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장 한번에 이재명 부동산 정책은 아니다는 얘기가 나오는 듯한데 별로 동감이 안되서 좀 적네요. 아 딱히 규제하자는건 아니고요.
이재명 정책은
대부분 잘 아실거고...
특히 아래 등...
- 공공 정비사업 우대: 공공이 주도하는 재건축·재개발 정비사업에 지속적인 인센티브를 부여하여 실거주 중심의 주택을 빠르게 확충
- 비아파트 공급: 전세사기 여파로 위축된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 비아파트 매입임대 등 추가 공급 대책
은 시간차가 있겠죠.
1년 되었습니다. 이제 어디 아파트 기초쯤 되었을라나요. 얘기들어보면 한 10년 했는데 잘안되어... 큰일이야 이러는줄 알았네요.
공공주도에서 삶을 시작하는게 평범한 미래를 기대합니다.
위 내용만으로도 아직은 부족하고 아파트는 "공공으로" 더 많이 짓고 국가가 소유해야죠. 일극화가 진행되는 특수상황에서 지방발전과 병행하는 동안 자원이 극단적으로 제한되어 국가미래에 악영향이 예상되면 정부가 나서야지 별수있나요.
한정된 자원내에 민간에게 무한공급하라 재원을 돌리면 초고층 고급 물건만 나오다 끝나겠죠. 프로젝트 파이낸싱으로 마구 올리며 은행도 신나게 성과급주다 위기오면 또 구제... 필요없죠. 유찰찰찰 하다가 덩그러니 남는게 상징적으로 몇개는 서야 파이낸싱이나 은행이 정신차릴겁니다. 은행에서 파이낸싱 딴 직원들은 엄청난 성과급을 받았다는데 나중에 그거 망하고 나라가 구제할 때 토해냈단 뉴스는 못봤어요.
일본처럼 오늘 눈맞으면 내일 결혼신고하고 모레 월세로라도 살림 시작하는게 가능해야 국가적으로 미래가 있겠죠. 제대로된 공구리는 30년마다 리모델링만 정기적으로해도 기능합니다. 애당초 그렇게 가능하게 철근은 안빼고 만들어야죠. 왠만하면 핵폭발에도 꽤 버틴다는게 아파트단지죠...
고급아파트 원하는대로 민간이 짓는거 딱히 막을 이유없습니다. 그거에서 살고 싶은 사람은 얼마든지죠. 땅사서 건물올려 판다는데 알아서 하라하면 됩니다. 공공이 우선이고 안부딪히는 범위에선 죄악시할 이유도 없죠. 욕망도 인정해야합니다. 100억 1000억대 아파트 괜찮아요.
반면
난 목돈이 없지만 내가 서울에 직장이 생겼는데 우리 그녀랑 손잡고 어디에서 시작할거야. 집은 많네 직장이 어디니 어디 근처에서 살아야지. 저축도 좀하고 맛있는거도 좀 먹고 주식투자도 해야지~ 애는 둘만... 지금은 가방 2개로 하고 애 테어나면 방더 있는 공공으로 가고... 돈 생기면 고오오오급 사거나 아니면 공공중에서 좀 고급형사거나 아니면 좀더 내더라도 부담없으면 쭉 공공으로살다가 근교 근처로 은퇴 이사... 공공내에서도 다양한 선택지가 있을정도...
이렇게 되면 되겠죠.
이상적으로는 그렇고 어느정도 한계도 있겠지만 그렇다고 쫌 해보고 접고 민간만 지원하면 지금 젊은 사람들은 평생 주거에 돈 다쓰다 가는거죠. 애는 무슨... 캥거루족하는게 타당한 결론이겠죠. 민간에 70년 해봐서 답 안나왔으면 공공에도 70년 해볼 각오로 밀어야 겨우 결과 나올걸요... (이거 민간 금지하자거나 그러자고 하는거 아닙니다. 정책중심선의 이야기니 오해는 없으시길요.)
민간이 짓는 10~16억대가 기본인 건 기호품... 마치 담배를 모두에게 강요하는 것과 같았던게 지금까지 였지않나 싶어요.
