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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의공원

스웨덴이 복지국가를 포기한 이유 33

3
2026-06-03 00:55:55 218.♡.97.214
alkits


과거에 북유럽 복지 제도를 보면서 부러워 했는데 

그동안 복지 수준과 과세를 엄청 낮춘 

스웨덴의 상황을 보니 좀 놀랍습니다 


결과적으로 이게 성장 동력도 떨어뜨리고  지속 가능성이 없었던 거네요 

요근래 프랑스도 보면 복지가 발목을 잡고 있고 


뭐든지 적절히 벨런스를 맞추는 게 중요한 거 같습니다


역시 노르웨이처럼 석유나 가스가 나오는 게 아니라면 쉽지 않아 보이네요



대략 요약 내용입니다


1. 정부 지출이 GDP의 70%까지 치솟음

1970~80년대에 복지와 공공 부문을 지나치게 키우다 보니, 1990년대 초에는 정부 지출이 국가 전체 경제(GDP)의 70% 수준까지 올라갔습니다,. 국가 재정이 감당할 수 있는 선을 넘어서기 시작한 것입니다.


2. 세금이 너무 높아 경제가 얼어붙음

복지 비용을 대기 위해 최고 소득세율이 90%에 육박할 정도로 세금을 무겁게 매겼습니다,. 이러다 보니 기업가들과 자산가들이 세금을 피해 해외로 탈출했고, 국내 경제는 활력을 잃고 극도로 경직되었습니다,.


3. 1990년대 초 총체적 경제 위기로 국가 파산 직전까지 감

결국 이 과도한 재정 부담이 쌓여 있다가 1990년대 초에 부동산·주식 시장 폭락, 은행 붕괴, 실업률 급등이라는 총체적 경제 위기로 터졌습니다,. 당시 통화 가치를 지키려고 중앙은행이 기준 금리를 일시적으로 500%까지 올리는 비현실적인 상황까지 몰리면서, 국가 시스템을 근본적으로 바꾸지 않으면 안 된다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4. "국가 독점 대신 민간 경쟁이 더 효율적이다"라는 좌우 합의

이 위기를 겪으며 우파 정부뿐만 아니라 복지를 주도했던 사민당(좌파)조차 "복지라는 혜택은 유지하되, 국가가 직접 운영하는 독점 구조는 버리고 민간의 효율성을 빌려야 한다"고 생각을 바꾸게 되었습니다,.

alkits 님의 게시글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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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33]
mericrius
IP 121.♡.186.170
00:59 2026-06-03 00:59:40
·
스웨덴은 복지축소에 대해서 좌우 합의가 이루어졌다는게 대단한거 같습니다.
맨인불닭
IP 140.♡.29.6
05:14 2026-06-03 05:14:54
·
@mericrius님 내란을 해도 찍어주는 사람들과 대화가 될까요 ? ㅜㅜ
엽차
IP 175.♡.78.186
01:00 2026-06-03 01:00:50
·
한국 진보진영의 롤 모델이 스웨덴 복지였죠.
solar_eclipse
IP 124.♡.232.212
01:06 2026-06-03 01:06:32
·
소득세율 90%는 말도 안되긴 하네요. 근로 욕구를 엄청 떨어뜨릴 것 같습니다.
귀백정
IP 211.♡.112.104
01:14 2026-06-03 01:14:26 / 수정일: 2026-06-03 01:17:01
·
(물론 유럽 복지모델의 붕괴에는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이지만) 돌이켜보면 유럽의 복지라는게... 미국의 국방력에 무임승차한 덕분에 국방비를 아낄 수 있었고, 그 돈으로 복지지출을 늘릴 여력을 확보할 수 있었다는 측면이 분명히 있죠. 하지만 이제 미국이 군사력을 점점 철수시키는 것에 맞춰 유럽 각 국가들도 국방비지출을 늘릴 수밖에 없었을거고, 자연스럽게 높은 복지 수준이 부담스럽게 되어버린 겁니다. 한때 미국과는 다른 새로운 길로서 유럽의 복지모델이 한국 사회에 많은 이념적 영향을 주었던 게 사실이죠. 하지만 그게 한편으론 미국에 의해 지탱되어온 복지모델이었다는게 씁쓸한 부분입니다. 저역시 한때 유럽식 복지모델을 지지했던 사람으로서 많은 생각을 하게 만드네요.
POOHOLIC
IP 220.♡.65.47
01:18 2026-06-03 01:18:40 / 수정일: 2026-06-03 01:21:23
·
이게 뭐든지 반대면을 봐야하는 주요 사례죠. 무조건 좋은건 이 세상에 없어요..

