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우리 나라 판결문이 비밀이라는게 말이 되냐고 주위 사람에게 이야기하니...
중고등학교에서도 기출문제를 비밀로 한다고 하네요.
제가 인터넷에서 학교에서 기출문제 확인할 수 있게 해준다는데?라고 인터넷 사이트 보여주니까...
실제 자기 아들의 학교 공문이라고 하면서 보여줬는데...
- 기출 문제 열람 기간 4월 12일(목)~13일(금), 이외의 기간 열람 금지
(날짜는 좀 헷갈리는데 겨우 2일 주는 것 같습니다.)
- 기출 문제 촬영 금지
- 기출 문제 복사 금지
정말로 촬영도 복사도 금지이니 특정 기간 제외하고는 모두 비밀인 것이었습니다.
그럼 형이나 언니있는 친구들은 형이나 언니에게 기출 문제 받을 텐데,
형이나 언니 없는 친구들은 불공평한 것 아니냐고 이야기하니,
학원 다니는 친구들은 형이나 언니들이 이미 학원에 기출 문제를 제출해서,
학원을 다니면 아무때나 마음대로 볼 수 있다고 하네요.
형이나 언니 없고 학원 다닐 형편이 안되는 애들은 열람 기간에 경쟁하면서 봐야하고,
그것도 머릿 속으로만 봐야 하네요. 진짜 말도 안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사건번호 특정해서 요청하면 다 받아볼 수 있습니다. 사건번호 색인이 없어서 내가 궁금한 사건 사건번호를 모를 뿐, 그래서 돈 주고 법률 db 구독하고, 정 못찾겠으면 판사친구한테 물어봐야하는게 변호사들 불만이었던 부분이고..
문제은행 방식 기출문제면 비밀로 할 수 밖에 없다고 봅니다.
학원이 복원해서 가지고 있는게 업무방해죠
공개할 시 벌어질 저작권 문제, 각종 의의제기 등으로 안하는 거겠죠.
글 내용대로 비공개하면 학원 다니는 애들만 더 유리해질텐데요. 학생들에 물어서 문제 복원해서 모을테니까요.
교육부는 공개가 원칙이라는데, 공개 방식은 엿장수 맘대로 인가보네요. 교육부 일 안한다고 생각 합니다. 하려면 똑 깉이 해야죠.
이걸 왜 비교를 하는건가요ㅎㅎ
시험문제야 기출변형할게 별로 없고 지식의 테스트를 위한거니 비공개가 그렇다 치는데...
판결문은 테스트를 위한게 아닌데요.ㅎㅎ
그런데 학원에선 기출문제 확보해서 각 학교별 내신 챙겨주더라구요...?
내신 대비 사교육도 수능 사교육 만큼 치열 합니다.
아니, 오히려 대치동/인강이 커버 못하는 틈새시장이겠네요.
중고딩 아들 딸 입시를 겪으면서
진짜 내신 상대평가 등급제는 코메디구나 느끼고 있습니다.
고등기출도 거진 다 시중문제집 풀면 되니깐 의미없습니다
어차피 그대로 안나올건데요 뭐 ㅎㅎ
찾아보니 2024년부터 시행한거군요.
그럼 저작권료를 누가 낼까요? 인용하는 판사들이 내게하면 낼까요? 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