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의 10년동안 재개발 구역해제가 무려 300곳이 넘었고
문재인의 5년간 집값이 폭등하는 와중에도 그럴리가 없다며 되려 통계청장을 경질했습니다.
재개발 재건축을 하면 집값이 오른다?
그럼 재건축, 재개발 공급폭탄이 떨어진 대구는 왜 집값이 그모양이죠? 수요가 많으면 그만큼의 공급을 하면 유지가 됩니다.
더 많은 공급을 하면 떨어지는게 기본상식입니다.
주식에서는 세금을 깎아줬습니다. 국장으로 돌아오면 해외주식 양도세 일정금액 면제. 그게 국장에 도움이 된다는걸 아는거죠
그런데 왜 부동산은 반대죠? 보유세를 강화하고 양도차익세를 극단적으로 줄여야합니다. 그래야 다주택자들이 지금 팔아도 남는 방사니까 매물을 내놓을거고 매물이 많아져서 매수하려다가도 더 떨어진것 같으니 지켜만 보고 그러면 다시 호가는 낮아지는 톱니바퀴가 구르는겁니다.
제 친척이 다주택자인데 임대사업자 혜택도 폐지해, 주택보유세는 하겠다면서 정작 매도하면 차익 다 뜯어가느 양도세 중과도 때려?
그럴바에 정권 바뀔때까지 안팔고 전세준거는 보증금 높이고 월세받는 빌라는 월세를 높여서 보유세 충당하겠답니다.
지금이라도 부동산 정책이 과연 현실과 맞는지 심도있는 토론과 회의를 해야할겁니다. 이상과 현실은 너무나도 동떨어져 있습니다.
공급을 하겠다는쪽과 공급을 막겠다는쪽, 어느쪽이 수요와 공급의 불균형이 생기겠습니까?
뽐뿌에 부포라고 내마당 같은곳 있어요
그리고 화는 그쪽이 내면서 왜 저한테 뒤짚어 씌우세요? ㅋㅋㅋㅋ
댓글들을 읽어는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집은 조부때부터 민주당편이었습니다.
듣기싫다고 2찍 취급이나 하면 언젠가 과거 가스통 할배마냥 도태될겁니다.
14~17%상승이면 그냥 5년간 천천히 오른거 아닌가요?
그뿐만 아니라 그 근처 일대의 아파트들 값도 배 이상 뛰었습니다.
문정부때는 살기좋다고 생각되는 모든곳이 2-3배씩 뛰었죠...
통계에 따라 다릅니다
정부가 주로 인용하는 한국부동산원 지수에서는 27%정도로 집계되지만
은행에서의 시세를 기준으로 하면 무려 80%로 집계되거든요
민주당 찍겠어요?
공급 안하면 강남에서 집값 올려준다고 찍어나 주나요?
압구정동 살아도 찍을 사람은 민주당 찍습니다. 그러나, 세금을 계속 올리면 민주당 찍던 사람이 투표를 안하고 투표를 안하던 사람이 국민의 힘에 투표하게 됩니다.
눈치보니까, 저짝에서 민주당 사용법을 아는거죠.
듣기싫은 이야기는 눈가리거 애배배 백날 하시면 나중에 크게 혼나실겁니다.
다만 후폭풍이 너무 강하니까 못하는거죠.
부동산에 묶인 돈이 안도는게 한국경제의 큰아킬레스건인데 그걸 수술하면 당분간 걷지를 못해요..이자값느라 시중에 현금흐름 더 경색될꺼구요, 아시겠지만 한번 침체된 경기를 되살리기는 너무힘들구요
서울경기권이 대한민국 인구 절반이고
지방부자들도 투자목적으로 서울에는 원정와서 집 사죠 대구는 근처 부자들만 사겠죠
그래서 대구는 공급으로 압도가 되지만 서울은 힘들어요 그래서 서울은 현실적으로 언제나 공급자 우위이기때문에 재건축성공->인접구축이 원자재가되서 구축 가격상승->분양가상승->재건축성공 무한굴레가 가능합니다
전 서울에서 재건축 과정까지 못견디고 나가리된 사람은 많이봤어도 재개발 재건축했는데 손해봐서 망했다는 사람 한번도 들어본적이 없습니다
왜 서울의 수요량이 그렇게 많아졌겠어요.
강남 찍어누르겠다고 잘못된 방법울 쓰니 서울 아파트의 급격한 가격상승을 불러오고 돈이 된다는걸 아니 그 톱니바퀴가 점점 세게 굴러가죠.
그럴수도 있겠지만 그냥 대구경북권 서울경기권 인구만 비교해봐도 비교불가 아닌가요?
서울의 수요는 원래 많아요 근 10년간 서울 인프라 좋아진거하고 대구 인프라 좋아진거 비교하면 서울이 압승일테고 인프라좋은데에 거주심리가 더 몰리는 현상도 당연한거죠
그리고 지방과 격차가 커진건 지방 거점 기업들이 중국의추격으로 힘들어져서 서울권과 비서울권의 가처분소득 차이가 많이 커진 영향도 큽니다
그냥 업친데 덥친격으로 사태가 흘러가는거고 이게다 민주당탓이냐 라고 묻는다면 전 아니다라는 입장이지만 민주당 정권 때 일이니 책임도 져야하고 댓가도 치뤄야하고 해결도 해야한다라는 생각입니다
하지만 공급확장이 집값상승 억제의 몇 없는 방안이라는거엔 동의하실거라 생각합니다.
대구는 이러니까, 서울경기는 이러니까 라는 안경을 치우고 시도는 해볼만한 근거 아니겠습니까?
이러고 있으니 서울에서 지는겁니다.