비슷한 맥락에서 지금 부동산 관련해서 정치권에서 자주 언급되는 싱가폴모델, 오스트리아모델도 현실성이 굉장히 낮죠. 서울 메트로폴리탄 1극 체제가 완성되어가는 시점에서 싱가폴모델이나 오스트리아모델을 적용하려면 철권통치로 강제수용 시켜버리거나, 나라 경제가 재기가 어려울 정도로 완전 박살나버려서 국가가 토지를 헐값에 매입할 기회가 생기거나, 온갖 천연자원이 쏟아져나와서 쇼미더머니 치고 매입해버리는거 말곤 방법이 없죠. 결국 세 방법 다 현실에선 불가능해요..
Avaritia
IP 119.♡.80.166
01:22 2026-06-03 01:22:39 / 수정일: 2026-06-03 01:24:43
·
공산주의가 왜 망했는지 생각해보면 무조건적인 복지는 보통 실패할 수 밖에 없죠. 냉전 시기에는 철의 장막이라도 있었지, 국가간 인적, 물적 이동이 자유로운 현대에서는 더더욱 그렇고요. 한국은 동아시아 국가라서 배경이 좀 다를 수 있지만 유럽의 몰락을 보고 반면교사로 삼을 필요는 있습니다
Peregrine
IP 194.♡.99.160
01:26 2026-06-03 01:26:04
·
근데 최근 애기가 아니라 90년대 국가 위기 이후 진행한 내용이네요.
groceryboy
IP 75.♡.21.151
01:35 2026-06-03 01:35:39
·
시사점이 있는 주제네요. 면밀히
분석해서 우리나라 제도에도 반영해야 하겠습니다.
꽃길만걷자!
IP 39.♡.253.88
01:43 2026-06-03 01:43:28
·
중요한 요인은 결국 인구구조의 변화라고 생각합니다. 2차대전 이후 인구가 급증하는 환경에서 만든 복지구조는 애당초 지속가능하지 않았죠. 임시방편으로 이민(+난민)을 늘렸지만 오히려 사회적인 문제만 늘어났구요. 스웨덴 같은 경우는 이민자 조폭이 잠재성장률을 떨어뜨릴 정도라고 중앙은행장이 경고했었는데 지금은 좀 괜찮아졌는지 모르겠습니다
고르게썰어주마
IP 73.♡.129.86
01:51 2026-06-03 01:51:33
·
저쪽은 사회주의에 가깝죠. 너무 저쪽으로 치우면 곤란한 것도 사실입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적당한 밸런스인듯
g_b
IP 172.♡.148.48
02:15 2026-06-03 02:15:39
·
흠… 요즘 이상하게 여기저기서 유럽 복지가 실패란 글들이 보이는데, 과연 우연히 자연발생적으로 그런 글들이 올라오는 걸까요?
당장 이 글도 뜬금없이 수십년 전 얘길 하고 있고, 노인빈곤율과 자살률이 하늘을 찌르는 우리나라에서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게 우습기도 합니다.
g_b
IP 172.♡.148.48
02:20 2026-06-03 02:20:58
·
결론이 “국가가 직접 운영하는 독점 구조는 버리고 민간의 효율성을 빌려야 한다" 민영화 얘긴데, 그것도 한경 입에서 나오는 소리를 순진하게 곧이곧대로 받아들여야 할까요? 경제지들이 언론이면 파리는 독수리입니다.
기타사외유출
IP 58.♡.145.90
02:21 2026-06-03 02:21:50
·
@g_b님 시기적인 영향이 좀 있다고 생각하는 게, 트럼프가 유럽과 각을 세우고 NATO 무용론, 미국 철수론 이런 거 나오면서 유럽이 쩔쩔 메는 모습이 보여서 미국한테 무임승차하며 복지비 퍼붓던 민낯이 까발려짐 + 반도체 업턴으로 우리나라가 재무적으로 세계 최고 순위의 기업을 가지게 됨 + 민주정부 & 주가 상승으로 한국식으로 무언가를 해도 잘 될 거 같다는 국뽕이 스멀스멀 생김 + 오염은 중국이나 3세계에 맡기고 공해 나오는 제조는 중국에 맡기던 유럽의 고고한 위선이 요즘 역풍으로 돌아오는 모습을 구경 중임 + 어릴 적에 유럽은 어쩌고 하면서 유럽은 선진국 한국은 후진국(혹은 개발도상국)이라고 소리 들어오던 걸 드디어 한을 풀 기회가 생김. 좀 이런 시기인 거 같습니다.
g_b
IP 172.♡.148.48
02:24 2026-06-03 02:24:39
·
@기타사외유출님 유럽이 기울어져 가는 건 틀림없고, 코로나 때 유럽 수준이 까발려진 것도 한몫 했겠죠. 그렇다 쳐도 최저생활비도 안되는 연금 나오는 나라에서 남 복지 비판하는 게 우습습니다.
기타사외유출
IP 58.♡.145.90
02:27 2026-06-03 02:27:26
·
@g_b님 야구도 상위권 팀이 연패 수렁으로 야금야금 순위 내려가고 있고 하위권 팀이 연승 중이면 전체 순위와 관계 없이 하위권 팬들이 댓글 몰려가서 상위권 팀 조롱하는 댓글달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alkits
IP 218.♡.97.214
02:48 2026-06-03 02:48:33 / 수정일: 2026-06-03 03:13:30
·
@g_b님 여기저기 어디서 그런글들을 봤는지는 모르지만 실제로 요근래 유럽내에서 복지로 문제가 많이 부각되었죠
뜬금 없이 수 십 년 전의 얘기도 아니고 우리나라에 대한 얘기도 없는데 현상을 그대로 바라보지 않고 모든 걸 무슨 의도나 음모론 적 진영논리로 바라보는 이런 시각이 진짜 문제가 아닌가 싶네요
기자는 한국경제이지만 방송은 MBC입니다
신나게살자
IP 91.♡.209.187
02:28 2026-06-03 02:28:04
·
본문 요약에 나오는 내용들은 사실에 기반하고 있으나 그에 대한 해석에 있어 아래와 같은 반박하는 주장도 있으니 양쪽의 주장을 모두 이해하고 판단하는게 좋을 것 같군요.

