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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의공원

중고등학교도 기출문제 비밀로 한다고 하네요. 27

1
2026-06-02 16:16:38 수정일 : 2026-06-02 16:24:19 147.♡.196.181
날아라국장

제가 우리 나라 판결문이 비밀이라는게 말이 되냐고 주위 사람에게 이야기하니...


중고등학교에서도 기출문제를 비밀로 한다고 하네요. 

제가 인터넷에서 학교에서 기출문제 확인할 수 있게 해준다는데?라고 인터넷 사이트 보여주니까...


실제 자기 아들의 학교 공문이라고 하면서 보여줬는데...


- 기출 문제 열람 기간 4월 12일(목)~13일(금), 이외의 기간 열람 금지 

(날짜는 좀 헷갈리는데 겨우 2일 주는 것 같습니다.)

- 기출 문제 촬영 금지

- 기출 문제 복사 금지


정말로 촬영도 복사도 금지이니 특정 기간 제외하고는 모두 비밀인 것이었습니다.


그럼 형이나 언니있는 친구들은 형이나 언니에게 기출 문제 받을 텐데, 

형이나 언니 없는 친구들은 불공평한 것 아니냐고 이야기하니,

 

학원 다니는 친구들은 형이나 언니들이 이미 학원에 기출 문제를 제출해서,

학원을 다니면 아무때나 마음대로 볼 수 있다고 하네요.


형이나 언니 없고 학원 다닐 형편이 안되는 애들은 열람 기간에 경쟁하면서 봐야하고,

그것도 머릿 속으로만 봐야 하네요. 진짜 말도 안된다고 생각했습니다.

날아라국장 님의 게시글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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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회는 평등할 것입니다. 과정은 공정할 것입니다. 결과는 정의로울 것입니다.
: 문재인 대통령님 (2012.9.16)

우리 대한민국은 1919년 건립되었으며 우리나라 국민은 일본인으로 산적이 없습니다.

[추가] 신천지 이만희 거짓선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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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7]
아시엔
IP 39.♡.231.223
16:19 2026-06-02 16:19:22 / 수정일: 2026-06-02 16:21:28
·
엄밀히 말하면 판결문이 비밀은 아니고, 제공을 안 할 뿐이죠.
사건번호 특정해서 요청하면 다 받아볼 수 있습니다. 사건번호 색인이 없어서 내가 궁금한 사건 사건번호를 모를 뿐, 그래서 돈 주고 법률 db 구독하고, 정 못찾겠으면 판사친구한테 물어봐야하는게 변호사들 불만이었던 부분이고..

문제은행 방식 기출문제면 비밀로 할 수 밖에 없다고 봅니다.
학원이 복원해서 가지고 있는게 업무방해죠
날아라국장
IP 147.♡.196.181
19:01 2026-06-02 19:01:41
·
@아시엔님 기출문제 공개가 의무라고 합니다.
허세
IP 210.♡.247.12
16:19 2026-06-02 16:19:42
·
학원이 불법적으로 시행하는 건데 학교가 배려해줘야 할 내용이 있나요..?
날아라국장
IP 147.♡.196.181
19:01 2026-06-02 19:01:23
·
@허세님 기출문제 공개가 의무라고 합니다.
사연객
IP 59.♡.15.31
16:19 2026-06-02 16:19:58 / 수정일: 2026-06-02 16:20:16
·
근데 기출문제를 공개하기 시작하면 수능 엔딩이에요....
지나가던이
IP 220.♡.218.179
16:22 2026-06-02 16:22:21
·
내신이 수능 12번 보는것 같은 위상이 되니까 저런 코메디 같은일이 벌어진다 봅니다.
뢰브감독이
IP 223.♡.56.94
16:24 2026-06-02 16:24:38 / 수정일: 2026-06-02 16:35:01
·
공개하는게 맞다 보는데,

공개할 시 벌어질 저작권 문제, 각종 의의제기 등으로 안하는 거겠죠.

