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를 포함해 여러 분들이 아무리 정확한 상황을 이야기 해도,

계속 반복적으로 애써 무시하려는 것 아니냐... 이건 중요한 일이다... 라고 말하는 분들이 나옵니다.

# 선관위 소관

행정-사법-입법 중

선관위를 마치 행정부의 역할의 연장선인 곳... 정도로 여기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인식이니까 할 수 있는 말을 하는 것을 보면 말입니다.

그게 아니라 말 그대로 독립된 제3의 영역입니다.

당이나 정부가 나서서 뭔가를 해야 한다는 식의 해석은 완전히 잘 못 알고 있는 것으로,

마치 사법부의 판결을 두고 정부가 바꾸라고 말 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 법적 판단

나의 문제 의식은 나 홀로 그렇게 여기는 것도 아니고, 이 번 한 번의 문제도 아닙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미 그런 판단의 기준이 법에 있습니다.

나 홀로 생각하는 문제가 아니라 이러한 문제가 불거졌을 때의 판단 기준이 있다는 것입니다.

쉽게 정리해드리자면,

선관위가 일차적인 판단을 하게 됩니다.

이걸 정부가 나서서 관여할 수 없는데,  관여해야 한다는 말을 하는 것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선관위 다음으로는 법원의 판단을 받게 됩니다.

아무래도 선관위가 판단을 미루는 경우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럼 법은 어떻게 되어 있는가. 특히 대법원의 판례는 어떠한가.

이미 여러 분들이 댓글로 정보를 적어 주셨듯이

문제가 된 곳이 전체 판세를 뒤집을 정도가 되는지를 따져 보게 됩니다.

즉,, 받은 투표수 차가 현저하여 뒤집을 수 없는 차이 인지를 보게 됩니다.

이 모든 과정에 정부가 관여하는 것이 아니어서, 

선관위 이름을 계속 반복해서 말하는 것이지,

사안이 중요하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이번 일을 분개하지 않는 사람이 없는데,

왜 굳이 안 그런 것처럼 보는 것인지 도대체 이해가 잘 되지 않습니다.

모두가 선관위의 안일함에 분개하고 있어요.

의견은 다 자유롭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저 민주주의 절차에 따라 내가 관여할 수 없는 문제라는 것입니다.

화가 난다고 절차를 무시하고 정부에 압박이라도 넣자는 것은 아니겠죠.

정말 액션이 필요하다면 선관위에 항의 방문 또는 항의 전화를 하면 되지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