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정부가 심각한 저출산 문제를 타개하기 위해 보육비(육아 보조금) 지원 예산을 대폭 늘렸다.
2일 중국 다수 언론사에 따르면 중국 재정부는 공산당 중앙위원회와 국무원의 의사결정에 따라 올해 보육비 지원 예산을 999억 위안(약 22조원)으로 책정했다. 이는 전년 대비 10.6% 증가한 규모다.
중국 정부는 중앙 예산에 지방 정부 재정까지 더해 올해 총 1100억위안(약 24조 7000억원) 규모의 예산을 육아 보조금 지급에 투입할 예정이다. 지원 대상은 요건을 충족하는 영유아 가구다.
중국 육아 보조금 지급 정책은 체계적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다수 언론은 전했다. 재정부 관계자는 "향후 국가위생건강위원회와 협력해 육아 보조금 제도를 차질 없이 시행해 나갈 것"이라며 "자금 관리를 엄격히 하고 감독 및 검사를 강화해 정책 효과가 출산율로 이어질 수 있게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중국 전문가들은 중국 정부가 올해 예산을 두 자릿수 비율(10.6%)로 대폭 늘린 것을 두고 인구 절벽 위기를 막기 위해 정부 차원의 재정 투입을 본격화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중국은 최근 몇 년간 이어지는 경제 둔화 속에 높은 양육·교육비 부담과 청년 취업난 등으로 젊은 층 사이 결혼과 출산을 기피하는 추세가 강화하고 있다. 중국 정부는 이를 극복하기 위해 무상 보육 및 보조금 정책 등 다양한 방안을 내놓고 있다. 작년에는 3세 미만 영유아에게 연간 3600위안(약 80만원)의 육아수당을 전국적으로 지급한다"고 발표했다. 또 올해부터는 7개 성(省)에서만 진행하던 입원 분만 의료 비용을 전액 지원 정책을 전국으로 범위를 넓혔다. 산전 검사 의료 비용 보장 수준을 합리적으로 높여 출산 시 드는 비용 부담을 덜어주는 것이다. 장커 중국 국가 의료보장 국장은 "임산부가 병원에 입원하는 순간부터 아이를 안고 퇴원할 때까지 의료보험 리스트에 있는 입원 분만 비용에 대해 본인 부담금을 없애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다.
(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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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도 점점 저출산에 대해 진지하게 대처하네요.우리나라도 저출산에 대한 지원을 더 늘려야 합니다.
그것 때문에 지금 중국 내수는 이미 디플레이션에 들어가서 지옥입니다. -_-;;
희대의 멍청한 짓이었어요. 그냥 폭락 수준이 아니었습니다.
어느 정도 수준인가요
우리나라도 돈 + 생활의 변화가 있고
인식의 변화가 있고나서 출산율이 반등했는데요 중국이 우리보다 출산율에서만큼은
밝아 보이일 이유도 없고 그럴리도 없습니다 조금더 여유 있는 대만만봐도 그렇습니다
중국에서야 출산율이 1 이하로 떨어진 후.. 말을 안하지만..
중국 연구하는 학자들은 이미 2024년에 0.7명으로 떨어졌다고 보는게 대체적인 컨센서스 입니다. 우리보다 낮아요.
얼마전 국가가 배달을 권장하는 캠페인 영상을 올렸다가 큰 반발을 샀다는데, 7천만명이라는 배달원들도 결국 드론과 로봇이 대체할 가능성이 농후하니 젊은이들은 대체 뭐를 먹고 살아야 할까요?
안정적인 일자리만 충분히 제공되고 내몸 하나 챙길 여유가 된다면 저출산은 자연스레 해결되는거라고
생각합니다
24년 7월 이후 21개월 연속 출산율 상승세 입니다.
그동안 집값 상승이 저출산의 원인으로 지목되었는데
집값 상승에도 출산율이 오르는 걸 보면 집값이 아닌 반도체발 호황에 따른 경제 발전에 대한 기대가 출산율 해결에 핵심이었나 샹각이 듭니다.
라는 말이 진짜 거부감드네요.
낳고 싶다가도 거부감드는….
살만한 세상이면 애 낳죠.
근데 한국은 이대로면 애 낳는게 이상한거에요.
한국 학교는 너무 후져요. 이상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