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검찰에 "잘못하면 사과·취소해야... 무오류 함정 빠지면 안 돼" | 한국일보
"검찰은 공익 의무 가진 기관, 합당한 책임도 가져야"
검찰이 고생이 많던데 이렇게 그 와중에도 성과를 내 주셔서 고맙고요.
그리고 혹시라도 무오류의 함정에 빠지면 안 됩니다.
예.
누구나 잘못할 수 있어요.
예.
잘못하면 사과하고 취소하는 거예요.
예.
어느 기관도 마찬가지죠.
그리고 준사법 기관 또는 공익 의무를 객관 의무를 가진 기관이잖아요.
엄청난 권한도 가지고 있고 어쨌든 그에 합당한 책임도 가져야 됩니다.
그 일에 가담했던 동료들의 등에 칼을 꽂는 일이라 전혀 못할 것 같은데...
그러니... 검찰조직은 아무리 일을 잘해도 잠재적 범죄집단이자 감시대상일 될 수 밖에 없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