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우리 같은 일반 직장인들은 기껏해야 60세, 65세면 등 떠밀려서 은은퇴해야 하는데요. 그런데 국회의원이나 대통령 같은 선출직들은 70대, 80대가 되어도 계속 출마하고 권력을 잡는 게 좀 아이러니하지 않나요?
나이 먹는다고 무조건 현명해지는 것도 아니고, 까딱하면 치매 같은 인지 능력 저하 문제도 올 수 있는데... 국가 중대사를 결정하는 사람들에게 연령 제한이 없는 게 맞나 싶네요.
민주주의의 핵심이 '우리가 원하는 사람 우리가 뽑는다'잖아요? 나이가 많아도 그 사람을 지지하는 국민이 있다면, 국가가 법으로 "이 사람은 늙었으니 찍지 마!"라고 막는 게 오히려 유권자 선택권 침해라는 논리라고 하는데, 개인적으론 장년층이 만든 울타리라 생각됩니다.
현실적으로 보면 연령 제한이 진짜 필요해 보입니다.
인지 능력 저하 리스크 즉, 뇌도 늙고 신체도 늙는데, 촌각을 다투는 국가 안보 위기나 복잡한 정책을 결정할 때 인지 능력이 떨어져 있다면 진짜 대통령 자체가 대재앙 일 듯 합니다 .
제기생각하는 제일 심각한 것은 세상 변하는 속도를 못 따라간다는 점입니다. 요즘 AI니 뭐니 세상이 미친 듯이 빨리 변하는데, 고령 정치인들이 이걸 얼마나 제대로 이해하고 법을 만들까 싶습니다. 결국 미래 세대 목소리는 반영이 안 되고요.
즉, 현 선거는 고인물들의 기득권 파티인거 같습니다. 정당하게 소수가 권력을 배분받고 떵떵거리며 살게 해주는 4년 마다 한번 있는 로또 같은거요.
나이들수록 노욕이 더 커지는 건 아닌가 싶어서 70세전후로 제외해야죠.
(계속 허용해주면 나중에 일본처럼 세습정치까지 나갈 겁니다.)
다만 우려스러운 건 나이를 이유로 특정 권리를 제한하려고 한 게 나중에는 정말 인간으로서 기본적으로 누려야 할 권리마저도 나이를 이유로 제한시켜야 한다는 분위기로 흐를까봐 걱정이죠.
10프로 기능만 남기면 됩니다. 저사람들은 토호들과 유착되서 세금 슈킹해 먹을 생각하는 사람들이지
풀뿌리 민주주의는 사기죠.
한국 같이 좁은땅에 이런식으로 지방자치제도 필요 없죠. 거대 메가시티로 키워도 부족할 판에
공공부문을 전국으로 찢어 놓고 토호들과 유착되서 세금 슈킹해 먹겠다는게 정치인들 수준입니다.
몇십년을 해먹는 기득권 정치인들 퇴출도 필요하고 젊은 청년들이 정치권으로
진입할수 있게 시스템도 바꿔야 됩니다
말씀대로 동의합니다
지방자치제도가 가지는 장점은 그 동안 할만한 역할을 다했고
이제 단점이 끼치는 부작용만 극대화되는 시점입니다.
이제 웬만한 시군구 사이즈가 의미를 가지는 행정 단위도 아니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