글 내용대로 비공개하면 학원 다니는 애들만 더 유리해질텐데요. 학생들에 물어서 문제 복원해서 모을테니까요.
개미상어곰탕
IP 118.♡.173.59
16:25 2026-06-02 16:25:53
·
기출 봐봤자 뭐 그문제는 죽어도 그대로 안나오는데.. 안나올 문제 하나를 알고 싶은거라면 의미있겠네요..
날아라국장
IP 147.♡.196.181
19:01 2026-06-02 19:01:10
·
@개미상어곰탕 님 그렇지 않나 봅니다. 약간 형태 바꿔서 내는 학교가 많다고 합니다.
할러
IP 220.♡.229.177
16:26 2026-06-02 16:26:22
·
공개가 맞는 것 같습니다. 본 사람을 처벌 할 수 없는 건데 비공개 하는 의미가 있는건지 모르겠네요.
drylscot
IP 218.♡.108.85
16:31 2026-06-02 16:31:02
·
https://www.khan.co.kr/article/202406132128025

교육부는 공개가 원칙이라는데, 공개 방식은 엿장수 맘대로 인가보네요. 교육부 일 안한다고 생각 합니다. 하려면 똑 깉이 해야죠.
날아라국장
IP 147.♡.196.181
18:57 2026-06-02 18:57:57
·
@drylscot님 기출문제 공개가 의무이군요. 참 너무하네요. 기사 감사합니다.
생동
IP 140.♡.29.2
19:23 2026-06-02 19:23:15
·
@날아라국장님 무제한 공개원칙은 아닙니다.
커레히
IP 211.♡.202.91
16:35 2026-06-02 16:35:17
·
교사들만 좋은거죠
macman
IP 103.♡.62.247
16:35 2026-06-02 16:35:46 / 수정일: 2026-06-02 16:37:23
·
판결문은 시험문제가 아니라 지식인데요

이걸 왜 비교를 하는건가요ㅎㅎ

시험문제야 기출변형할게 별로 없고 지식의 테스트를 위한거니 비공개가 그렇다 치는데...

판결문은 테스트를 위한게 아닌데요.ㅎㅎ
날아라국장
IP 147.♡.196.181
19:00 2026-06-02 19:00:30
·
@macman님 제가 판결문 공개 이야기했더니 옆에 계신 분이... 학교 기출문제도 비공개로 하는 나라에서 뭘 기대하냐고 하셔서 깜짝 놀라 알아보게 되었습니다.
칼리프
IP 58.♡.166.35
16:37 2026-06-02 16:37:45
·
출제교사의 저작권도 법적으로 보호 받아야지요
날아라국장
IP 147.♡.196.181
18:58 2026-06-02 18:58:33
·
@칼리프님 교사가 그 직무에 대해서 봉급을 받았기 때문에 그 저작권은 정부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리맛있어
IP 175.♡.39.164
16:43 2026-06-02 16:43:42 / 수정일: 2026-06-02 16:48:34
·
공개하면 이제 문제 가지고 물어뜯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학원에선 기출문제 확보해서 각 학교별 내신 챙겨주더라구요...?
내신 대비 사교육도 수능 사교육 만큼 치열 합니다.
아니, 오히려 대치동/인강이 커버 못하는 틈새시장이겠네요.
중고딩 아들 딸 입시를 겪으면서
진짜 내신 상대평가 등급제는 코메디구나 느끼고 있습니다.
날아라국장
IP 147.♡.196.181
18:59 2026-06-02 18:59:54
·
@일리맛있어님 기출문제 공개가 의무이니... 공개 안하면 안되는 것 같습니다.
닥흐나이트
IP 124.♡.123.78
16:59 2026-06-02 16:59:10
·
중학교 내신 기출은 크게 의미없구요
고등기출도 거진 다 시중문제집 풀면 되니깐 의미없습니다
어차피 그대로 안나올건데요 뭐 ㅎㅎ
날아라국장
IP 147.♡.196.181
18:59 2026-06-02 18:59:36
·
@닥흐나이트님 학원에서는 그 기출문제에서 많이 나온다고 하나 봅니다.
BigInt
IP 125.♡.77.15
17:18 2026-06-02 17:18:13
·
중고교 기출문제가 제공된다는 것부터 충격인데요?
찾아보니 2024년부터 시행한거군요.
날아라국장
IP 147.♡.196.181
18:59 2026-06-02 18:59:15
·
@BigInt님 기출문제 공개가 의무라고 합니다.
자이야이리
IP 211.♡.23.43
17:49 2026-06-02 17:49:41
·
향후에는 판결문도 지재권 주장하며 저작권료 받을려고 할 것 같습니다.
그럼 저작권료를 누가 낼까요? 인용하는 판사들이 내게하면 낼까요? ㅋ
날아라국장
IP 147.♡.196.181
18:59 2026-06-02 18:59:01
·
@자이야이리님 직무 저작물이라서 그 소유권은 사법부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생동
IP 140.♡.29.2
19:27 2026-06-02 19:27:30
·
@날아라국장님 직무 저작물이라서가 아니라 저작권법 상 보호 대상이 아닙니다. 직무만 붙이면 다 조직의 소유가 되면 직무발명은 뭐가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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