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을 읽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대한민국 헌법에 선거관리위원회는 국회, 대통령, 사법부, 헌법재판소, 감사원과 같은 위상이 있습니다.
헌법을 심각하게 어긴 증거가 있다면 모르겠습니다만,
현재는 투표용지 수요 예측 실패인 행정상 실수이지
이게 헌법을 위반한 증거는 없습니다.
투표용지 부족하면 지방선거 운영을 독립적으로 수행하는 선관위가
행정적 추가 절차로 문제 해결하면 됩니다.
그리고 이런 과정 중에 국민들이 손해를 본것이 있다면
행정소송절차를 밟으면 될 일입니다.
또한 관련 국가 기관에서는 잘못된 투표 용지 수요 예측 및
부실한 선거관리 업무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수행한 후
책임을 물으면 됩니다.
이걸 무슨 선거 자체를 뒤짚을 정치적 술수로 쓰면 곤란합니다.
남들과 같은 환경애서 투표하지 못한 상황이 벌어졌어요. 평등하지 않죠.
그 결과 선거의 절차적 흠결 논란을 피할 수 없게 만들어버렸죠...
기분 좋게 개표방송 보다 짜증이 나네요
네 소송하면 재투표 판결 나올 가능성이 있는 문제입니다.
선관위가 잘못한 것이지 민주당이 잘못한게 아니잖아요. 원칙대로 해야하고 그 원칙은 법에 의해서 정해져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