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로소득 공화국 반드시 탈출"‥지선 뒤 부동산 '강공 드라이브' 예고
이 대통령이 부동산 문제를 꺼낸 건 지난달 6일 이후 약 한 달 만입니다.
지방 선거를 목전에 두고 다시 강경 발언에 나선 건데, 이 대통령이 선거 이후 부동산 정책을 본격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친 걸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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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는 서울 평균 집값이 지난해 2월 이후 68주 연속 상승세인 흐름을 주시하며, 공급확대와 세제 개편, 투기 차단 방안 등 종합적인 부동산 대책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실제로 이 대통령은 최근 국무회의 비공개 석상에서, "집값이 다시 오른다는데 대책을 세우고 있느냐"며 "정부 정책에 대한 국민 신뢰가 중요하다"고 참모들에게 당부한 바 있습니다.
청와대 관계자도 "선거 이후 부동산 정책에 본격 드라이브가 걸릴 것"이라 예고했습니다.
또 정책의 방향은 "부동산을 통한 불로소득보다 기업에 대한 투자나 기술 혁신 등 생산적 경제활동이 더 보상받는 구조를 만드는 데 초점이 맞춰질 거"라 설명했습니다.
6·3 지방선거가 지나면 2028년 총선까지 전국단위 선거가 없어, 정부가 국정과제를 추진하기 좋은 환경이 마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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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BC, https://n.news.naver.com/article/214/0001502638?sid=100
부동산 불로소득보다
생산적 경제활동이 더 보상받는 구조.
ㄴㅓ무 기대됩니다
제발 부탁드립니다....
장기적으로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 전까지 추가 공급 계획 청사진이라도 좀 던져주던지요
주식 등으로 돈 번사람들 수요가 폭발할 겁니다
3기 신도시들이... 주식으로 돈 번 사람들의 수요를 폭발시키기에는
역세권도 아니고, 서울 바깥쪽이라 조건이 좀 부족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사람들 상급지 수요에 대해서는 대책이 없으니까 손 놓을수 밖에 없고요
중산층의 신축 단지에 대한 요구는 어떻게 충족시켜줄거냐는 거죠
3기까지 못기다리고 정권 넘겨주게 생겼어요
지금 임기 1년 시점에 8천 후반 입니다
부동산도 한번 보시죠.
그게 더 문제죠.
이제 코스피 이렇게 오른거 차익실현한 돈이 다 어디로 가겠습니까...
부동산 사는것 보다 주식으로 돈을 더 불릴수 있는 환경을 만들거 같아요.
이게 “결국은 부동산 이다“ 라는 결론을 기반으로 논리를 만들면 코스피가 오른것도 문제라고 보는 겁니다. ㅎㅎ
불장에서도 부동산은 자산 저축수단입니다. 가치의 하향선이 있기 때문에 안정적이고, 변동성이 작습니다. 위험 분산의 수단이기도 하거니와,
우리가 돈을 버는 이유는, 잘 먹고, 잘 입고, 잘 놀고, 좋은 집에 살기 위해서입니다.
지금 보다 좋은 주택으로 상향 이동함으로써 [돈을 번다] 라는 참 목적의 가치실현을 하는거죠.
결국 돈은 쓰기 위해서( = 실물로 치환 하기 위해서) 버는거지, 그저 통장 숫자 올리려고 버는게 아닙니다.
금리인상도 기다리고 있고요.
아마 비거주 1주택에 대해서 혜택 줄이지 않을까요.
전세 살던 사람은 자가 사야죠.
그래서 부동산 정책 단순하게 생각하고 잘못하다가 큰일나는겁니다ㅎㅎ
결국 자가든 임대든 전체 수량은 마찬가지입니다.
지방이나 해외로 발령난 사람들이 한 둘이 아닌데 집이 수도권에 있다면 바로 임차인 내쫒고 가족들을 보내겠죠
피치못하게 가족을 못보낸다면 집을 비워두고 전입신고만 해두거나 자식에게 상속을 할 수도 있구요
미리 사뒀던 사람들 역시 부모와 같이 살던 원룸에 살던 임시로 살던 집에서 나와 다 들어가겠죠
1주택자들은 투기꾼이 아니라 대부분 서울이나 수도권에 자리 잡고 싶은 사람들인데 세금과 수수료 등 비용 치르고 매도를 하고 다시 같은 집을 살 수 없다 생각할 텐데 그렇게 쉽게 매도를 할까요?
