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에 북유럽 복지 제도를 보면서 부러워 했는데
그동안 복지 수준과 과세를 엄청 낮춘
스웨덴의 상황을 보니 좀 놀랍습니다
결과적으로 이게 성장 동력도 떨어뜨리고 지속 가능성이 없었던 거네요
요근래 프랑스도 보면 복지가 발목을 잡고 있고
뭐든지 적절히 벨런스를 맞추는 게 중요한 거 같습니다
역시 노르웨이처럼 석유나 가스가 나오는 게 아니라면 쉽지 않아 보이네요
대략 요약 내용입니다
1. 정부 지출이 GDP의 70%까지 치솟음
1970~80년대에 복지와 공공 부문을 지나치게 키우다 보니, 1990년대 초에는 정부 지출이 국가 전체 경제(GDP)의 70% 수준까지 올라갔습니다,. 국가 재정이 감당할 수 있는 선을 넘어서기 시작한 것입니다.
2. 세금이 너무 높아 경제가 얼어붙음
복지 비용을 대기 위해 최고 소득세율이 90%에 육박할 정도로 세금을 무겁게 매겼습니다,. 이러다 보니 기업가들과 자산가들이 세금을 피해 해외로 탈출했고, 국내 경제는 활력을 잃고 극도로 경직되었습니다,.
3. 1990년대 초 총체적 경제 위기로 국가 파산 직전까지 감
결국 이 과도한 재정 부담이 쌓여 있다가 1990년대 초에 부동산·주식 시장 폭락, 은행 붕괴, 실업률 급등이라는 총체적 경제 위기로 터졌습니다,. 당시 통화 가치를 지키려고 중앙은행이 기준 금리를 일시적으로 500%까지 올리는 비현실적인 상황까지 몰리면서, 국가 시스템을 근본적으로 바꾸지 않으면 안 된다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4. "국가 독점 대신 민간 경쟁이 더 효율적이다"라는 좌우 합의
이 위기를 겪으며 우파 정부뿐만 아니라 복지를 주도했던 사민당(좌파)조차 "복지라는 혜택은 유지하되, 국가가 직접 운영하는 독점 구조는 버리고 민간의 효율성을 빌려야 한다"고 생각을 바꾸게 되었습니다,.
비슷한 맥락에서 지금 부동산 관련해서 정치권에서 자주 언급되는 싱가폴모델, 오스트리아모델도 현실성이 굉장히 낮죠. 서울 메트로폴리탄 1극 체제가 완성되어가는 시점에서 싱가폴모델이나 오스트리아모델을 적용하려면 철권통치로 강제수용 시켜버리거나, 나라 경제가 재기가 어려울 정도로 완전 박살나버려서 국가가 토지를 헐값에 매입할 기회가 생기거나, 온갖 천연자원이 쏟아져나와서 쇼미더머니 치고 매입해버리는거 말곤 방법이 없죠. 결국 세 방법 다 현실에선 불가능해요..
분석해서 우리나라 제도에도 반영해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