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관 추천위가 후보군을 압축한 상태에서 조희대는 아직도 대법관 재청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표면적으로는 청와대와의 의견이 맞지 않아서라는 이유지만 누가 봐도 사법개혁 3법 통과에 대한 저항이라고 봐야겠죠.
곧 있음 또 한 분이 퇴임하는데 조희대는 이것도 아마 제청을 질질 끌 겁니다.
법 왜곡죄, 재판 소원 가지고서 그렇게 국민들 걱정을 하더니 대법관 공백 사태는 3개월 넘게 방치하는 조희대의 위선에 헛웃음만 나오네요.
대법관 추천위가 후보군을 압축한 상태에서 조희대는 아직도 대법관 재청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표면적으로는 청와대와의 의견이 맞지 않아서라는 이유지만 누가 봐도 사법개혁 3법 통과에 대한 저항이라고 봐야겠죠.
곧 있음 또 한 분이 퇴임하는데 조희대는 이것도 아마 제청을 질질 끌 겁니다.
법 왜곡죄, 재판 소원 가지고서 그렇게 국민들 걱정을 하더니 대법관 공백 사태는 3개월 넘게 방치하는 조희대의 위선에 헛웃음만 나오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