1. "위기의 주범은 복지가 아니라 '금융 규제 완화'와 '부동산 버블'이다"
1990년대 초 위기의 근본 원인은 복지 지출 때문이 아니라, 1980년대 중반에 단행한 급격한 금융 시장 규제 완화(시장화) 때문이었습니다.
대출 규제가 풀리자 은행들이 앞다투어 돈을 빌려줬고, 이는 막대한 부동산·주식 버블로 이어졌습니다.

1990년대 초 전 세계적인 불황과 함께 이 버블이 터지면서 은행들이 파산한 것이지, 복지 제도가 국가를 망가뜨린 것이 아닙니다. 당시 정부 지출이 GDP의 70%까지 치솟은 것도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은행을 국유화하고 구제금융을 투입하는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폭증한 수치입니다.

2. "스웨덴은 복지를 포기한 적이 없다, 오히려 '지속 가능하게 업그레이드'한 것이다"
개혁 이후에도 스웨덴은 여전히 세계 최고 수준의 고복지, 고세금 국가입니다.

저 주장은 스웨덴이 복지 국가를 포기하고 미국식 자본주의로 돌아선 것처럼 묘사하지만, 실상은 다릅니다. 스웨덴은 보편적 의료, 무상 교육, 강력한 육아 휴직과 실업 수당 등 복지의 근간을 전혀 흔들지 않았습니다.

단지 시스템이 무너지지 않도록 재정을 개혁하고 효율성을 높인 '리모델링'이었을 뿐, 복지 기조 자체를 버린(포기한) 적은 없습니다.

3. "과거의 높은 소득세는 전 세계적 현상이었고, 인프라의 기반이 되었다"
70~80년대의 80~90%에 육박하는 최고 소득세율은 당시 미국(최고 70~90%)이나 영국 등 다른 서구 국가들도 비슷하게 유지하던 시대적 흐름이었습니다.

또한, 이 시기에 걷은 세금으로 구축한 세계 최고 수준의 교육, 보육, 공공 인프라가 있었기에 오늘날 스웨덴이 강소국으로서 높은 생산성과 기술 경쟁력(볼보, 에릭슨, 스포티파이 등)을 유지할 수 있는 탄탄한 밑바탕이 되었습니다.

4. "500% 금리는 복지 때문이 아니라 '유럽 전체의 통화 위기' 때문이었다"
1992년의 500% 초고금리는 스웨덴 내부의 복지 정책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국제 금융 시장의 충격 때문이었습니다.

당시 독일 통일 여파로 독일 중앙은행이 금리를 올리자 유럽 전역의 자금이 독일로 쏠렸고, 영국의 파운드화와 스웨덴의 크로나화가 헤지펀드(조지 소로스 등)의 강력한 투기 공격을 받았습니다.

스웨덴 중앙은행은 자국 통화 가치를 방어하기 위해 수일간 임시로 금리를 500%로 올리는 고육지책을 쓴 것이지, 국내 복지 재정이 모자라서 일어난 일이 아닙니다. 실제로 영국 역시 이 시기 공격을 버티지 못하고 고정환율제를 탈퇴했습니다.

요약하면
1990년대 초 스웨덴의 위기는 과도한 복지 때문이 아니라 금융 자유화 실패와 외부 통화 충격이 겹친 결과다. 스웨덴은 복지를 포기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위기를 기회 삼아 복지 제도를 더 단단하고 효율적으로 리모델링하여 생존력을 키운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alkits
IP 218.♡.97.214
02:43 2026-06-03 02:43:04
·
@신나게살자님 AI 에 요약본만 복사해서 반박해 달라면 이렇게 나오죠
영상을 직접 다 보고 말하세요 그리고 이에 대한 반박은 AI에 하면 바로 깨집니다

1. 금융 규제 완화가 촉매였다면, "과도한 복지가 화약을 쌓아둔 것"이다
위기의 직접적인 트리거(방아쇠)가 금융 버블 붕괴라는 점은 인정하지만, 그 버블을 감당할 수 없을 만큼 국가 경제 체력을 허약하게 만든 주범은 '비대해진 공공부문과 복지'라는 주장입니다.

민간 활력의 저하: 1970~80년대 전 세계가 오일쇼크 이후 감세와 규제 완화로 전환할 때, 스웨덴은 공공부문을 비대하게 키우며 버텼습니다. 그 결과 민간 기업들의 글로벌 경쟁력이 떨어지고 고용 창출 능력이 상실되었습니다.

