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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의공원

스웨덴이 복지국가를 포기한 이유 10

1
2026-06-03 00:55:55 218.♡.97.214
alkits


과거에 북유럽 복지 제도를 보면서 부러워 했는데 

그동안 복지 수준과 과세를 엄청 낮춘 

스웨덴의 상황을 보니 좀 놀랍습니다 


결과적으로 이게 성장 동력도 떨어뜨리고  지속 가능성이 없었던 거네요 

요근래 프랑스도 보면 복지가 발목을 잡고 있고 


뭐든지 적절히 벨런스를 맞추는 게 중요한 거 같습니다


역시 노르웨이처럼 석유나 가스가 나오는 게 아니라면 쉽지 않아 보이네요



대략 요약 내용입니다


1. 정부 지출이 GDP의 70%까지 치솟음

1970~80년대에 복지와 공공 부문을 지나치게 키우다 보니, 1990년대 초에는 정부 지출이 국가 전체 경제(GDP)의 70% 수준까지 올라갔습니다,. 국가 재정이 감당할 수 있는 선을 넘어서기 시작한 것입니다.


2. 세금이 너무 높아 경제가 얼어붙음

복지 비용을 대기 위해 최고 소득세율이 90%에 육박할 정도로 세금을 무겁게 매겼습니다,. 이러다 보니 기업가들과 자산가들이 세금을 피해 해외로 탈출했고, 국내 경제는 활력을 잃고 극도로 경직되었습니다,.


3. 1990년대 초 총체적 경제 위기로 국가 파산 직전까지 감

결국 이 과도한 재정 부담이 쌓여 있다가 1990년대 초에 부동산·주식 시장 폭락, 은행 붕괴, 실업률 급등이라는 총체적 경제 위기로 터졌습니다,. 당시 통화 가치를 지키려고 중앙은행이 기준 금리를 일시적으로 500%까지 올리는 비현실적인 상황까지 몰리면서, 국가 시스템을 근본적으로 바꾸지 않으면 안 된다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4. "국가 독점 대신 민간 경쟁이 더 효율적이다"라는 좌우 합의

이 위기를 겪으며 우파 정부뿐만 아니라 복지를 주도했던 사민당(좌파)조차 "복지라는 혜택은 유지하되, 국가가 직접 운영하는 독점 구조는 버리고 민간의 효율성을 빌려야 한다"고 생각을 바꾸게 되었습니다,.

alkits 님의 게시글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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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0]
mericrius
IP 121.♡.186.170
00:59 2026-06-03 00:59:40
·
스웨덴은 복지축소에 대해서 좌우 합의가 이루어졌다는게 대단한거 같습니다.
엽차
IP 175.♡.78.186
01:00 2026-06-03 01:00:50
·
한국 진보진영의 롤 모델이 스웨덴 복지였죠.
solar_eclipse
IP 124.♡.232.212
01:06 2026-06-03 01:06:32
·
소득세율 90%는 말도 안되긴 하네요. 근로 욕구를 엄청 떨어뜨릴 것 같습니다.
귀백정
IP 211.♡.112.104
01:14 2026-06-03 01:14:26 / 수정일: 2026-06-03 01:17:01
·
(물론 유럽 복지모델의 붕괴에는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이지만) 돌이켜보면 유럽의 복지라는게... 미국의 국방력에 무임승차한 덕분에 국방비를 아낄 수 있었고, 그 돈으로 복지지출을 늘릴 여력을 확보할 수 있었다는 측면이 분명히 있죠. 하지만 이제 미국이 군사력을 점점 철수시키는 것에 맞춰 유럽 각 국가들도 국방비지출을 늘릴 수밖에 없었을거고, 자연스럽게 높은 복지 수준이 부담스럽게 되어버린 겁니다. 한때 미국과는 다른 새로운 길로서 유럽의 복지모델이 한국 사회에 많은 이념적 영향을 주었던 게 사실이죠. 하지만 그게 한편으론 미국에 의해 지탱되어온 복지모델이었다는게 씁쓸한 부분입니다. 저역시 한때 유럽식 복지모델을 지지했던 사람으로서 많은 생각을 하게 만드네요.
POOHOLIC
IP 220.♡.65.47
01:18 2026-06-03 01:18:40 / 수정일: 2026-06-03 01:21:23
·
이게 뭐든지 반대면을 봐야하는 주요 사례죠. 무조건 좋은건 이 세상에 없어요..

비슷한 맥락에서 지금 부동산 관련해서 정치권에서 자주 언급되는 싱가폴모델, 오스트리아모델도 현실성이 굉장히 낮죠. 서울 메트로폴리탄 1극 체제가 완성되어가는 시점에서 싱가폴모델이나 오스트리아모델을 적용하려면 철권통치로 강제수용 시켜버리거나, 나라 경제가 재기가 어려울 정도로 완전 박살나버려서 국가가 토지를 헐값에 매입할 기회가 생기거나, 온갖 천연자원이 쏟아져나와서 쇼미더머니 치고 매입해버리는거 말곤 방법이 없죠. 결국 세 방법 다 현실에선 불가능해요..
Avaritia
IP 119.♡.80.166
01:22 2026-06-03 01:22:39 / 수정일: 2026-06-03 01:24:43
·
공산주의가 왜 망했는지 생각해보면 무조건적인 복지는 보통 실패할 수 밖에 없죠. 냉전 시기에는 철의 장막이라도 있었지, 국가간 인적, 물적 이동이 자유로운 현대에서는 더더욱 그렇고요. 한국은 동아시아 국가라서 배경이 좀 다를 수 있지만 유럽의 몰락을 보고 반면교사로 삼을 필요는 있습니다
Peregrine
IP 194.♡.99.160
01:26 2026-06-03 01:26:04
·
근데 최근 애기가 아니라 90년대 국가 위기 이후 진행한 내용이네요.
groceryboy
IP 75.♡.21.151
01:35 2026-06-03 01:35:39
·
시사점이 있는 주제네요. 면밀히
분석해서 우리나라 제도에도 반영해야 하겠습니다.
꽃길만걷자!
IP 39.♡.253.88
01:43 2026-06-03 01:43:28
·
중요한 요인은 결국 인구구조의 변화라고 생각합니다. 2차대전 이후 인구가 급증하는 환경에서 만든 복지구조는 애당초 지속가능하지 않았죠. 임시방편으로 이민(+난민)을 늘렸지만 오히려 사회적인 문제만 늘어났구요. 스웨덴 같은 경우는 이민자 조폭이 잠재성장률을 떨어뜨릴 정도라고 중앙은행장이 경고했었는데 지금은 좀 괜찮아졌는지 모르겠습니다
고르게썰어주마
IP 73.♡.129.86
01:51 2026-06-03 01:51:33
·
저쪽은 사회주의에 가깝죠. 너무 저쪽으로 치우면 곤란한 것도 사실입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적당한 밸런스인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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