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news.naver.com/article/214/0001502638?sid=100
제목이 참 그런게
불법투기와 탈세에 대한 대통령의 경고인데
저렇게 제목을 뽑으면 실거주 1주택 보유세 같은 문제없는 부분에 대한 우려도 하는 사람들이 있을껀데 말이죠
현재
서초구가 투표율 가장 높고
전국 투표율도 높다던데
선거전에 저런 보도가 어떤 영향을 미칠지 궁금하네요
https://n.news.naver.com/article/214/0001502638?sid=100
제목이 참 그런게
불법투기와 탈세에 대한 대통령의 경고인데
저렇게 제목을 뽑으면 실거주 1주택 보유세 같은 문제없는 부분에 대한 우려도 하는 사람들이 있을껀데 말이죠
현재
서초구가 투표율 가장 높고
전국 투표율도 높다던데
선거전에 저런 보도가 어떤 영향을 미칠지 궁금하네요
이제 와서 보이는 새로운 워딩은 아닙니다.
https://www.donga.com/news/Economy/article/all/20260312/133515331/1
정부가 세제, 금융, 주택 공급을 망라하는 부동산 후속 대책 패키지를 예고했다. 특히 초고가·비거주 1주택에 대한 보유세 인상,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 축소 등 대대적인 세제 개편을 공식화하면서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 조정이 가속화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12일 CBS라디오 ‘박성태의 뉴스쇼’ 인터뷰에서 추가 부동산 대책에 대해 “세제, 금융, 통화, 주택 공급, 부동산감독원 등 정확한 대책이 종합적으로 이루어지는 걸 지향한다”고 밝혔다.
특히 초고가·비거주 1주택자 보유세 개편이 포함되느냐는 진행자 질문에 “당연히 들어간다”고 답했다. 이어 “내가 생활하고 사는 집 외에 투기·투자성 (주택 보유가) 경제적으로 더 손해라는 일관된 정책을 표현할 것”이라고 했다. 장특공에 대해서도 “실제 그렇게 집값이 많이 올랐는데 낸 세금을 월급쟁이들과 비교해 보면 사실상 거의 말이 안 되는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초고가 & 비거주 일주택이지
초고가 or 비거주 일주택인지
저는 전자로 봤거든요
그래서 실거주 1주택자에대한 규제는 없을거라 봅니다
지금까지 기조/워딩으로 봐선 초고가 or 비거주입니다.
초고가 & 비거주면은
'초고가 비거주 1주택'이라고 하면 그만이지,
사이에 점이 들어갈 이유가 없지요.
초고가 주택은 실거주하더라도 투기/투자성 목적이 들어가는거니까 맞기도 하고요. 한 20억 쯤에 커트라인을 잡으면 되려나요.
비거주 투기 1주택이라면 당연히 초고가가 아니더라도 일괄적으로 규제하는게 맞는거고요
청와대 관계자도 "선거 이후 부동산 정책에 본격 드라이브가 걸릴 것"이라 예고했습니다.
국무 회의에서 이런 말도 오갔나보네요. 불법투기 탈세 그 이상도 손댈 수 있을듯요
오늘 비트코인 1억 깨졌길래 오랜만에 코인판 가봤더니
가상화폐 세금 부과 된다고 오늘 민주당 심판 하자는 글이
떡하니 인기 게시글로 있더라구요
틀린 정보기도 하고 선거날 특정당 지지 하는 이런 글이 괜찮은가 했는데
언론 조차도 저러는 구나 싶네요
지금 대한민국에서 부동산 불법투기와 탈세가 가능하다 믿는 분들이 있다니, 설령 있다해도 그게 시세교란과 연관이 있을거란 것은 막연한 상상 아니던가요.
지분쪼개기 기획부동산이나, 호텔분양, 지주택 같은 위험천만한 투기적 성향의 상품이 현실에 있지만 합법이고, 또 이들때문에 집값이 오르는 것도 아니지요. 그리고 탈세? 토허제에서 그게 가능하다 믿는건지….
다주택, 고가주택 보유세 올리라고 죽창들면 마음 한구석에서 스스로의 배아리즘에 초라해지는 순간이 올거잖아요.
근데 그들이 불법 투기, 탈세 세력이라고 권위있는 누군가가 선언하면 뭔가 정의로운 일 하는것 같아서 기분이 좋아지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