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30 극우화 이야기가 나오던데 연령층을 따지고 싶지는 않지만 60세 이상은 민주당에서 변화하거나 설득해서 변화 할 가능성이 작아 보여서 뭐라 하기 힘들 것 같고요.

20,30,40에서는 민주당이 잘 하면 충분히 변화를 이끌어 낼 수 있을거라 생각합니다. 미래를 위해서라도 반드시 변화를 만들어야 합니다.

일부 극우 커뮤니티에 쩌들은 사람들은 당장 정책으로 해결 할 수는 없겠지만 모두가 그렇지는 않다고 봅니다. 일단 할 수 있는 일 부터 해야되지 않겠습니까?

제 친구 중 모두까기 성향인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 이야기 들어보면 다음 사항들에 대해 가장 불만이 컸습니다.

1. 집값

2. 세금

3. 공정

공정에 대해서는 대장동 이야기와 계엄 둘다 모두까기 하는데 그 이야기 나오면 제가 검찰에 문제가 있어 어쩌고 저쩌고 이야기는 해주는데 솔직히 설득은 안되는 것 같습니다. 민주당을 이런 느낌으로 보는 것 같았습니다. 사람으로 치면 본인도 나쁜짓 하면서 착한척 한다. 이런 늬양스로 보고 이런 부분에 대해 유난히 거부감을 느끼는 것 같았습니다. 민주당에게는 유난히 도덕적 기준이 높아지죠 ㅋㅋ 그래서 저는 그냥 원래 선거는 차악을 뽑는거라고 그나마 덜 나쁜놈 뽑으면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제 친구에게는 통했는지 모르겠지만 부모님은 그 이야기가 통해서 요즘은 민주당 지지 하십니다. 

그럼 공정에 관해서는 솔직히 뭔가를 해서 바뀌긴 어려울 것 같고 집값과 세금이 남겠네요.

개인적으로 집값과 세금 이 두 가지만 해소되거나 설득되어도 표가 많이 넘어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들의 생각을 바꾸고 싶을 때"는 팩트 보다는 그들의 인식이 어떠한가 살펴 보는게 더 중요합니다.

문재인 정권에서 부동산이 오른건 부동산 대책 때문이 아니라 코로나 때문에 금리가 낮아지고 부동산이 가장 안전한 자산이라 생각되어서 쏠림 현상이 일어났다 이런 주장도 있고... 이 외에도 부동산 대책 때문이 아니라는 이야기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가 실제로 팩트일 수는 있겠으나 민주당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 반감을 가진 사람들은 그렇게 인식하지 않는다는 점이 중요하죠. 

그들의 인식을 요약하면

1. 집값 - 문재인(민주당 정권)정권에서 부동산 정책을 잘못 펼쳐서 집값이 폭등했다.

=> 부동산 정책으로 단 한번도 집값이 내려갔던 사례가 없고 항상 실패해서 오르기만 했기 때문에 부동산 정책은 무조건적으로 집값을 올리는 정책이라고 인식하게 됩니다. 그렇게 머리에서 굳어진거죠.

그래서 문재인은 민주당 정권 -> 민주당 정권은 부동산 정책으로 집값 올리는 정권. 이렇게 인식이 굳어졌다 봅니다.

집값은 현재와 미래가 달린 일인데 이렇게 인식이 굳어졌다면 민주당을 지지하기 쉽지 않을 겁니다.

결론적으로, 이 프레임을 반드시 깨부숴야 합니다. 부동산 정책을 반드시 성공시키고 그 목표는 집값을 끌어내리는 방향이 되어야 합니다. 

기존 부동산 보유자에게도 쇼크가 있어서는 안되니 한방에 폭락이 아니라 아주 완만하게 우하향 되도록 해야겠죠. 그렇지 못하면 실패한 정책으로 인식 될 수 밖에 없습니다. 

클리앙에서 월세 상승과 전세 고갈, 집값이 내려가지 않고 중저가 부동산은 더 올라가고 있다는 이야기가 올라왔을 때 반응 보고 상당히 놀랐습니다.

어쩔 수 없다, 형편 맞춰서 살아라 등 정말 안일하게 이야기 하시는 분들이 많더군요. 

사실 지금 당장 딱히 대안이 없는 것도 사실이긴 한데 그렇게 안일하게 인식하고 방치한다면 결국 지지자를 잃게 되는거죠. 

최소한 정부에서 이런 부분들을 문제점이라 인식하고 있고 대안을 고심중이라는 늬양스를 지속적으로 줬어야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부동산 대책에 대해 누군가는 집값 상승을 완만하게 낮추고 비정상적인 구조를 개혁하는 정책으로 보는 사람도 있겠지만,  대부분은 집 값 하락을 꿈꾸면서 부동산 정책을 지지했을 겁니다. 그런데 현재 상황은 월세도 오르고 전세는 물량이 줄고 그나마 구입 할 수 있는 희망이라도 가져볼 수 있는 가격대의 집값은 오르고 있습니다.

이 정책의 끝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으나 지금 당장만 보면 배신감이 클 수 밖에 없죠.

형편에 맞게 살아라 하시는 분들도 계시던데 어떻게 보면 본인들은 형편에 맞게 살고 있었는데 정부에서 부동산 정책을 시행하면서 형편에 맞지 않게 과도한 삶을 산 사람이 되어버린 상황이 된 샘입니다. 

이렇게 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물론 형편에 맞지 않게 무리를 한 사람도 있지만 전세 실거주 하며 착실히 대출 갚아서 잘 사신분들 중 이사를 가야하는데 월세로 가야되는 사람도 있겠죠.

