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1) 26년 지방선거 정당별 후보별 득표비중의 의미

한 개인의 생각중의 일견일 뿐이고, 앞으로 또다른 의견들로 숙의 변동이 가능합니다.

단순요약
이번 지방선거에서 인물별 정당별 이념별 가치별 판단기준들을 살펴봅니다.


등장순서

1.발제를 열며

2.국제정세와 이재명정부의 대응

3.보수와 진보의 차이

4.노무현, 박근혜, 윤석열 공통점,

5.불발된 개헌안건,

6.국회의원공천권력

7.민주당이 유리vs견제도 필요

8. 역차별 이상론


1.발제를 열며,

선거일직전에, 이제서야 선거공보물을 하나하나 살펴봅니다.

비례대표 동대문구 의회의원선거
더불어민주당 1번 윤순옥 상담심리학대학원 철학박사 경력이라는데, 표정등의 인상이 나쁘지 않아보였고,

동대문구 의회의원선거 바선거구 국힘 김재숙
그간 활동사진자료를 보니 행동공감형으로 보여져서, 진정성이 느껴지는것같습니다.

서울시장후보공보물로,
오세훈후보공보물은 나름 영역별 구조화가 되어져보였고,
정원오후보의 공보물은 상대적으로 심플해보였습니다.

서울시의원후보 공보물나온, 배현진의원의 무게감도 엿보인듯합니다.


이외에 이번 지방선거에서 후보와 정당과 진영을 바라보는 몇몇 기준과 관점들을 다시금 살펴보았습니다.



2.국제정세와 이재명정부의 대응

국제정세를 대략적으로 나열해보면,
미국 중국 러시아 유럽 제3세계 등의 패권지분경쟁
러우전쟁
이란전쟁 호르무즈마비사태 원유에너지가격증대
ai기술 고도화 경쟁
희토류 등 소요자원 확보경쟁
수출입 자원교환 이윤추구 경쟁
금융시스템 이용료 이자이윤추구 경쟁

이러한 시황에서,

이재명정부를 바라보는 여러가지 관점,
긍정적인면,
친미 친중 친일 등 실리실용외교를 추구, 
적극적으로 권한과 책임을 활용해서 검증하고자하는 면이 있어보입니다,

부정적으로 보일수도 있는 면으로는,
이란 이스라엘 전쟁에 대한 입장표현의 방식에 대해서 또다른 방법들을 고안해볼 필요는 없을것인가?

ex) 기존에 논란이 있을수있는 급진적인 표현 외에,
-> 상대적 협상파 온건파들이 힘의 논리에 의해 희생되어져가는 현실속에서, 그나마 연고인들이 속한 집단들의 생존율이 증대될수 있는 방법들은 어떤것들이 있을지? 충분한 숙의 발굴과정이 필요한 부분들은 없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반적인 개인들이 모르는 중대한 외교적 시국사안판단에 의한 표현결정일 가능성 역시도 존중할 여지는 있습니다)



3. 보수와 진보의 차이

대통령연임제 박정희 보수 vs 대통령단임제 국회권력중심 김영삼김대중 97IMF 우파의 차이로는?,

개혁우파의 명분은, 윗세대가 선점해놓은, 기성정치권력 기득권을 공격하고 타파해서, 공격자들이 새로운 권력을 부여받는다고 가정해봅니다,
만약에 그 과정에서 은행이나 대기업, 자원광산채굴권등의 경제지분율이, 결과론적으로 내국인에서 외국인지분율에 넘어가는 비중과, 그 넘어간 비중만큼 절충교역이득을 보는것이 충분한것이 맞느냐를 어떻게 검증할것인가에 대한 보수와 우파입장에서의 판단차이가 있을수있어요,
ex) 박정희 정통보수, 김영삼 개혁우파 , 김대중 진보우파,

보수와 우파가 같은정당에서 연대도 하지만,
때로는 경쟁정당과 힘을 합쳐서 탄핵을 시도하기도하고,
때로는 자당의 후보가 선거판에서 경쟁력을 다소 잃어버리는것을 감수하더라도, 공천파동이 일어나서 경쟁을 하게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97년 imf이후, 98보궐선거를 통해, 대구가 정통보수 박근혜를 현실정치로 끌어올려놓을적의, 국가아젠다경쟁비중변동의 의미?와
그리고, 박근혜 정통보수가 한국정치판에서 사라지면,
그 정치아젠다 경쟁공백을 메워짊어질수 있는 보수존중정치인들은 어떻게 꼽아볼수있을까요?

