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선거끝났다고 임대주택 공급 의견들이 나오는데요.
최소한 집값 잡는데에 한해서는 별 효과가 없다는게 제 생각입니다.
서울 아파트 가격은 결국 매도자 중 가장 싸게 팔고싶은 사람과 매수자 중 가장 비싸게 사고싶은 사람이 정하는 건데요. 임대주택 거주자는 매수자 중 가장 비싸게 사고싶은 사람이 아닙니다.
소득제한을 안걸어놨으면 모를까, 소득 제한 하에서는 이미 매수자 중에서도 지불용의는 저 아래쪽에 있는 사람이죠.
용적률 제한으로 나온 제한된 주택이라는 자원을, 원래 거래가 이뤄질 N번째보다 조금 싸게 N+1번째로 내놔야 N+1번째 매수대기자가 사면서 거래가격이 떨어지죠.
원래라면 서울 아파트를 거래할 수요가 아니었던 N+100번째에게 집을 준다고 N+1의 수요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지금도 재건축하면 약 10% 이상 세대를 원가이하로 받아서 임대로 쓰는데요, 똑같이 원가이하로 받아서 정부에서 일반분양하면 오히려 그게 공급확대고 집값 하락을 부추길 수 있겠죠.
저는 모든 자연인과 법인이 그렇듯 정부도 본인들이 가진 것을 늘리고싶은 자연욕구가 있고 임대주택은 이념으로 포장한 그 자산증식 수단이라고 밖에 생각 안합니다.
할수있는건 다 해야죠.
근데 필요하다 봅니다 ㄷㄷㄷ
주택 매매값도 문제지만,
전월세 임차료도 급상승 중이라서요.
오스트리아 빈 같은 모델이 자주 언급되는 이유가 이거죠..
저소득층만 모아놓은 잔여적 복지가 아니라, 중산층도 들어가는 큰 규모의 공공·비영리 임대 섹터가 있으면 민간 임대료의 기준점 자체를 낮출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 특히 서울에서 그걸 하려면 엄청난 토지·재정·정치적 합의가 필요하죠. 그리고 고소득층까지 공공임대에 들어오게 하면 “왜 세금과 공공택지 혜택을 중산층 이상에게 주느냐”는 역진성 논란도 생깁니다.
결국 선택의 문제입니다.
여러번의 투표 결과로, 국민들은 공공임대에 대한 반대 의견을 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시세 수준의 임대료를 받으면 어떻게 되냐고요? 사람들 입에서 "아니 나라가 어떻게 서민 상대로 임대료 장사합니까" 소리가 튀어나옵니다. 그리고 20년 뒤에는 시세도 아니고 감정평가액 기준으로 거주기여도 할인 얹어서 매입하게 해달라고 집단적으로 소리치겠죠.
그리고 개인적으론 저런 식의 복지는 반대입니다. 아주 소수의 사람이 아주 장기간동안 선별적 수혜를 입는게 적절한 복지인가요. 차라리 공공매입분 경매붙인 후 그 재원으로 뭔가 모두가 누릴 수 있는 걸 하는게 맞다고 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