구조적 취약성: 금융 버블이 터졌을 때 건강한 경제 체력을 가진 국가라면 자정 작용을 거쳐 회복했겠지만, 스웨덴은 이미 GDP의 절반 이상을 공공지출이 차지하는 구조였습니다. 버블 붕괴라는 충격이 오자 높은 고정 복지 비용 때문에 재정이 순식간에 파탄 난 것입니다.

2. "리모델링"이라는 단어는 완곡한 표현일 뿐, 실질적인 '시장주의적 후퇴'다
스웨덴이 복지를 완전히 포기하지 않았다는 것은 사실이지만, 1990년대 개혁은 사실상 기존의 초고복지·요람에서 무덤까지의 모델이 '실패'했음을 자인하고 우파적(시장주의적) 요소를 대거 도입한 타협이었다는 지적입니다.

스웨덴 복지의 우경화: 당시 스웨덴은 복지 지출을 대폭 삭감하고, 연금 제도를 기여도에 비례하도록 개혁했으며, 실업 수당의 소득 대체율을 낮췄습니다.

민영화와 경쟁 도입: 교육(바우처 제도 도입)과 의료, 보육 부문에 민간 기업의 진출과 경쟁을 허용했습니다. 이는 국가가 모든 것을 주도하던 과거 스웨덴식 사회주의 모델로부터의 명백한 '후퇴'이자 '우클릭'입니다.

3. 과거의 높은 세율은 "성장 동력을 갉아먹고 기업을 쫓아냈다"
세금이 인프라의 기반이 되었다는 주장은 지나치게 긍정적인 면만 본 것이며, 실제로는 자본과 인재의 탈출(Capital Flight)을 부르는 참혹한 결과를 낳았다는 반박입니다.

기업들의 탈출: 과도한 세금과 규제를 견디지 못하고 스웨덴을 대표하는 기업들이 본사를 해외로 옮기거나 탈출을 시도했습니다. (예: 이케아(IKEA) 창업자는 스웨덴을 떠났고, 테트라팩, 볼보 등도 해외로 눈을 돌림)

세율의 급격한 인하: 70~80년대의 고세율이 지속 가능하지 않다는 것을 깨달은 스웨덴은 1991년 '세기 세제 개혁'을 통해 최고 소득세율을 대폭 낮추고 법인세를 인하했습니다. 인프라 덕분에 성장한 것이 아니라, 세금을 낮췄기 때문에 기업들이 다시 숨을 쉴 수 있었던 것입니다.

4. 500% 금리는 "스웨덴 경제 체력에 대한 시장의 불신" 때문이었다
독일 통일과 헤지펀드의 공격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왜 하필 스웨덴 크로나화가 집중 타깃이 되었는가에 대한 본질을 외면한 주장이라는 지적입니다.

취약점의 노출: 헤지펀드는 아무 나라나 공격하지 않습니다. 경제 기초체력(펀더멘탈)이 약하고, 과도한 복지 지출로 재정 적자가 누적된 나라를 타깃으로 삼습니다.

구조적 불신: 당시 국제 금융시장은 스웨덴의 방만한 복지 재정과 높은 인플레이션을 보며 "크로나화의 가치가 과평가되어 있다"고 확신했습니다. 500% 금리는 단순한 외부 충격 때문이 아니라, "복지 포퓰리즘으로 망가진 경제 체력"을 방어하기 위해 치러야 했던 혹독한 대가였습니다.

