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선거끝났다고 임대주택 공급 의견들이 나오는데요. 

최소한 집값 잡는데에 한해서는 별 효과가 없다는게 제 생각입니다. 

서울 아파트 가격은 결국 매도자 중 가장 싸게 팔고싶은 사람과 매수자 중 가장 비싸게 사고싶은 사람이 정하는 건데요. 임대주택 거주자는 매수자 중 가장 비싸게 사고싶은 사람이 아닙니다. 

소득제한을 안걸어놨으면 모를까, 소득 제한 하에서는 이미 매수자 중에서도 지불용의는 저 아래쪽에 있는 사람이죠. 

용적률 제한으로 나온 제한된 주택이라는 자원을, 원래 거래가 이뤄질 N번째보다 조금 싸게 N+1번째로 내놔야 N+1번째 매수대기자가 사면서 거래가격이 떨어지죠.

원래라면 서울 아파트를 거래할 수요가 아니었던 N+100번째에게 집을 준다고 N+1의 수요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지금도 재건축하면 약 10% 이상 세대를 원가이하로 받아서 임대로 쓰는데요, 똑같이 원가이하로 받아서 정부에서 일반분양하면 오히려 그게 공급확대고 집값 하락을 부추길 수 있겠죠. 

저는 모든 자연인과 법인이 그렇듯 정부도 본인들이 가진 것을 늘리고싶은 자연욕구가 있고 임대주택은 이념으로 포장한 그 자산증식 수단이라고 밖에 생각 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