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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의공원

'숨겨둔 하급심 판결문 다 깐다! 이재명 대통령이 격노한 사법부 폐쇄성 19

35
2026-06-02 16:05:32 147.♡.196.181
날아라국장


역시 이재명 대통령님의 말씀에 속이 다 시원합니다!


한 사람의 인생을 좌지우지 할 수 있는 판결문을 비공개하는게 말이 되나요?


판결문이 공개되지 않는게 말이 안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날아라국장 님의 게시글 댓글
SIGNATURE
기회는 평등할 것입니다. 과정은 공정할 것입니다. 결과는 정의로울 것입니다.
: 문재인 대통령님 (2012.9.16)

우리 대한민국은 1919년 건립되었으며 우리나라 국민은 일본인으로 산적이 없습니다.

[추가] 신천지 이만희 거짓선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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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9]
sang
IP 211.♡.146.232
16:06 2026-06-02 16:06:30
·
헐.. 지금 까지 비공개였나여 ㄷㄷㄷ
태평천하
IP 80.♡.151.58
16:09 2026-06-02 16:09:54
·
@sang님 공개청구를 하면 볼 수 있는데, 사건번호와 내용이 연계되어 있지 않아서 검색을 할 수 없었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찾아볼 판례가 있었는데, 해당 판례 사건번호를 찾는것부터가 난관이더군요ㅡ
날아라국장
IP 147.♡.196.181
16:17 2026-06-02 16:17:37
·
@태평천하님 근데 위의 동영상만 보면 아예 법원에서 비공개로 주지 않는 것처럼 이야기하는데 그건 아닌가요?
남산깎는노인
IP 219.♡.47.161
16:38 2026-06-02 16:38:37 / 수정일: 2026-06-02 16:41:38
·
@날아라국장님 말은 공개인데 비공개랑 거의 같습니다. 보는 절차가 너무나 까다롭습니다. 고시원에서 밥 준다고 해놨는데 쪼그려뛰기 1000번 하면 준다... 뭐 이따위라고 생각해보시면 됩니다. (그거 보다 더 힘들 지도요)
기립근
IP 106.♡.207.183
16:09 2026-06-02 16:09:29
·
비공개하는 이유가 뭐였죠.
태평천하
IP 80.♡.151.58
16:10 2026-06-02 16:10:24
·
@기립근님 명목상으로만 공개고 검색이 거의 불가능한 수준이었지요.
남산깎는노인
IP 219.♡.47.161
16:39 2026-06-02 16:39:34
·
@기립근님 개인정보요. 풉.....
오일랫
IP 1.♡.151.62
17:47 2026-06-02 17:47:42
·
@남산깎는노인님 판사 개인정보겠지요.ㅋ
t.t
IP 125.♡.18.208
16:21 2026-06-02 16:21:53 / 수정일: 2026-06-02 16:22:00
·
공개해야죠.외국은 실명으로 전부 공개합니다
macman
IP 103.♡.62.247
16:23 2026-06-02 16:23:29 / 수정일: 2026-06-02 16:24:46
·
저거 하정우수석이 있었으면 기술적으로 얼마나 쉬운지
얼마나 빨리 가능한지 수준이 어느정도나 되는지 바로 답해줄수 있었을텐데요

정말..공무원들 개답답하네요ㅎㅎㅎ
루나르도문
IP 211.♡.83.242
16:28 2026-06-02 16:28:41 / 수정일: 2026-06-02 16:29:01
·
판결문, 판례 장사 하던 업체들은 큰일 났군요..허허..
모듈라
IP 122.♡.224.67
16:31 2026-06-02 16:31:28
·
변호사 산업 붕괴가 올 겁니다. AI 법률서비스 정확도가 급격하게 올라가죠. 주변에 누가 로스쿨 지원한다면 말리십시오.
grayfox
IP 211.♡.192.64
16:35 2026-06-02 16:35:47
·
비공개지만 업체들이 돈받고 보여줬져...엘...
Everlasting_
IP 106.♡.64.220
17:30 2026-06-02 17:30:45
·
저거 공개하고 ai학습시키면 변호사 끝이죠
갱남스타일
IP 211.♡.146.182
17:39 2026-06-02 17:39:24
·
@Everlasting_님 일관성이 없고 판사 마음대로라서 ai가 학습이 잘 될까요? 전관비리 가능성도 표시해줄라나요? ㅎㅎ
Everlasting_
IP 106.♡.64.220
17:44 2026-06-02 17:44:07
·
@갱남스타일님
판사마음이긴하지만 판례를 뒤집을정도로 이득이 있지 않는이상 따라가겠죠..
자이야이리
IP 211.♡.23.43
17:52 2026-06-02 17:52:44
·
공개하면 판사들이 “자작권료” 주장하고 열람료도 징수하겠다고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날아라국장
IP 147.♡.196.181
19:04 2026-06-02 19:04:55
·
@자이야이리님 직무상 저작물이라서 소유권은 사법부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
이제고만
IP 112.♡.71.91
18:12 2026-06-02 18:12:55
·
격하게 환영합니다.
다 깝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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