💡 반박 요약
1990년대 스웨덴 위기는 금융 버블이라는 겉모습을 하고 있었지만, 실질적으로는 '비대해진 복지 국가 모델의 생산성 저하와 재정적 한계'가 폭발한 사건입니다. 이후 스웨덴이 살아남을 수 있었던 것은 복지 기조를 고수해서가 아니라, 강력한 긴축, 복지 삭감, 시장 경쟁 도입, 감세 등 '뼈를 깎는 우파적 시장 개혁'을 단행했기 때문입니다.
신나게살자
IP 91.♡.209.187
02:55 2026-06-03 02:55:52
·
@alkits님 AI를 써서 글을 쓴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해당 주장에 대해 구글링을 통해 교차 검증을 통해 근거가 있는 주장이기에 댓글을 단 것입니다.
제가 경제 전문가는 아니기에 그렇게 주장하는 경제학자들의 주장이 있고 근거가 상당하다면 그쪽 이야기도 들어볼 필요가 판단한 것 이구요. 글쓴분 역시 경제 전문가가 아니라면 본문의 영상에만 근거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분야도 마찬가지이지만 경제 현상은 그걸 해석하는 방법에 따라 원인이 무멋인지가 학자들과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갈라지고 그에 따라 처방 역시 달라지게 되는 것이지요.

