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결과가 이렇게되니 "이게 다 부동산 때문이다"라는 논리가 판을 치네요.
제 입장은 문정부때부터 동일합니다. 문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는 규제가 아니라 가격을 못잡아서입니다.
모두를 만족시키는 정책이란 건 없습니다. 모든 정책에는 수혜자와 피해자가 있게 마련이고,
결정권자는 정권의 유불리, 혹은 대의 명분 등 각자의 신념에 따라 선택할 뿐입니다. 유권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문재인 정부는 부동산 규제를 택했고 그건 무주택자를 수혜자로 잡은 겁니다. 그런데 결과는요?
피해자인 유주택, 다주택자의 불만은 커졌고, 무주택자는 대출 규제에 부동산 폭등으로 수혜를 받지 못했습니다.
문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실패했다는 평가를 받는 건, 규제 정책을 통해 어떤 결과도 얻지 못했기 때문이지,
부동산 규제 스탠스가 근본부터 틀려먹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부동산 규제의 당위는 생산적 금융으로의 머니 무브이고, 아직 대한민국은 근본적인 변화를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다.
여전히 대한민국 부자들의 1옵션은 부동산입니다.
왜냐구요? 대한민국 부동산은 안정적으로 인플레이션을 커버하면서 주식 대비 절세효과도 크거든요.
이재명 정부의 선택도 문정부와 동일합니다. 누가봐도 대통령의 입장은 "부동산 잡겠다"입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나온 명확한 정책은 "대출 규제"와 "양도세 중과 유예 폐지" 뿐입니다.
님들 말처럼, 부동산때문에 선거에 패배한 거라면, 국민의 뜻이 "부동산 규제 철폐"라면,
왜 대통령 지지율은 굳건한건가요? 그리고 재개발, 재산세 감면을 공약한 정원오, 현근택 후보는 왜 실패한건가요?
아직, 이렇다할 액션도 취하지 못했는데, 나름 진보 커뮤니티라 곳들에서 조차
"부동산 규제 스탠스의 철회"를 주장하는 듯한 글이 솔솔 올라옵니다.
당장에 언론부터가 떠들기 시작할 겁니다.
민심은 부동산이기에 오세훈을 선택한 것처럼.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이미 틀렸다는 것처럼.
지금 이 게시판에서 보여지는 행태처럼, 지지자들의 동요와 반발이 가중되면 대통령도 결국은 선회할 거라고 봅니다.
대통령은 현명한 분이지, 독재자는 아니시니까요.
그럼, 여론이 잠잠해질까요?? 아뇨. 대통령의 선회는 정책 실패 선언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뿐만아니라, 대통령의 대표적인 업적인 주식 시장 활성화, 즉 부동산 → 주식 머니무브에도 차질이 생기겠죠.
저는 궁금합니다. 대체 뭘 바라고 이재명을 지지들 하시는지.
부동산도, 주식도, 경제도, 발전시키면서 국민 주머니도 두둑히 채워주길 바라는
그런 히어로 영화를 기대라고 지지하시는 거라면.... 진보 정부의 미래는 또다시 암울해 질겁니다.
다시들 잘 생각해보시길 간곡히 바랍니다.
부디, 적어도 이재명 정부를 지지한다는 사람들 만큼은 이재명 정부의 뜻을 굳건히 지지해 주기를,
그리고 대통령도 그 지지자들을 믿고 뚝심있게 본인 철학을 밀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지 않은 기류가 보인다면, 저부터도 부동산으로 다시 넘어가렵니다.
이번에도 못하면 적어도 대한민국 자산시장에 희망은 없어요.
맞습니다. 서울의 주택보급율이 100%를 넘을 때에도 부동산은 잡히지 않았어요.
게다가 공급을 바라는 분들이 원하는건 중대형 평수 역세권 초품아 신축 브랜드 아파트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