 전국으로 뿜빠이 하면서 스스로 지방 메가시티 키울 마음이 없다는 속마음을 보여 준거예요.
한지역으로 몰아서 발전시켜도 부족할판에 전국으로 찢어 놨으니 효과는 커녕 비효율만 발생한거죠
지금처럼 전국을 찢어서 나눠 먹어야 지역토호들과 유착되서 세금슈킹해 먹고 지방자치이름으로
한자리 해먹을수도 있거든요. 정치인들이 지방 발전은 포기하고 자신들의 기득권을 움켜쥐고
있는 겁니다. 지방자치제도는 풀뿌리 민주주의가 아니라 토호들과 정치인들이 세금슈킹해 먹고
사기치는 합법적 방법입니다. 인구 감소로 소멸될 지방 소도시는 과감하게 포기하고 지방 대도시
선정해서 거대 메가시티로 예산 몰빵하고 키워야 되는거 몰라서 안하는게 아니라 정치인들이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키려고 고의로 안하는 겁니다.
울산 등등 특정 지방 경우 서울 보다 잘살았고 일자리도 풍족한 시절이 불과 10-15년 전이였는데
제조업이 해외로 빠져나가면서 지방 소멸 이야기가 본격 나온겁니다.
정치인들은 자신들의 기득권이 우선이니 지방 발전은 생각도 안하고 있고 방법은 해외로
앞다퉈서 빠져 나간 기업들이 지방으로 다시 돌아와야 됩니다.

게으른구름

전국에서 서울 출생율이 제일 낮은데 몰빵하면 더 자멸할 뿐이죠

기타사외유출

@게으른구름님 서울은 가만 둬도 인구가 점점 줄고 있긴 합니다. 고점 대비 200만이 지금은 줄어 들었고 대신 이제 경기도와 인천이 엄청 커졌고 그래서 과거의 수도권 이상의 광역수도권이 한국 경제를 떠받치게 된 거라서 이제는 서울만 논해서는 의미가 없고, 광역수도권의 넓이 정도로 보면 이 정도 넓이에 국가기능이나 경제가 몰빵쳐져서 돌아가는 나라가 또 없는 건 아니라서 여기서 한 단계 나아가서 지방에 다극의 거점을 어떻게 마련하느냐 일 거 같은데 모든 지방이 다 같이 골고루 나눠달라고 하니 한국 사이즈에서는 그것도 그거대로 쉽지 않은 거 같아요

airpenny3

지방을 키우려면 여러 군데 해서 힘 빼지 말고 한 군데에 몰빵해서 키우겠다면 동의합니다. 한 군데 몰빵해도 될까말까할 정도로 어려운 거라서요.
근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자고 하시는 걸까요? 예를 들어 부산에 몰빵한다고 치고, 부산 주변 특정권으로 본사랑 등등 옮기면 법인세 없애주고 대학교 이전하면 세금 면제해주고 이런 건가요?
하자는 주장은 좋은데 어떻게가 구체적으로 있어야할 것 같네요.

tirpleA

@airpenny3님 반대로 지금 이대로 괜찮냐는 건지도 이야기하는게 맞겠죠
서울몰빵 더 시키면 대한민국 발전하고 행복해지나요?

airpenny3

@tirpleA님 저는 지방 한 군데 더 키우자는 거에 동의한다고 했는데요? 제 글을 읽고 답글을 다신 건가요.
그리고 구체적인 방법을 얘기하는 사람은 행정부, 입법부 포함 한 명도 없는데 뜬구름 잡는 거 너무 오래 하는 거 아닌가요.
미국만 해도 텍사스주 같은 곳은 주세가 없어요. 거기에 온갖 인센티브 폭탄 투하하고. 그러니 온갖 회사들이 알아서 옮기죠. 최소한 그 정도 구체적인 게 나와야 뭐 토의를 하고 더 발전을 시키죠. 막연한 얘기만 백날 하다간 대통령 임기 전에 뭐 하지도 못 합니다. 그리고 제일 와닿는 게 돈이라 다들 그런 방법을 쓰는 겁니다.

tirpleA

@airpenny3님 정치인들이 이야기 안 하는건 표도 안 되고 정책을 낼 능력도 안되어서죠
그냥 어쩔 수 없다 살살 하면서 대세 밀고 그러면 패셔너블하고 어차피 민간 인력과 자본 몰리는 대세 타면 아쉬운 소리 할 것도 없고 욕 먹을 일도 없고 어렵게 정책 짜낼 필요도 없는걸요
그런데 그러면 국힘하고 민주당하고 다를게 있나요?

airpenny3

@tirpleA님 민간 인력과 자본이 지방으로 자동으로 가는 게 아니잖아요. 뭐가 있어야 가죠. 정치인이나 행정부에서 아무 것도 안 하고 지방분산 구호만 외치는 건 그냥 국민들을 기만(쇼)하는 거죠. 그리고 지방분산은 영원히 안 되겠죠.

tirpleA

@airpenny3님 네 그래서 쇼하고 있는거라고 봅니다 그렇게 나라는 골병들어가는 거고요
사실 서울서울하는 나라에서 독도가 우리땅일 이유가 있나요? 국토의 의미를 부정하면 국가는 존속할 수가 없죠

airpenny3

@tirpleA님 아마 지금처럼 계속 가면 임기 중후반에 서울 부동산이 아수라장 되면서 난리도 아닐 것 같습니다. 어떻게 감당하려는 건지 모르겠네요. 전월세 시장부터 시작해서 난장판이 될 것 같습니다.

V-0-V

이번선거로 저들 속내가 모두 까발려진거죠
처음엔 강남, 좀 지나니 송파, 담엔 용산....
걍 저들은 안바뀝니다.
이젠 저들의 이기적인표 받는건 포기하고
과감하게 힘을 빼게 만들어야죠.

커피너마저

@V-0-V님
굳이 국힘당 찍은사람만 한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클리앙과 여기 댓글만 봐도
국힘은 다시 살아납니다

레오나르도빚가프리오

대구 경북은 말려야해요.
굶어죽이기.

하라쇼

출산율 최저, 자살율 1위, 행복도 하위

수도권에 인구 절반에 사는데 이 절반의 인구의 다수는 왕복 3시간씩 길바닥에 버려가며 출퇴근 하는데 집값은 엄두가 안나니 결혼 출산 다 꼬라박죠

지방 사람들이 성적 좋아도 굳이 상경 안하고 지방 국립대 가고 지방의 좋은 기업 취직해서 굳이 안 올라오면 서울 시민들도 서울 대학 가기 수월해지고 직장 근처 사는 것도 편해지고

대신 수도권 집값은 조금 내려가겠지만 대다수의 수도권 서민들의 삶의 질은 개선될 수 있다고 봅니다. 자기 집값만 생각해서 수도권 집중 해소를 방해하는 건 다른 서민들이 개고생하며 자기 집값 떠받쳐주길 바라는 것 뿐이죠

골드서퍼

이 정책 근본적인 문제가 서울 사람들이 싫어해요.

sang

세계적인 추세 자체도 그렇지 않아요..

그나마 관동 관서 양쪽으로 모이던 일본도.. 요즘에는 오사카죽고 도쿄 원웨이 집중되고 있죠;;;

중국도 1선 2선 3선 있다지만.. 공장들인거고.. 상하이가 지하철을 수저우같은데까지 연결하며 무한 증식하고 있구여.. 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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