그럼 전월세 폭등하고 가격은 더 오르게 되는겁니다
물론 지방 경제는 오히려 안좋아지겠죠
다주택 -> 비거주1주택 -> 실거주1주택의 순으로 서서히 정상화해 가는 과정이라고 봅니다.
단기간 지방/해외발령 등이면 단기간이니까 그 동안의 손해를 감수할 것이고요. 비거주1주택을 금지하거나 형사처벌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1주택자들까지 규제하고 세금 부과하면 대한민국 특히 수도권 중산층 시민들 가처분 소득을 줄어들게 하는건데 그 정권은 망하는겁니다
그리고 단기간 지방이나 해외 발령 동안 손해를 감수하라? 그럼 지방 발령을 기피하려 하겠죠
간다해도 가족은 두고 가서 주말 부부할테구요
그러면 지방 기피 현상은 더 심해지고 지방경제는 더 악화되겠죠
공급이 우선되지 않는 규제와 과세는 항상 부작용이 더 크게 온다는 건 한국 뿐만 아니라 세계 부동산 사례에서도 많이 보여지는 현상입니다
보유세가 바람직하지만 행정력이 뒷받침되어야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후진국에서 선진국이 된 사례가 극히 드물어서 보유세 "올린" 사례는 보지 못했네요.
지금도 단기간 지방이나 해외발령하면 여러 가지 손해를 보지 않나요?
그 중에 한 가지 손해가 추가되는 것이죠.
전세계 어디도 보유세로 집값 못 잡습니다 그냥 중산층들 삶만 더 어려워 지는거죠
선진국 중산층들은 세금 부담이 상당하고 불만도 많습니다
그나마 저긴 연금이라도 잘 되있어 노후에 살만한데 한국은 노후 준비 못하면 그냥 빈곤층으로 전락하는거죠
초고가 주택에 사는 사람들이야 큰 타격 없지만 월급쟁이들이 부담이 안될까요?
그냥 부동산은 못 잡고 중산층들의 삶만 더 팍팍해지는 겁니다
독일 베를린 사례도 한 번 보세요 규제가 어떤 부작용을 나았는지
독일 외에도 규제가 낳은 무작용 사례는 수도 없이 많습니다
정책 낼 떄는 이러면 잘 되겠지 했지만 정부가 생각한대로 절대로 안되고 오히려 역효과로 더 악화 시킨 경우가 많으니까요
부동산은 왠만하면 안 건드리는게 상책입니다
자꾸 규제하고 건드리려고 하니까 더 오르는거에요
보수 정권 떄 왜 부동산이 안오를까요? 그냥 냅두니까 사람들이 오히려 과도하게 불안해 하지 않고 매수에 집착을 안하느겁니다
"보유세 높은 뉴욕 샌프란, 캐나다 토론토 벤쿠버, 호주 시드니 영국 유럽 등"
이 도시들에서 보유세를 낮추면 집값은 더 오르고, 보유세를 더 올리면 집값은 내립니다.
서울도 마찬가지입니다.
보유세는 그 집의 유지비가 될텐데, 대출도 막힌 무주택자가 보유세(유지비)마저 높은 집을 사서 유지하는건 쉬울까요?
뭐 그럼 중산층은 점점 외곽으로 밀려나고 진짜 부자 아닌 이상 집을 보유할 수 있는 기회들도 줄어들겠죠
결국 미국처럼 서민들은 높은 월세로 소득의 절반을 내면서 사는 구조가 자리잡게 될겁니다
미국 같은 주거환경이 좋다 생각한다면 그렇게 생갓할 수 있겠죠
노후 빈곤을 해결 할 수 있을텐데..
투자해서 이득보는 것도 정당한 노력에 의한 소득이지, 불로소득이라뇨. 그렇게 따지면 주식 올라서 얻는 소득은 불로소득 아닙니까. 무슨 낫과 망치 쟁기를 들어 직접 밭을 갈아야만 정당한 소득을 얻는 거란 건지 원.