유튜브에 유명한 한국은 망했네요까지 안봐도 상황이 전시에 비빌정도면 국가가 하사하는 건빵도 있어야죠... 지금까진 선택지조차 없었다고 봅니다.
임대 주택이라고 부를 수도 있지만
주거가 부담이되어 곤란했는데 쉽게 해결할 길이 마련되었다 라고도 부를수 있죠.
어떤 판단 경로를 거쳐 다음에 넘어간다에 도달하셨나요?
로또 재건축 빨리 신속하게 나를 부자로 만들어 달라는거라서요
아니면 대출좀 잘 내줘서 나도 좋은 집 갈아타면서 신분 상승하거나요.
실제로 집값을 내리는 정책을 하면 현실성 없다고 욕하기 바쁩니다.
다 알면서 그러는 거에요.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신혼부부가 거액의 대출을 받아 자기들 집을 고가에 받아줘야하는데
본문의 정책 같은거 하면 화가 나죠.
고가주택을 그렇게 가진 분들보단 주거에 곤란해 쪼달리는 사람들이 많을것 같아요.
무주택자가 60프로라고 하는데 주택소유자 40%+ 2030 국힘지지자하면 딱 반반무마니죠.
서울 주택소유자구요. 40%에서 1명 빼주시고용...^^
뭐 사실 박빙이라 요번 져서 우울하지만 딱히 가망없는것도 아니기에 하기 나름이라 봅니다.
들어가서 살고 만족하는 사람들이 나오게 해줘야죠. 애낳고 그 섹션에서 이사도 해보고요.
괜찮네 라는 납득을 얻는건 시간이 걸릴 겁니다.
저 처럼 서울에 자가 아파트가 떡 있는 사람도 형제들, 그네 자식들 생각하면 가족전체에서 힘내고 몰아줘도 쉽지않아서 이건 아니라고 본문처럼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겠죠.
정부 주도로 지어진 곳, 유의미한 물량이 있나요?
(민간 배제하고 공공 주도로 하겠단 의지는 정권 초에 보였었죠.)
비아파트는 숫자로는 영... 저거야 전세사기 등 특수케이스 대응에 가까운 비상조치로 생각됩니다.
큰 흐름을 바꿔버릴 숫자는 저거에서 나오진 않겠죠
고가 아파트 짓고 싶으면 자기돈 들여서 지으라고 해요. 리모델링 재건축도 마찬가지구요.
세대수 용적률 증가분 80%는 임대로 채우지 않으면 못하게 해야죠.
이대로 계속 가자는건 아파트 공화국으로 다같이 망하는 겁니다.
> 세대수 용적률 증가분 80%는 임대로 채우지 않으면 못하게 해야죠.
전 알아서 하되 이것조차 강제할 필요 없다봅니다.
민간은 뭐 재건축 리모델링 알아서 돈모아 하는거죠.
민간겸 공공성이란건 별로 좋은 결과도 없이 일을 복잡하게 함들더군요.
인프라 부담에 대한 비용은 확실히 받거나 해결하게하고 그것도 재원으로 공공은 딴길 찾았으면 합니다.
옆에 저렴한 월세 공공도 있고 그 옆에 민간이 재건축한 아파트 전세도 있고 리모델링한 것도 있고 하는거죠. 지금까진 공공이 개입을 안하고 공공성 주거란 선택지 자체가 없으니 가격이 계속 높아지는 것도 있었다 봅니다.
기본 전세대출, 보증, 터진 파이낸싱 아파트 건설사 살려주기에 쓰던 비용을 전부 공공으로 돌렸으면합니다. 새 아파트 인프라 기여금이나 건물올려 비용삼아 국가에 납세하는 물량도 전부 공공재원으로 해야죠. 지금은 개인도 기업도 일단 쎄게 지르면 나라가 해결해주겠지... 대마불사 이렇게 되어있죠.
무리하게 지어서 유찰되다 0원되서 멈추면 주변 인프라 부담금 건설사에 계속 물려야죠. 투자자에게도요. 주식도 샀다가 떨어지면 잃는데 아파트만 자본주의에서 예외일 이유가 없다봅니다
서울 자가아파트 소유자인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