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역사상 공급으로 집 값 잡힌 사례가 딱 2번 있습니다.

1. 노태우 1기 신도시+전국 200만호 공급 동시다발 입주

2. 2MB 반값 아파트 보금자리 주택 100만호 공급

딱 위 2개의 사례 밖에 없습니다.

기억하시는 분들은 있겠지만 노태우 때는 1기 신도시 부천이

서울보다 비싼 기이한 현상까지 있었죠...

2MB 때는 저거 발표하고나서 입주도 안했는데 확실히 서울 체감되게 조정이 왔구여

그때 당시 미국발 리먼 사태의 경우 국내는 슬슬 회복하는 단계였구요..

하지만 이제는 불가능합니다.

200만호 부지 발굴도 어려울 뿐더러, 노태우 시절때처럼 불도저식으로 인허가 -> 착공은 어렵고

보금자리 주택처럼 싸게 공급하려고하면 "로또 청약" 어쩌고로 태클 걸어서 역시 시도도 못하구요. 

(애초에 이건 정부든 국토부든 고려의 ㄱ도 않하는거 같지만요)

그리고 제일 큰 문제가 국민들이 

좌/우 막론하고 정부의 공급 대책을 신뢰하지 않는 탓도 큽니다.

자꾸 지난 정부 이야기하는것도 좀 그렇지만

과거 문재인 정부 때 한창 2018~2019 상승기 때

김현미 전장관이 "지금사지 마시고 3기 신도시 기다렸다 싸게 사시라"라는 발언을 했었는데

시장 과열을 결국 막지못하고 정부에선 "사전청약"이라는 듣도보지 못한 강수를 두게 됩니다.

문제는 당시 사전청약 공공분양도 비싸다고 말이 많았습니다.(추미애 시장도 당시 언급)

그리고 본청약되고나선 그격이 훨씬 비싸졌습니다.

덕분에 사전청약 담청된 인원중 포기하신 분들도 계시구요.

정부에서 말했던 "3기 신도시 기다려서 싸게 사시라"가 웃음벨이 되버린 케이스이고

오죽하면 사전청약이 사기를 전술적으로치는 청약이라는 말까지;;

또 다른건 코로스 유동성으로 인해서 진짜 집값이 임계점을 넘어 폭등했던 정권 말기때

정부에서 택지 물량 + 3기 신도시 + 8.4대책 + 2.4대책 포함해서 250만호를 발표했습니다.

당시에 클리앙에서 이제 집값 폭락할 일만 남았고 공실 걱정해야할거다라고들 했죠.

거기에 저도 편승했구요.

근데......지금 그 250만호가 모두 어디로 갔을까요 ㅡㅡa

지금와서 밝혀진것이지만 저 발표물량 중, 대부분이 공공주도 정비사업 청사진의 청사진(...) 계획의 계획정도였고

인허가도 없고 부지발굴 조차 없는 뻥 발표였습니다.

당시 발표때도

문재인 정부 공급 발표는 다음정권에서 혜택을 엄청 크게 볼것이다라고 다들 그랬는데 (저도 당시엔 그랬고)

내란정권 지나고 현정권 와서도 아무런 혜택을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그때 지키지도 못할 계획의 계획만 세웠던 물량을 이재명 정부가 해결해야하는 상황이 온거죠...ㅡㅡ;;;

이런 일련의 이력들이 쌓이고

국민들이 학습하다보니 정부의 공급 시그널이나 정책을 신뢰하지 않는거죠.

그래서 이재명 정부에서도 말도안되는 250만호 같이 말도 안되는 물량이 아닌

135만호 같이 반토막으로 줄이고 임기내 인허가가 아닌 착공(공사시작)으로

투명하게 하려는건데, 이것도 각종 이해관계가 겹쳐서 일정대로 안되고 있습니다.

공급...

물론 중요하긴 한데 노태우처럼 할거아니면 공급은 만능이 아닙니다.

그리고 정부에 대한 공급 시그널을 국민들이 기다려주고 믿는 단계가 이미 지났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