또 부동산 투자의 수익성을 높여 투자가 부동산으로 몰리는 효과를 낳는 문제도 생깁니다.
아시다시피 부동산 문제는 단기적인 정책으로만 해결할 수 없습니다.
수십년간 고성장에 기반한 서울-강남 부동산 불패신화 같은 시장 내 컨센서스도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부동산의 초과수익 기대를 내려 투자 매력도를 낮추고
증시 등 자본시장 쪽으로 투자를 유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현 상황은 아예 잘못된 방향입니다.
팔고 난 뒤에 내는 세금이랑 살고 있으면서 내는 세금이랑은 체감이 확 다르죠...어차피 인기 있는 지역은 인기 있겠지만 매물 거래 활성화로 왜곡 현상은 사라지겠죠.
정책과 함께 해당 기간의 자본의 공급 과잉 측면도 함께 볼 필요가 있습니다.
문정권 시절은 아시다시피 코로나 이슈가 있었고, 이로인해 확장적 재정정책이 불가피했죠.
이런 재정정책 하에서는, 모든 자산 가치가 오를 수밖에 없죠.
당시 심지어 롤렉스 같은 사치품들까지 수요가 폭발해서 되팔이들이 성행했죠.
주가도 상당히 올랐었구요. 이런 상황에서 부동산만 억제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나마 전세계에서 재정확장 폭이 매우 적은 편이었는데도 그랬어요.
해당 기간 부동산 가격 상승을, 부동산 정책의 실패 프레임만으로 보는 것이 무리라는 겁니다.
코로나라는 특수 상황으로 인해 확장적 재정정책이 불가피했고,
그나마 추가재정 투입폭이 글로벌 대비 적은 폭이었지만
모든 자산 폭이 당연히 오르는 상황이었고, 부동산은 그 중 하나라는 겁니다.
다른 자산 다 오르는데 부동산만 억제한다? 이런건 불가능해요.
부동산만 떼놓고 보면 안됩니다.
그렇다기에 코로나 이전엔 집값이 완만한 상승이었냐? 그것도 아닌거 아시지않습니까
통계청장을 경질한게 2018년입니다.
그때부터 이미 시장이 엄청나게 꿈틀거리면서 여기저기 난리가 나던 시점이었습니다.
부스터를 달아준게 코로나였을뿐이고요
그리고 제가 말하는건 폭락해야 유능하다는게 아닙니다. 분명히 서울집값의 폭등은 막을수 있었고 지금도 여러 방안이 있는데 되려 반대로 가는게 문제라는겁니다.
부동산 대출-투자를 오히려 권장하기까지 했었고
이 과정에서 진짜 갭투자가 붐처럼 일어났고 별별 놈들이 다 갭투자 강의하고 책쓰고
부동산만 믿으라 식으로 떠벌리고 다녔죠.
연예인들 건물투자해서 차익남기며 부자되었다는 사례들도 티비만 틀면 나왔구요.
다들 그런거 보면서 '아 다음 기회는 놓치지 말아야 한다'고 이를 갈고 있었구요.
문정부 떄는 넘쳐나는 시중 자금이 부동산 쪽으로 유입되는 것을 최소화하기 위해
정책적으로 많은 노력을 기울였던 것은 분명합니다.
기억하시겠지만 대출 규제를 굉장히 빡빡하게 했었죠.
그 때 전세 대출도 다 막으면 집을 어떻게 구하냐는 불만도 폭등했고,
이전 정부 떄의 갭투자 사례를 보며 칼을 갈던 사람들이
대출 규제에 당황하며 패닉바잉으로 이어져, 부동산 수요가 더 늘기도 했구요.
오히려 문대통령이 전세대출 규제를 조금은 풀어야 하는거 아니냐는 식으로 이야기했던 적도 있지요.
당시 상황과 정책적 대응을 지금 어떤식으로 바라볼지는 여러 의견이 있겠습니다만
그냥 무능-실패로 뚝 덮어버리고 시장에 맡겨라 이야기하는 것은 좀 나이브한 인식이라고 봅니다.
저는 당시 문정부가 지지율이 굉장히 높은 상황을 고려하면,
이럴 때 오히려 좀 과감하고 시장 반발이 예상더라도,
큰 방향에서는 맞는 정책을 과감하고 다양하게 시도하는게 맞았다고 보는 입장입니다.
당시 정책으로부터 몇년이 지난 지금 이제서야
연예인 건물투자들 남은것 같아도 대출 원리금 세금떼면 손해다 같은 사례들이 드디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주식 투자가 과열되는 문제는 있더라도, 많은 가계들이 주식'투자'를 적극적으로 고려하고 있구요.
지금 상황에서 "양도세 완화"를 통해 잠긴 매물을 일부 푸는 정책을 통해 거래 타이밍 효과를 노리기는 것도
너무 어려운 상황이라면 고려해볼 만 하겠습니다만,
저는 아직은 더 부동산 투자 매력을 낮추는 정책을 더 유지하는게 맞지 않나 합니다.
그리고 더이상 주택이 거주의 목적이 아니라 투기의 목적이 되어선 안된다는 메세지를 시장에 주려면 보유세도 동반되어야하고요
다만 명박이와 박근혜때는 집값 폭락이라는 문제로 허용해준면이 고려되어야겠지만요
그리고 댓글로 적었잖습니까 알 사람은 안 시기는 박근혜, 전국민이 알아서 지랄난건 문재인이요
그니까 지금 제가 한말이랑 그쪽이 한말이랑 다를게 없잖아요
전국민이 갭투자 방법 알아서 집값 지랄난게 문재인이라고요
친척이 저한테 자주 하는 이야기가 남들이 외면할때 본인은 죽어라 부동산에서 살았다고 자주 들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