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시 이재명 대통령님의 말씀에 속이 다 시원합니다!
한 사람의 인생을 좌지우지 할 수 있는 판결문을 비공개하는게 말이 되나요?
판결문이 공개되지 않는게 말이 안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역시 이재명 대통령님의 말씀에 속이 다 시원합니다!
한 사람의 인생을 좌지우지 할 수 있는 판결문을 비공개하는게 말이 되나요?
판결문이 공개되지 않는게 말이 안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기회는 평등할 것입니다. 과정은 공정할 것입니다. 결과는 정의로울 것입니다. : 문재인 대통령님 (2012.9.16) 우리 대한민국은 1919년 건립되었으며 우리나라 국민은 일본인으로 산적이 없습니다. [추가] 신천지 이만희 거짓선지자
얼마나 빨리 가능한지 수준이 어느정도나 되는지 바로 답해줄수 있었을텐데요
정말..공무원들 개답답하네요ㅎㅎㅎ
일단 이재명 대통령의 AI에 대한 이해도와 실무에 적용하려는 아이디어는 정말 최고의 대통령 답습니다.
동시에 각종 법률및 법령 규제에 행동을 제약받는 공무원들의 행동도 이해됩니다.
모든 책임을 지시한 사람이 지는 것으로 되어있지만 그걸 시행한 당사자가 책임에서 배제되는 것도 아닐테니까요.
실제로 민간 기업에서도 AI 도입하는데 회사 자산에 대한 보안 문제부터 인간이 쉽게 통제할 수 없는 AI 특성상 업무를 무한정 맡기는게 쉽지 않더라구요.
통제할 수 없는 직원에게 주요 기밀 업무를 맡길 수 없는 것과 같은 것이라 생각합니다.
큰 조직일 수록 여러 규칙과 절차가 있어 경직되어 있을 수 밖에 없고 그걸 대통령이 잘 파악하여 풀어주고 대통령 지시사항을 그대로 따라하는 것 만으로도 대한민국이 많은 발전을 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판사마음이긴하지만 판례를 뒤집을정도로 이득이 있지 않는이상 따라가겠죠..
다 깝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