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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의공원

이제와서 말하는 성폭행 변호는 국회의원 자격이 없다? 12

4
2026-06-04 16:42:34 수정일 : 2026-06-04 16:42:54 222.♡.103.100
이제고만

아질게에 써서.. 모공으로 옮겼습니다.



김용남에 딱히 호감도 없고, 괜시리 엮이기 싫어서 말 안했었습니다만,

선거 끝났으니 뭐.. 오해 받을 일도 없고.. 해서 적어봅니다.



성폭행 변호 했다고, 국회의원 자격 운운하는거 엄청 어이 없었습니다.


모든 피의자는 변호받을 권리가 있고, 이건 헌법에도 명시되어 있습니다.

진보적 가치 판단에 따른거죠.


진보 정당의 법조 출신 정치인이 변호 자체를 가지고 자격을 문제 삼는다?

변호사 자격증은 딱치치기로 땄나요? 헌법정신 모르는거 아니잖아요.


본인은 도덕적으로 얼마나 우월해서 변호한 것 자체를 문제 삼는지..

음주운전 1회는 머.. 실수라고 치겠습니다.. 무면허 운전 3회???? 


2020년에 정의당 비례 순번 조정 때문에, 심상정 사무실 코앞에 항의 현수막 걸었습니다.

심상정 사무실에서 창문을 열거나, 사무실 오갈 때 무조건 보이는 자리라.. 화좀 났을 겁니다.

죄다 사비 들여서 제작했고, 새벽 4시 30분 부터 나가서 직접 달았거든요.

덕분에 선거법 위반으로 벌금도 냈는데..


그때 신장식이 비례 6번에서 하위 순번으로 내려갔고 유호정, 장혜영은 비례로 국회 입성했습니다.

이럴 줄 알았으면... 하...

지금와서 그일이 얼마나 후회되는지 모릅니다.

내가 결국 이런 인간 때문에..쓰다 보니 진짜 빡치네요..


뭐 변호과정에서 잘못이 있었다면, 그건 변호 방법에 대해 문제를 지적해야지

변호했다는 것 자체를 가지고 문제 삼아서는 안됩니다.

진보적 가치에 반하고, 헌법에 수록된 변호받을 권리를 부정하는 것과 다를게 없습니다.


횟수가 많아서 문제라고 하는 것도 그럴듯 하지만, 따저보면 설득력이 약합니다.

변호사가 피해자를 대리하는 사례 자체가 적고, 그나마 이런 문화가 된지 얼마 되지도 않았어요.


이런식으로 따지면, 그 정당 소속 의원의 배우자는 수없는 사람을 울린 다단계사기를 변호 한것도 욕 먹어야죠.

전관예우는 아니라고 하는데, 아니던 맞던. 도덕적 잣대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배우자가 이런 비 도덕적 변호를 하는데 안말리고 뭐했는지 모르겠네요.


페스카마호 사건이라고 있습니다.

페스카마 15호 라는 원양어선에서 조선족 6명이 11명을 살해 합니다.

선상 반란이죠. 

이 사건 변호에 문재인 대통령이 참여 했었습니다.

저쪽 당에서 엄청 비난했는데, 

문재인 대통령이 뭔 잘못입니까? 변호사가 헌법에 따라 변호했잖아요.


그당시 문재인 대통령이 살인사건 변호한걸 가지고 문제 삼는거나

김용남이 성폭행 가해자 변호한걸 문제 삼는거나

뭐가 다르죠?????


비판 할 수 있습니다.

비난은... 안하면 좋겠지만.. 사람이니...


근데, 자기가 하는 말이 뭔 말인지는 좀 생각해보고 했으면 싶네요.

이제고만 님의 게시글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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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모두는 어떤 경우에도 사실을 바탕으로 의견을 형성해야 합니다. 
분명한 사실의 뒷받침이 없는 의혹 제기는 여론 형성 과정을 왜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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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2]
조국수호이
IP 118.♡.130.58
16:43 2026-06-04 16:43:51
·
그게 맞는말인데 민주당이 그런 전적이 있어서 문제죠.

조수진은 사실상 아닌데도 그런 '논란'자체만으로 사퇴했죠.
이제고만
IP 222.♡.103.100
16:45 2026-06-04 16:45:05
·
@조국수호이님 언제까지 그럴 수는 없죠.
개인적으론 조수진을 그걸로 사퇴시킨건 진짜 큰 실수였습니다.
미래야 알 수 없지만,
조수진 정도면 괜찮은 인물이었어요.
ckoscar
IP 175.♡.130.134
17:43 2026-06-04 17:43:35 / 수정일: 2026-06-04 17:46:39
·
@조국수호이님
그러니까 이번에 조수진 변호사는 조국 편에 섰던 분이잖아요. 그런데 정작 조수진 변호사가 과거에 마음 아프게 받았던 방식의 공격을, 조국당 쪽에서 상대에게 했으니 그게 문제라는 겁니다.
토비스
IP 172.♡.206.31
16:46 2026-06-04 16:46:07
·
이런일은 다신 없었으몀 합니다..
내부 규정좀 공정하게 만들구요
Saint9938
IP 211.♡.199.196
16:51 2026-06-04 16:51:39
·
조국당 의원 받을때 적용하죠 특별히
이제고만
IP 222.♡.103.100
16:53 2026-06-04 16:53:07
·
@Saint9938님
알아서 하겠죠... 저는 조국당원이 아니라 그네들 규정에 대해 왈가왈부 할 수는 없습니다.
투온투펏
IP 118.♡.115.123
16:53 2026-06-04 16:53:06
·
변호이력을 문제 삼은게 아니라 형평성 문제였죠. 그걸로 낙마한 전력이 있으니까요.
이제고만
IP 222.♡.103.100
16:53 2026-06-04 16:53:59
·
@투온투펏님
형평성 문제 맞습니다.
그런데, 선거기간 동안 제가 본 게시글들은 그걸로 비난 하려는 걸로 주로 쓰더라구요.

그리고 언제가 되었든, 그 고리를 끊긴 해야 합니다.
투온투펏
IP 118.♡.115.123
16:56 2026-06-04 16:56:55
·
@이제고만님 이번에 끊었잖아요.
이제고만
IP 222.♡.103.100
17:05 2026-06-04 17:05:50
·
@투온투펏님
네 그럼 앞으로 이걸로 문제 삼지 않으면 다행이죠.
JarvisT
IP 118.♡.2.41
17:13 2026-06-04 17:13:03
·
저기 강북구의 이승훈 변호사는
성범죄 변호했다고 네 번? 경선치르고
구청장 경선 이겼는데 공천 박탈 당했어요
이번 지선에서요

김용남은 엄청나게 보호받은 겁니다
이제고만
IP 222.♡.103.100
17:16 2026-06-04 17:16:39
·
@JarvisT님
그럼 그걸 공천 기준에 넣고, 일관성 있게 해야죠.
저는 변호했다는 걸로 문제 삼는 행동 자체를 이야기 한 거구요.

공천의 기준으로 부적절 하다면, 기준을 세우고 공평하게 적용하면 됩니다.

저도 조수진 변호사의 사례를 알고 있고
노이즈가 끼는게 싫어서 선거 끝나고 이야기 한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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