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를들어서 공소취소특검같은게 있습니다
김부겸 후보님께서 제발 하지 말아달라고 읍소했던 것이지요
우리같은 사람들이야 이재명이란 사람이 검찰과 윤석열 정권에 얼마나 핍박을 받아왔는지 알죠
그런데 잘 모르는 일반인들한테는 단순히 "대통령에게 걸려 있는 혐의를 권력을 이용해 스스로 내리려고 한다"로 받아들여집니다
그래서 "공소취소를 왜 해? 사법개혁 3법도 통과시켰잖아? 결백하면 퇴임하고 나서 검찰의 조작내용을 법원에 제출하고 무죄받으면 되잖아? 그때 되면 조희대도 없고 이재명이 임명한 대법원장이랑 대법관이 재판할텐데?"라고 하면 반박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저걸 설명하려고 해도 정치에 관심 많이 없는 중도층에겐 저런 설명 자체가 "자기들이 불리한 판결 받을때만 난리친다"고 비웃음받기 때문이지요
다른 예시로 검찰개혁도 있습니다
우리야 검찰개혁의 필요성을 알지만 일반인들에겐 정치인들이란 다들 "높으신 분들"이라 와닿지도 않고
특히 2030여자들은 길거리안전이슈에 민감한데, 여자들한테 잘 알려진 부산돌려차기사건이나 장윤기 강간살인사건같이 경찰이 부실수사한걸 검찰 보완수사로 집어넣은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검찰 보완수사권을 뺏는다는 게 달갑게 느껴질 리가 없는 것입니다
서 있는 시점에 따라 다들 다른 걸 보지만... 제가 보기엔 이번엔 선명성이 너무 강조되지 않았나....싶습니다
셀프취소 어쩌고..
그거 일단 출범한 이상 현실화할려면 국정조사 돌렸어야 했고, 국정조사 돌린 이상 특검으로 이어질 수 밖에 없었습니다.
4월달인가 국정조사가 끝났는데 그 후속 조치를 어떻게 지선 이후로 미루나요..
공소취소 위원회가 있었죠.
그리고 조작기소 국정조사가 있었구요.
이게 왜곡되서 퍼지나 보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