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법인택시도 80% 보조금"…정부, 페달 오조작 방지장치 보급 확대 | 머니투데이
법인택시도 개인택시와 동일하게 지원…보급 규모도 확대 추진
고령 운전자 증가 등으로 인해 자동차 페달 오조작 사고 우려가 한층 커진 가운데 정부가 자동차 페달 오조작 방지장치 설치에 대한 지원을 대폭 확대한다. 종전 절반만 지급하던 법인택시 대상 오조작 방지장치 설치 지원금을 80%로 높이고 동시에 장치 보급 규모도 늘릴 방침이다.
[단독]"법인택시도 80% 보조금"…정부, 페달 오조작 방지장치 보급 확대 | 머니투데이
법인택시도 개인택시와 동일하게 지원…보급 규모도 확대 추진
고령 운전자 증가 등으로 인해 자동차 페달 오조작 사고 우려가 한층 커진 가운데 정부가 자동차 페달 오조작 방지장치 설치에 대한 지원을 대폭 확대한다. 종전 절반만 지급하던 법인택시 대상 오조작 방지장치 설치 지원금을 80%로 높이고 동시에 장치 보급 규모도 늘릴 방침이다.
ICT, 전자제품 등의 과학 기술 관련 내용은 새소게에 주로 올립니다. 게시물이 수정 중 일 때도 있습니다. 제목만 보고 댓글 다시는 분들은 하이퍼링크나 출처 링크의 본문 내용 또는 영상 링크의 내용을 보고 댓글을 작성해주세요. 최대한 본문에 링크나 출처를 명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거라도 해야죠.
패달 오조작 뿐 아니라, 사람이 부주의해서 사고나는 게 훨씬 줄어들어요.
https://www.segye.com/newsView/20260115506844
정부 “FSD, 중국산 테슬라 염두해 제도 설계할 수 없어”
국토교통부는 전날인 14일 “국내에서 테슬라의 FSD가 검증 없이 수용돼 아쉽다”면서 “중국산 테슬라를 염두에 두고 제도를 설계할 수는 없다”고 못 박았다.
안되니까 신청을 못하는 거죠.
저도 FSD 소송 참여했어요.
하지만 국토부가 그런 오해를 받을만한 일이 많이 있으니까요.
심지어 UNECE 법규를 유럽에서 다 바꿔도 우리나라에서는 적용하지 않을 거라고 대놓고 얘기해요.
제조사가 기존 법률대로 승인 신청하는거 외에 정부에서 기업이 신청한다고 법을 만들어주는 절차가 있나요?
레벨2에서는 운전자 승인 없이 차로 변경하지 말라는게 현행 법인데 그렇다면 감독형 FSD는 승인 신청을 안한게 문제가 아니라 지금 기능대로라면 그저 안전규정 위반일 뿐입니다. 법에 맞추면 더 이상 FSD라 부를 수 없는 기능이고요.
기업이 법 바꿔달라고 하면 들어줄 이유도 없고 로비 하면 불법이라 할거고 어쩌란 말일까요.
소비자들이, 국민들이 법을 바꿔달라 목소리 내는게 기업이 돈 써서 움직이는 것보다 훨씬 더 정당한 절차죠.
'브레이크가 안 먹으면 내가 잘못 밟고 있는 중이다' 라고 대대적인 교육을 해야 합니다.
거기에 더해, 실제로 급발진이 일어날 때 -디젤엔진 오버런- 같은 상황에서 그 알량한 페달 오조작 방지 장치는 아무 역할도 하지 못합니다. 전자식 스로틀이 아닌 케이블식 스로틀 차량은 애초에 개발이 될 리도 없지요.
물론 29년부터 의무화해서 차량제작사가 엔지니어링해서 다는 거는 뭐 그러면 좋긴 좋겠죠.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많이 장착한 일본에서는 패달 오조작으로 인한 사고가 줄어들고 있다는 보고도 있어요
일본은 차량 제작사가 설계하지 않은 장치로 이런 헛짓거리를 안 하고 있습니다. 2010년대 초반부터 차량 제작사가 직접 엔지니어링 한 장치 달고 출고하고 있고요, 제작사가 레트로핏 킷을 만드는 경우도 있어요. 이해 안되세요? 차량 제작사가 안 만든 파워트레인 건드리는 장치를 왜 달아야 하냐니까 그걸 전혀 이해 못하시는 거 같은데요. 제 관점에서는 쓸데없는 골드버그 장치고 공무꾼들 탁상행정에 더해 일본 제도 열화카피하면서 어설픈 장치에 세금 갖다바르는 헛짓거리에 불과해 보입니다.정말 여기까지만 하십시다. ㅎ
https://www.kiri.or.kr/report/downloadFile.do?docId=6938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