냉정히 생각했을 때 잘 먹히는 내러티브인 것 같습니다
이번 지선도 이변없이 잘 넘어가면 계속 이어질 것 같고요
신분당선 라인까지 안가고 영통 청명 부동산만 다녀도
트위터 상의 공허한 외침과 현장엔 크나큰 괴리가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곧 수도권에서는 디딤돌 생초는 의미가 없어질 것 같네요
단기간에 표심 잡는데는 효과적일 수도 있겠습니다ㅎㅎ그게 정치니까요
국내 주식은 세금 아예 없지 않아요?
정부는 인정안하겠지만 지금 부동산 폭등은 정부 도움이 50% 이상일겁니다
그리고 선진국과 후진국을 가르는게 불로소득 창출의 규모인데, 설마 지금의 한국 경제규모를 근로소득 만으로 지탱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건가요?
경제에 대해서 만큼은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것 같습니다.
지금이 2026년 인데, 아직도 경제를 이념으로 접근하는 것을 보며 한 두 번 놀라는게 아닙니다.
예전에 ‘소비는 죄악이고 저축은 선행’이라는 사고방식을 다시 보는 것 같아서 놀라워요.
서울 전역 토허제에서 어떤 불법투기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예시라도 좀 들어주시면 좋겠구요.
서울에 살 재력과 능력이 안되는 사람은 출퇴근 3시간 역까지 30분 형에 처하고 능력있는 사람들을 수도권에 잡아두려는 전략이 아닐까요
어디 돈도 없는 인간들이 서울에 직장 있다고 남의 집에 월세 전세 살면서 자기 분에 넘치는 인프라를 누리냐 질책하고 있는데 저같이 돈없어서 전세사는 사람은 꺼지는게 맞는것 같습니다
비거주 1주택자들이나 다주택자들같이 매물 잡아먹는 귀신들을 퇴마하고 실거주만 가득한 서울이 되면 서울에 사는 사람들 모두가 행복할 것 같네요
정부가 일부러 폭등시킬 이유는 없지 않을까요~? 정책이 뜻대로 안될 수는 있겠지만요..
불법투기를 바로잡고 싶으면 투기를 잡을 것이 아니라 불법을 잡아야죠.
투기와 투자는 구분이 안되는 개념이니까요.
부동산 투자를 안좋은 것이라고 몰아붙이려고 불법투기라는 용어를 쓴 건지는 모르겠지만 말이죠.
만약 그렇다면 정확한 워딩을 줘야죠.
불법이 아닌 투기도 못하게 하겠다(= 부동산 투자를 못하게 하겠다)인지 아닌지.
좀 설득력 있는 것 같아요.
폭락하면 대다수의 민심을 얻고
폭등하면 세수를 얻는 걸까요?
토지거래허가제,장기보유,양도세,비거주1주택,세입자 안고 매매,재건축 및 지위양도 등 그동안의 부동산 대책의 바로미터,총집약체이기도 하죠
부동산 문제는 필수품에 대한 독과점문제. 필수품이지만 양질의 제품은 제한적일수 없는 구조적인 문제입니다. 공급을 늘리고 독과점 못하게하면 해결될문제입니다. 물론 땅은 만들어서 찍을수 없으니 한계도 있습니다.
주식시장에 3배가 되었는데 부동산이 또 안오를리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주식은 올라도 부동산은 오르면 안되는 이유라도 있는지....
그 정도 위치에 서울수준 기반시설 때려넣는 비용이 훨씬 싸게 먹힐텐데
주식이나 다른 모든 종류의 투자 그리고 금융 산업도 어찌보면 불로소득인데 자본주의 사회에서 이걸 뭔가 죄악시 하는 건 낡은 이념 같습니다
게다가부동산 잘못건드렸다가 부작용만 심해져 벌집되고 총선 에서 밀릴텐데 전문 투기꾼이나 급등하는거 아니면 초고가 아닌 1주택자는 그냥 놔두는게 좋을거 같네요
전월세 폭등해서 서민들은 더 어려워지고
잘못하다가 수도권 화이트 컬러 유주택 중산층 다 돌아서고 정권 뺏깁니다
외식물가 좀 너무 하지 않습니까?
시장에 맡기면 더욱참혹해집니다. 일본의 전처를 격지 않으려면 개입해야죠
전체적으로 우리나라도 선진국형으로 자산의 벨런스가 부동산에서 금융으로 더 높은 비중으로 바꿔나가야 하는게 맞습니다. 영혼까지 끌어서 부동산에 넣는게 경제적으로 바람직한건 아니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