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는 연방하원 결의보다 더 많은 455곳에 대해 재선거가 필요하다고 결정했지만, 대체로 연방하원 결의가 정당하다고 인정했다.
지난 2021년 9월 26일 치러진 독일 연방하원 총선거 당시 베를린 일부 지역 투표소에서는 투표용지가 모자라거나 뒤바뀌는 등의 오류로 무효표가 속출한 바 있다. 일부 지역 투표소에서는 출구조사가 발표된 오후 6시 이후에도 투표가 계속됐다.
실제로 현 사태와 비슷한 경우라 우리나라도 문제터진 12곳 재투표 가능성은 열어놔야 할 듯합니다
찾아보면 타지역구 투표지랑 바뀜, 명부 확인 안되서 투표권 없는 사람 투표 등등
지금 송파구랑 비교도 안 될 정도의 총체적 난국이라 재투표 한겁니다.
사전 투표의 경우는 어떻게 할것이며...
한국에서 독일 법을 따를 이유는 없죠.
그냥 선관위원장이하 관련자 전원 형사조치하고
검찰 조사하고 관련자 전원 법적 처분 받으면 될일입니다.
그렇다고 해도 걱정할게 뭐가 있죠.
선관위는 정권이나 대통령과 관계없는 독립된 기관이고
선관위가 잘못했으면 그에 상응하는 처벌과 조치가 있으면 됩니다.
선관위가 잘못한 것이니
선관위 관계자들부터 사법 조치하고 잘못된 부분을 바로 잡으면 됩니다.
국내 법과 관련도 없는 독일사태를 가져와서
이상한 여론을 형성하는 것이
2찍이 걸고 넘어질걸 걱정하는 것보다 더 큰 문제입니다.
근데 구청장이나 시장은 그렇게 박빙은 아닐거 같아서 재선거는 무리고요.
해당 선거구 모든 투표수 합산 보다 크다면,
재투표 실익이 없으니, 재투표 필요 없습니다.
정원오 후보의 압승을 기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