그리고 다른 댓글에서 다른 분도 지적한 바와 같이 저건 과거의 일이고 그래서 현재 스웨덴이 강력한 소득세를 포기했는가와 현재 복지국가를 포기했는가를 놓고 보면 그렇지 않은 것은 사실 아닙니까?
https://ko.tradingeconomics.com/country-list/personal-income-tax-rate
개인 소득 세율로 놓고 보면 52%로 세계 6위의 소득세율이고 제가 거주하는 독일보다도 7%나 높습니다. 그보다 높은 덴마크, 일본, 오스트리아, 핀란드 모두 선진국이고.
alkits
IP 218.♡.97.214
03:08 2026-06-03 03:08:00 / 수정일: 2026-06-03 03:09:04
·
@신나게살자님 과거 얘기가 아니고 점진적으로 낮춘겁니다
저 영상을 보긴 하셨는지요? 저기서 그로 인한 불만이나 단점에 대해서도 말합니다
저 영상도 불과 2 주전 영상이지 무슨 몇 년 전 영상이 아닙니다
포기라는 단어에 집착하지 마시구요
포기라고 했다고 무슨 복지를 아예 없앴다는 말이 아니라 그 단어는 복지국가의 대표인 스웨덴이 과거에 비해 축소되었단 상징적 제목입니다
스웨덴이 과거에 비해 복지를 축소하고 감세로 정책적 변화가 있었던 건 사실이고 우리는 반면교사 삼을 점이 있으면 더 정교하게 보완하고 적용하면 될 일입니다
신나게살자
IP 91.♡.209.187
03:16 2026-06-03 03:16:41
·
@alkits님 상징적 제목이라고 하기엔 포기라는 단어가 주는 의미는 강력합니다. 저 영상에서 저 문구를 타이틀로 떡하니 박아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시는걸까요? 자극적으로 하기 위함이죠. 제목을 축소라든가 이런 식으로 해도 충분할 텐데 말이죠.
영상이 언제 만들어지고 올라왔는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본문 요약으로 올리신 내용 자체가 최근 몇 년 사이의 일이 아니고 90년대 있었던 일들을 적으신 거구요. 최근 몇 년 사이에 스웨덴 복지 정책이 어떻게 변했고 소득세율은 어떻게 변했고 이런 내용이 차라리 적절하죠.
본문 영상보다는 아래 기사가 90년대부터 현재에 이르는 스웨덴 정부의 정책 변화와 우려 사항 등 양쪽의 주장과 입장을 보여주는 나은 기사입니다.
https://www.pado.kr/article/2026052914298800313
alkits
IP 218.♡.97.214
03:22 2026-06-03 03:22:19 / 수정일: 2026-06-03 03:24:06
·
@신나게살자님 요약은 편의상 아주 간단히 발췌한겁니다
내용을 보고 맥락을 읽어야지 유투브 제목 단어 하나로 꼬투리 잡을거면 대부분 자극적 제목들을 다는 뉴스를 포함한 어떠한 유투브 영상도 볼 수 없습니다
두나
IP 122.♡.139.119
04:54 2026-06-03 04:54:42 / 수정일: 2026-06-03 04:55:27
·
1. "복지가 위기의 주범"
2. "복지가 화약을 쌓았다"
3. "포기라는 단어에 집착마라, 상징적 제목이다"
4. "요약은 편의상 발췌, 맥락을 읽어라"
자꾸 골대를 옮기시면, 건전한 토론이 안되요~
alkits
IP 218.♡.97.214
08:15 2026-06-03 08:15:00
·
@두나님 건전한 토론은 책의 제목과 목차만 보고 하는 게 아니라 책을 다 읽고 하는 게 기본이죠
섬마을생산직
IP 106.♡.2.124
06:08 2026-06-03 06:08:24 / 수정일: 2026-06-03 06:09:22
·
