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최소 50% 인쇄’ 지침에 투표용지 부족…선관위, 기준 손질한다 | 국민일보

잔여 투표용지 관리 부담에

구·시·군 선관위 보수적 인쇄 관행

중앙선관위, 인쇄 지침 상향한다

6·3 지방선거에서 발생한 초유의 투표용지 부족 사태는 잔여 용지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 마련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내부 지침 때문으로 드러났다. 중앙선관위는 각 구·시·군 선거관리위원회에 배포한 내부 지침을 통해 지방선거 본투표일 용지를 전체 선거인 수의 ‘50% 이상’ 인쇄하도록 규정해온 것으로 확인됐다. 중앙선관위는 이번 사태를 계기로 선거일 투표용지 인쇄 기준을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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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60%도 남는다…투표용지 줄여야” 4년 전 선관위 용역보고서 | 국민일보

송파, 중선위 가이드라인 최소치(50%)만 뽑아

6·3 지방선거에서 사상 초유의 투표용지 부족사태가 발생한 가운데, 4년 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용역으로 작성된 선거사무절차 개선방안 관련 보고서에 투표용지 인쇄를 축소해야 할 필요성이 거론된 것으로 확인됐다. 선관위가 비용절감, 보안상 문제 등을 이유로 행정편의주의적 접근을 하다가 사태를 자초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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