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파 정치인들은
저질이든 고급이든 주택을 단순히 수치적으로 많이 공급하고, 보유 매매하는데 세금을 많이 때려서 규제를 하면 해결될거라 믿습니다.
우파 정치인들은
사람들이 살고 싶어하는 집이 부족하고, 이걸 공급하면 해결된다고 믿습니다.
이 관점에서는 저는 우파의 손을 들어주고 싶습니다.
인간은 본디 욕망의 동물입니다. 가능하면 더 좋은 집에 살고 싶고, 더 편한 집에 살고 싶고, 더 넓은 집에 살고 싶고, 더 좋은 동네에 살고 싶어합니다.
부자들이나 중산층 이상의 사람들이 원하는 좋은 집의 공급이 제한되고 희귀해지면, 이들의 가격은 올라갑니다. 그럼 주변에 조금 떨어지는 집값의 집값도 올라갑니다. 그럼 그 주변의 주변 집값도 덩달아 올라갑니다. 바로 이른바 키 맞추기 입니다.
이런 와중에 전세제도가 있습니다. 예로부터 한국 부동산은 꾸준히 우상향 했으며, 절대 떨어지지 않는다는 안전자산이라는 인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세는 세입자가 가지는 리스크임에도, 프리미엄은 저평가 받았습니다.
왜냐면 부동산이 망하지 않다는 인식과 그런 경험 자체가 별로 없었으므로 위험이 적지 않으니까, 전세 수요는 견고했고, 세입자는 거주를 위해서는 더 많은 프리미엄을 지불해야 했고, 그 높은 전세금 비율만큼 부동산 투자 규모는 더 커집니다. 따라서 가속화 됩니다.
세금이나 규제로 높은 가격의 아파트를 규제하면, 투자는 낮은 아파트로 몰렸고, 그럼 비싸진 낮은 아파트만큼, 그 것 보다 비싼 아파트들은 또 키를 맞추어 올라갔습니다.
여기서 굳이 다루고싶은 이야기는 아니지만, 부동산 보유자에 대한 세금부담은 당연하게 월세 전세에 가격이 전가 됩니다. 쉽게 예를 들면 정부가 쉽게 세수를 확보하고 싶어, 사업자의 부가세 매입세액 공제를 없앤다고 해봅니다. 당장에 소비자에 대한 부가세 인상이 아니므로 소비자 가격에는 영향이 없지만, 기업들의 금리 대비 기대 수익이 있기 때문에, 가격을 올릴 수 밖에 없습니다. 물론 일반 회사에는 경영의 효율화로 흡수 할 수 도 있습니다. 부동산에서는? 부동산 세입자를 집을 조심스럽게 쓰게 만들어서 감가를 줄이나요? 세입자가 홍보를하게해서 집에 대한 수요를 올리나요? 말이 안됩니다. 전가가 될 수 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여태까지 좌파 정치인들의 부동산 정책이 실패한 이유입니다. 명백함에도 좌파 정치인들은 실패를 아무도 인정을 하지 않습니다. 그럼 우파는 잘했냐? 그것도 아닙니다.
민간주도로 재개발 / 재건축을 시켜줬음에도, 오히려 이런 재개발 재건축 자체가 투기 수요에 대한 불씨가 되기도 했습니다. 왜냐면 민간은 소위 돈되는 수익성 좋은 주택 위주로만 장사를 해왔으니까 말이죠. 좌우 떠나서 지역 세력과 결탁해 부당한 부동산수익을 올리는일도 많이 일어납니다. 이론적으로는 충분히 좋은 주택이 초과 공급되고 나서는, 수요가 없으므로 고급 주택의 가격이 내려 가게되고, 그것보다 싼 주택을 공급하기 시작해야 합니다만, 문제는 인간의 욕망은 주택 그 자체에도 있지만, 그 위치에도 있기 때문입니다. 한정된 땅에 소위 돈 되는 아파트 위주의 제한적 공급으로 인해, 가격이 떨어지진 않았습니다. 그리고 금리를 한참 올려야 함에도, 소위 영끌족들과 그와 얽혀있는 수많은 기형적인 경제 구조 때문에, 과감하게 금리를 올리지 못해 점점 미래 세대에 부담을 전가하는 것 에도 우파 정치인도 함께 하였습니다.
이제 제가 말하는 문제는 인프라와 문화 환경의 문제입니다.
10년~20년을 내다보고, 말도 안되는 수도 이전 같은 포퓰리즘 전략이 아닌, 쌩뚱맞게 수도권과 동떨어진 지역 그런 곳 말고, 지역 이기주의의 영향을 받지 않는 공학적으로 최고의 인프라(교통)와 환경을 조성하고 도시를 만들어야 하는데, 허구한날 소모적인 정쟁이 일상인 이 나라에서는 이제 불가능하며, 이런 계획은 반세기 이전에나 가능했습니다. 뭐 하나 만들면 자기들 지나가게 해달라, 정거장 만들어 달라, 여기에 짓지 말라, 저기에 짓지 말라. 이런걸 해결하는게 정치라 하지만,
결국 당나귀 두고 걸어가는 식의 결말로 귀결되어왔습니다. 그렇다고 반 세기전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누군가 시켜주는게 아니라 국민들이 스스로 계몽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국민성 탓인데, 별 필요없는 없는 당연한 말이 많았습니다만, 결국 이런 제 말과 같은 쓸모없는 소모적인 논쟁이 답답해서 글을 남겨봤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