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 재건축에서 서울 시장이 갖는 힘을 아시나요?
예를 들어 박원순 시장 때 서울시내 재개발 아파트 층고 제한을 35층으로 했던거, 오세훈이 들어와서 다시 층고제한을 폐지하자마자 압구정, 여의도, 잠실의 주요 재건축 단지들이 전부다 49층~ 70층의 재건축으로 노선을 틀었던 바 있죠.
또한 재건축은 시간 싸움인데, 재건축 사업 속도를 쥐락펴락하는 인허가권 자체가 서울시와 서울시장한테 있으니 현재 재건축, 재개발을 진행중인 곳에서는 지금까지 행정 업무를 맞춰온 시장이 바뀌길 원하지 않을겁니다. 새 시장이 들어와서 재건축 사업 둘러보겠다 했다가 시간이 몇년이 더 흐를지 모르니까요.
아래 다른 게시물에 있던 짤을 퍼왔습니다.
서울 총 인구수가 대략 930만명인데 오세훈한테 압도적 지지를 보인 4개 구의 인구수는 어떻게 될까요?
영등포구가 37만명 (4%) 용산구가 20만명(2.2%) 강남구가 서초구가 송파구가 64만명 (6.9% 서울 자치구 중 인구수1), 강남구가 55만명 (5.9%), 서초구가 41만명 (4.4%)로 단지 4개구가 서울시 인구의 23.5% 정도를 차지 합니다.
그런데 이곳에서 진행되는 재건축 재개발 사업이 매우 많습니다.
서초는 신반포 2차, 방배 5구역만 5천세대에 그외 재건축까지 포함하면 총 9천여 세대가 진행중입니다.
영등포구 여의도의 경우 시범아파트, 한양 아파트 공작아파트 등 7, 80년대 아파트들의 재건축 사이 한창 진행중이고 신길, 당산, 대림도 재개발중입니다. 약 17000세대가 진행중입니다.
용산 한남 뉴타운을 포함해서 청파, 서계, 후암, 이촌, 서빙고까지 무려 25000세대급 규모의 재개발, 재건축을 진행중입니다.
강남구는 뭐 은마아파트 하나만 해도..6천세대에 압구정 2,3,4,5구역은 10000세대가 훌쩍 넘어가 규모입니다. 그외 대치, 개포, 일원까지 광범위하게 진해 예정에 있고 도합 35000세대 규모입니다.
송파는 최근 재건축으로 가장 떠들썩한 곳입니다. 장미 1,2,3차, 아시아선수촌, 올림픽선수기자촌, 올림픽훼밀리, 등 단지 하나당 5천 세대급 규모의 재건축이 한번에 여러곳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외에도 잠실 우성 1,2,3차, 마천, 가락, 풍납등 기본적으로 한창 진행중으로 착공, 시공사 선정등이 된곳이 많고 약 38000세대 규모입니다.
이번에 오세훈이 강력하게 득표한 영등포, 강남 3구, 용산은 대체적으로 수천세대 이상의 재건축, 재개발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지역이라 오세훈에 대한 지지가 높을수밖에 없습니다. 이미지에서도 대체적으로 재건축, 재개발 진행 지역에서 지지율이 60~80%로 매우 높은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결에서 정원오 후보가 앞으로 진행될 사업이 아닌 '현재' 진행되고 있는 재건축, 재개발 사업이 절대 지체되지 않게 할 것이란 강력한 메세지를 더 자주 더 많이 냈으면 어땠을까 하는.. 결과론적 이야기를 해봅니다..물론 그래도 힘들었겠지만요..
임대주택 먼저 추첨하라는 법안 발의하지 않았나요?
근데 재개발 재건축 조합원, 일반분양을 원하는 사람들이 누구를 뽑을까요
하아.. 참.. 답답합니다.
사실상 행정절차는 여야 안가리고 빨리빨리를 강조해서
더이상 빠르게 하기도 쉽지않을껍니다
그래서 맨날 빨리한다던 오세훈도 제대로 한게없죠
문제는 비용측면이 아닐까싶네요
점점 비용이 오르고 있기때문에 다들 민감해져서
민주당의 기본 기조인 투기억제 초과이익환수 공익강조
이런면에서 비용 불이익 리스크가 크게 와닿앗을것같습니다
층고제한이슈도 결국 돈문제고
재건축 분쟁은 거의 돈때문에 일어나기때문에
돈이 곧 속도죠
“이미 진행 중인 정비사업은 멈추지 않는다. 정비계획, 통합심의, 건축심의, 사업시행인가, 관리처분인가 단계별로 기존 일정표를 공개하고, 시장 교체와 무관하게 행정 연속성을 보장하겠다.”
이 메시지가 필요했습니다.
특히 민주당 후보에게 재건축 지역 유권자가 느끼는 가장 큰 불안은 “다시 박원순식 규제로 돌아가는 것 아니냐”는 점이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니 정원오 후보는 “공공성 강화”보다 먼저 “소급 규제 없음, 진행 사업 지연 없음, 사업장별 전담 TF, 심의 일정 공개, 인허가 처리기한 관리” 같은 말을 반복했어야 합니다.
다만 정치적으로 어려운 점도 있었겠죠.
정원오 후보가 너무 강하게 재건축 속도전을 말하면 민주당의 기존 지지층 일부, 특히 세입자·청년·주거공공성 중시층에게는 “강남 개발 이익만 챙긴다”는 인상을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메시지는 “재건축 찬성”이 아니라 “지연 없는 정비 + 공공기여 확실화 + 세입자 보호 + 교통·학교·공원 기반시설 동시 확충”으로 설계했어야 했다고 봅니다.
즉 오세훈식 메시지가 “더 빠르게, 더 높게, 더 많이”라면, 정원오식 메시지는 “멈추지 않게, 예측 가능하게, 주변 주민까지 이익 보게”였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