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는 사람 살리겠다고 치료하다 결과가 잘못되면 17억씩 배상하라는게 위대하신 판사님들의 판단인데

대법관인 선관위원장이 선거 준비를 잘못해서 국민의 세금을 더 쓰게 만드면

구상권을 청구해서라도 그 책임자인 선관 위원장이 배상을 하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과정이야 어찌되었건 결과가 잘못되면 책임을 지라는게 판사님들의 한결같은 판단인데

대법관인 위원장은 어떤 책임을 지는지. 그리고 대법원장 조희대는 어떤 책임을 지는지 지켜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