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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의공원

강성 지지자와 이에 찬동하는 의원들도 문제입니다. 3

3
2026-06-04 14:24:37 1.♡.171.117
수처작주

서울 이외 다른 지역에서 민주당이 승리하기는 했지만, 민주당에서 압도적인 득표율을 기록하지는 못했습니다.윤석열 당선 직후 열린 지선이나 문재인 당선 이후 1년 뒤 열린 지선에 비하면요.


물론, 부동산도 문제지만 검찰·법원개혁, 공소 취소 등 강경 지지자들을 등에 업고 국회에서 추진했던 방식이 문제라고 생각해요.


"검찰을 개혁해야 한다", "법원을 개혁해야 한다"고 주장을 하면서, 민주당 의원들은 대통령 수사 및 재판 과정을 부각해서 그 당위성을 설명합니다. 강경 지지층한테는 속시원하겠지만, 중도층한테는 "이재명 지키려고 하는거 아니야?"라는 의문을 품기에 충분해요. 검찰, 법원 개혁의 필요성을 일반 국민들 사례가 아닌 이재명 사례를 들어 설명하니 이게 정치적 이슈로 비화되고, 오히려 민주당에게는 선거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밖에 없죠.


공소취소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통령은 가만히 있고 별로 이런걸 원하지도 않는 눈치인데, 지방선거 앞두고 공소취소 특검법 발의하니 강경 지지자들은 환호합니다. 잘한다면서 발의한 의원들한테 후원금도 보내줄테고, 재선 가능성도 높아지겠죠. 그런데 한 표라도 더 얻어야 하는 선거를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는 민주당 견제심리가 작용합니다.


국민들이 '먹고 사는' 문제를 부각하여 민주당이 국민들의 살림살이에 도움이 되는 정당이라는 걸 각인시켜야 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말했던 '먹사니즘'도 그 맥락 아닌가요? 중도층에서는 관심도 없고 견제 심리만 생기게 되는 사법 개혁 이슈는 공소 취소 같은 이야기하면서 일을 키우지 말고 제발 조용히 처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수처작주 님의 게시글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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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3]
Smashed Pie
IP 121.♡.145.124
06-04 2026-06-04 14:26:48
·
와 7년만에 반갑습니다!
GENIUS
IP 175.♡.184.69
06-04 2026-06-04 14:29:20 / 수정일: 2026-06-04 16:19:06
·
주장은 강성하나 그 방법론이 구체적이지 않고 뜬구름 잡는 식은 경계해야하죠.
솔직히 제가 보기엔 듣기 좋은 소리만 해대는 것 처럼 들려요.
구체적으로 어떻게가 빠져있어요.
그냥 특검하면 된다는 식이랄까요?
내란 이후 특검이 일하는 거 보면 황당할 지경인데...
검사를 그리 벼랑끝에서 밀어버리고선, 그 낭떨어지 아래 떨어진 검사더라 제대로 일하라는 꼴인거죠.
검사도 사람인데 퍽이나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제부터라도 대통령이 하는 일에 조용히 서포트만 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중수가 되고싶은 초보
IP 106.♡.66.173
06-04 2026-06-04 14:30:02
·
공소취소 특검법은 없었는데 어디서 자꾸 나오나요???
조작기소 검사특검이 있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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