그리고 또 일부는 월세 집에 잘 살고 있었는데 이사를 가야해서 봤더니 월세 가격이 올라서 평수도 낮추고 더 나쁜 지역으로 가야하는 사람도 있을겁니다. 

그 사람들의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본인들은 부동산 대책의 큰 피해자라고 생각하게 될겁니다.

그런 사례들이 모여서 악영향이 될 수 있다는 점 명심해야 합니다. 그냥 쉽게 어쩔 수 없다 이렇게 넘어갈 문제가 아닙니다.

문제는 대책이죠... 솔직히 마땅한 대안도 없어 보이긴 합니다. 그래도 최소한 클리앙에서는 그 고충에 대해 이해는 하고 공감해 줄 필요는 있지 않을까 생각해봅니다.

본인이 월세나 전세 거주자라면 절대로 여유있게 볼 수 있는 상황이 아닐텐데 집을 소유하신 분이 많으신건지 아니면 아니면 물려받을 집이 있어서 걱정이 없으신건지 모르겠습니다.

집값을 잡기 어렵더라도 높은 월세, 전세 부족을 우회 할 수 있는 대안이라도 있으면 그나마 낫습니다.

공공임대주택 크기를 늘리고 좋은 지역에, 소득이 어느 정도 높은 사람도 신청 가능하다면 그나마 대안이 되겠죠. 계획은 가지고 있는 것 같긴한데 현실화 되기엔 한참 걸릴 것 같습니다.

아쉬운 점은 그 정책에 대한 구체적인 공급계획이 딱 이 시점 정도에 발표되어서 아 그래도 기다리면 거주 문제는 어느정도 대안이 생길 수 있긴 하겠구나. 이렇게 되었으면 좋았을텐데요. 

부작용에 대해 예상하고 어느 정도 대안이 될만한 대책을 구체적으로 만들어 놓은 상태에서 부동산 정책을 시작했다면 더 좋지 않았겠는가 하는 이야기입니다.

아니면 이 시점에 서울/수도권에 아파트 구체적인 공급 폭탄 계획이라도 내놨어야 한다고 봅니다.

딱 지금 이 시점, 아니면 몇달 전에 공급폭탄 구체적인 계획이 발표되거나 공공임대주택 개선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발표되었다면 분위기가 어땠을까요?

정권 초기에 밝힌 큰 그림말고 구체적인 공급 지역과 공급 방법, 조건 등 까지 포함한 구체적인 계획이 발표되었다면요.

지금 당장은 힘들어도 희망이나마 가질 수 있었을 겁니다. 결국 예전처럼 부작용에 대한 대비가 부족했던거죠.

지난 부동산 정책과 차이점은 부동산 상승폭은 예전보다 훨씬 작지만 월세와 전세시장이 악화되었다는 점... 정도가 차이점이겠죠. 

집 구입은 미래의 희망 정도라면 월세와 전세는 현실과 생계입니다. 어떻게 보면 지난 부동산 폭등보다 더 엄중하게 인식 될 수 있습니다. 결국 부동산은 반드시 체감 가능하게 개선되어야 합니다.

2. 세금 - 제 친구는 월급에서 가져가는 세금 오르는 것에 대해 매우 민감했습니다. 고유가 지원금이나 민생 지원금 등은 반드시 세금을 올린다고 믿고 있고 세금 때문에 자신이 피해본다는 생각이 굳건하기 때문에 거부감이 크더라고요. 그리고 일회성 정책인데 세금 낭비 아니냐라는 이야기 하더라고요. 물가 올라가는 원인이 된다는 이야기도 했고요. 뒷돈이나 쓸때 없는 짓해서 세금 낭비하는건 못보고 눈앞에 보이는 세금 쓸 것 같은 정책에 대해 굉장히 민감했습니다. 그러면서도 기존에 받고 있었던 복지 혜택에 대해 민주당 정권에서만 자격이 변경되면서 받지 못하게 된 복지 혜택이 많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야기를 들어보니 그런 사례가 5개 정도는 되어서 뭐 그런 생각은 할 수 있겠다 싶기는 한데 복지 혜택은 받고 싶은데 세금에 대해 민감한건 참 아이러니 하죠;; 이 친구의 입장은 세금은 더 내는데 왜 혜택은 갈수록 줄어드냐? 이게 불만 포인트 같습니다. 지원금 외에도 세금에 대한 이야기는 꽤나 많이 들어서 상당히 민감한 것 같긴 합니다.

결국 세금과 관련해서는 설명과 설득이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이런 제도는 어떤 구조로 자금이 마련되고 어떠한 경제적인 효과가 있다 라던지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할 것 같고

무엇보다 고유가 지원금은 초과세수로 세금 인상없이 재원이 마련되었다고 하더군요. 저도 이번에 처음으로 알게되었네요. 이런 부분은 적극적으로 홍보할 필요가 있겠고요.

민생 지원금이나 고유가 지원금이 물가에 얼마나 영향을 끼쳤는지도 구체적으로 설명해주면 좋겠죠. 

세금과 나라 채무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선진국들의 사례와 비교해서 문제가 없다는 점을 끊임없이 어필해야 할 것 같습니다. 

교과서에도 이런 내용을 넣어서 어릴 때 부터 거부감을 줄이는 노력도 필요하겠죠.

그리고 국무회의 중계를 통해서라도 이런 부분들을 끊임없이 설명하고 설득하도록 해야되지 않을까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