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마 우리나라 커뮤니티중 가장' 보유세'에 관해 초걍경 여론이 형성된곳이 클리앙으로 보이는데

대충 읽어보면

"고가 주택에 한해 보유세 대폭 올려야 한다" 

"아니다 형평성에 맞지 않다. 고가,저가 구분없이 일괄세율 때려야 한다"

로 양분되는 것 같은데, 요즘은 후자 여론이 더 강해 보입니다.

그리고 세율에 관해서도 요즘은 더 강경여론이 득세하는 분위기 입니다.

초반에는 1~2% 얘기나오다가, 지금은 3%이상.  심지어 10% 애기까지 나오네요?

자, 그럼 경기권의 3억짜리 20년된 허름한 빌라라고 가정해 봅시다

중간값인 3%로 가정해 봅시다.  그러면 1년 보유세가 900이죠??

3억짜리 빌라에 사는 사람이 연간 소득이 5000(세전)이 넘는경우가 드물겁니다.

그래도 그 소득에서 1년 보유세만 900을 납부합니다.

그리고 아예 소득이 없이 집만 딸랑있고 끼니 때우는 사람들 허다할겁니다.

재개발로 밀려난 도시빈민(고령층, 은퇴자, 소득이 없는 취약계층)이 밀려나는 곳이 대게는 고양시등 경기북부입니다.

여기는 진짜 빌라만 있고 끼니만 간신히 때우는 사람들도 넘쳐납니다.

제가 고양시 살아서 너무 잘압니다.

이런 사람들 집 팔겠죠??   아마 고가주택도 어쩌면 상당수가 팔릴지도 모릅니다. 

20억 아파트 가진 사람은 1년 보유세가 6000만, 차라리 월세 사는게 나을겁니다.

고가나 저가나 할 것 없이 감당 안돼서 집 파는 사람은 월세로 수요가 몰립니다

월세 당연히 오르겠죠?   

그리고 당연히 집값은 내립니다.  '집값 안정화' 효과는 분명합니다. 집값이 안내릴수가 없어요

그럼 기존에 집을 사려고 계획하던 예비수요자들은 행복할까요?

집사면 보유세 폭탄인데, 누가 집을 구매할까요?  월세로 더 몰릴 겁니다.   

이상황이 되면, 

집가진 사람은 보유세 올라서 불행

집사려던 사람은 역시 겁나서 집못사니 불행

보유세 감당 안돼서 집팔고 월세가는 사람은 더불행

기존에 월세 살던 사람은 월세가 올라서 더더 불행

그럼 여기서 행복한 사람은??

제가 봣을때 이 상황에서 행복한 사람은 단 한 부류 입니다.

"집값 올라서 부자된 사람들 때문에 배아파 죽겠다"던 사람들

즉 "상대적 박탈감'에 가득찬 사람들

물론 이들도 결국 월세폭탄의 부메랑을 맞게되겠지만, 잠시의 희열은 느낄겁니다

과연 2년뒤 선거가 어찌될지 결과가 기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