뭐 소개해준 내용 자체는 크게 틀린 이야기는 없긴 합니다. 저 역시 과도한 복지는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지금도 지방 가보면 사지 멀쩡한 사람이 국가에 손 벌리며 사는 경우를 많이 봅니다.
다만 국내에서 복지 벤치마크로 삼는 스웨덴은 소개 내용에서 다룬 혼란이 정리되고 난 1990년대 이후 모습입니다. 즉 저 난리 이후에도 스웨덴은 복지국가를 포기하지 않았고 좀더 현실화된 복지를 계속했습니다. 우리나라 복지 토론도 그 모습을 보며 진행되었구요.
de la creme
IP 121.♡.137.216
06:11 2026-06-03 06:11:35 / 수정일: 2026-06-03 06:13:55
·
극우화, 우경화의 영향에 초점을 맞추는게 적절한거지, 복지제도가 어쩌구 하는거부터 그냥 답정너 논리네요.
'미국은 최근들어 권위주의로 회귀하고 있다, 결국 민주주의는 미몽일 뿐인게 드러나고 있다,
미국이 점점 민주주의를 포기하고 있는 이유' 이런식으로도 쓸 수 있겠네요.
봉열
IP 122.♡.224.87
07:23 2026-06-03 07:23:01
·
적어도' 유럽모델은 정답이 아니다.' 정도는 확실한것같아요. 거기다 우린 지리적으로도 포탄을 수백만발 쌓아놓고 살아야하는 나라니까요.
삭제 되었습니다.
Kieth
IP 115.♡.44.220
07:29 2026-06-03 07:29:50
·
박정호 + 경제지 기자라면…. 흰눈 뜨고 봅니다.
생동
IP 140.♡.29.1
07:37 2026-06-03 07:37:18
·
러시아, 미국, 중국으로부터의 압력이 한번에 터진 이 시점에 돈으로 리소스를 구할수 없는 사회경제 구조를 가져가버린 유럽이 할수 있는 선택이 많지 않습니다. 유럽 전체가 복지에 들어간 리소스를 회수하게 될겁니다.
모빌리안
IP 220.♡.155.16
08:08 2026-06-03 08:08:04 / 수정일: 2026-06-03 08:0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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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대가 변했죠 실패한 이론에 매달리지 말고 변화에 적응해야합니다
macman
IP 114.♡.154.99
08:22 2026-06-03 08:2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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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가 한국경제신문 이군요ㅎㅎㅎ
lskfsl
IP 125.♡.188.84
08:30 2026-06-03 08:30:17
·
복지국가를 만드려면 세금을 대폭 늘려야 되는데 나는 세금 안낼거고 다른 사람에게 세금 내라고
해서 공짜 복지혜택도 누리고 공짜 지원금 받을거라고 생각하니까 안되는 겁니다.
모두 같이 세금을 내야 되는데 그럴 마음이 없거든요.
특히 젊을수록 세금만 내고 혜택은 못받는 폰지게임이 사실이니 젊은층 반발도 이해가 갑니다.
애시당초 북유럽 복지국가 만들어준다 무상의료 무상주택 반값등록금 등등등 전부 선거용 헛공약인게
저중에 하나도 된게 없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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