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가 독립된 헌법기관이라는 사실만으로 이재명정부가 책임을 벗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이 문제를 논의하고 수습하고 다시 신뢰있게 운영해야할 책임은 결국 현정부인 이재명 국민주권정부입니다.
선거는 국민들이 선택해서 당선자에게 임기동안 막강한 권한을 주는 민주주의 제도이자 그 신뢰를 바탕으로 국가를 운영하고 유지하는 힘입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수습할지 관심있게 지켜볼 것이지만,
당장은 부정선거의 음모론이 나오고 선거결과를 인정하지 않고 재선거를 주장하며, 선관위 문제들과 함께 이재명정부에서 일어난 선거 책임을 묻고 물어뜯으려 할것입니다.
대의민주주의의 꽃인 선거제도가 납득할수 없는 이유로 신뢰를 잃게된다면 그것은 실책을 범한 선관위 뿐만 아니라 그것을 최종 위임한 국가와 그중에서도 정부의 문제일겁니다.
부정선거음모론이 나오지 않게,
재선거를 주장하지 않게,
국민들의 신뢰를 회복하고 유지할수 있게,
하는 것은
결국 이재명정부 책임입니다.
행정부로부터 독립된 헌법기관인걸요.
그런데 이걸 부정선거 음모론으로 다시 도돌이표하면서 윤두창이 옳았네 고의로 설계했네
하는것들은 예상대로 나왔지만 역시나 너무 짜증나고 피로하네요..
sns, 유튜브에서 신나서 댓글 도배 중이네요.
선관위원장을 짤라요?
그게 더 문제 아닌가요?
지금 하시는 말씀은 정부의 개념을 혼동하시는 것 같습니다.
사법부가 어떤 판결을 내렸을 때 그것을 정부의 책임으로 보는 사람이 있을까요.
선관위는 행정부로부터 독립된 기관... 이 아닙니다.
~~ 로부터가 아니라
그냥 제 4의 영역에 있는 독립된 헌법기관입니다.
지금 하시는 말씀은요.
위 사법부 예에 더해... 의회의 결정을 정부의 책임이라 하는 것과 같은 말을 하시는 겁니다.
행정부와는 독립된 기관인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