윤석열정부가 국회압박과 재정건전성을 보수적으로 관리해보려는 면에서, 상대적 기대유동성저하 단점도 있었다면,
반면에, 이재명 정부에서, 상법개정을 통해, 외국인투자자본의 유출입권한을 확대하면서, 주가상승의 장점과, 주식시장 및 화폐유통건전성관리 및 정치거버넌스존중도 확보의 난이도변화에 대한 책임은 과거 김영삼김대중정부와는 어떻게 다르며, 행정부와 국회는 각각 어떠한 방식으로 예상되는 위험들을 대비해나갈수있을까요?

고유가피해지원과, 재난지원금등 현금분배시,
화폐분배변동과 재화공급량의 관계를 정리해보면,
ex)사과와 쌀의 생산량은 작년과 동일한데, 시중에 도는 화폐가 10% 늘어날경우, 그만큼 재화 물가가 올라갈수있어요,

화폐공급량 변동과, 채권 채무 권리연관성
화폐공급량이 늘면, 채무자의 상환이 유리해지고,
화폐공급량이 줄면, 실질이자증가 및 담보물건압수 등 채권자의 경제거버넌스 권력이 올라갈수있고,

1인1표 직선제 정치거버넌스
vs
1원1표 경제거버넌스
vs
군사,검경사법 힘의논리
이들사이의 특이점들은? 어느 하나가 너무 강해지면, 나머지 권력거버넌스들을 잠식해버릴수도 있습니다,



4. 노무현, 박근혜, 윤석열 공통점,

국회로 부터 탄핵소추압박을 받았고,
탄핵찬성과 탄핵반대하는 다양한 입장의 국민들이 존재합니다,
노무현대통령은 사실상 탄핵직후 총선을 통해서, 선거로 탄핵심판에 대해 정치판단을 받았으며,
박근혜대통령은 탄핵찬반의견들이 여전히 상존하지만,
나름 탄핵반대하는 의견들에 논리적인 명분들도 충분히 존재한다는 부분들에 대해서, 적지않은 정치고관여형 중도층들이 인지하는 부분들이 느껴지기도 합니다,
ex)탄핵의 책임을 서로 전가하는 뉘앙스 또는 내로남불논란이나, 쟁점별 아젠다구조짜임에 대해서, 이해하는 것으로 보여지는 경우들도 적지않습니다.
윤석열대통령은 탄핵반대논리가 상대적으로 약할순 있지만, 대통령연임제와, 국회공천권력자 직선제선출화에 대한 의견표현에 따라서, 민주적명분안에서 어느정도 논쟁하여 다퉈볼여지들도 있어보이긴합니다.


5.불발된 개헌안건,

이번 지방선거에 시도해보려고 했던 개헌안건의 내용은,(518,부마민주화운동 추가하는 헌법개정)
국민 개개인들의 직선제 선택권이 존중되어지는 방향인가?
또는 간선제화일지라도, 개개인과 개인들이 속한 집단들의 생존율이 증가하는 방향이 맞는가?
비교적 근래에, 김재규의 대통령살인 정당성에 대한 재심재판이 추진되어졌는데, 비투표방식의 대통령축출의 당위성변화가 개개인들의 직선제화 정치거버넌스 생존주권변동에 어떤 영향을 주어가게될까요?

6.국회의원공천권력

국회공천권력자 직선제화가 필요한 명분으로는?
국회가 탄핵심판으로, 대통령퇴출인사권을 가지고 있고, 국가의 입법부 대표로서, 그저 다수결에 의해 막대한 권력은 행사하면서도, 막연하게 책임을 200의석으로 분산하는것이, 국민들입장에서 최상이나 차선이 정녕 맞는것일까요?

일정한 시간동안에 일정한 자원을 가지고,
동시에 여러가지의 일을 우후죽순으로 진행하는것보다는,
선택과 집중이 필요한 경우들이 있을수있고,
이럴경우, 다수결투표보다는, 논리합리숙의검증에 근거한, 단일대표전략이 유효한 경우들이 있을수있는데,
국회공천권력자들의 단일대표를 직선제로 선출하지않는다면, 국민입장에서, 국회의 대표성이 필요로 할경우에도 민주적경쟁력이 높을까요?
반대라면, 지금보다, 좀더 비직선제화, 간선권력화, 권력독점독재화 하는것이 개개인들이 속한 집단들의 생존율증대에 좀더 유리해질것으로 기대되는 세계관이 맞는것일까요?


7.민주당이 유리vs견제도 필요

민주당이
대통령과 국회 권한을 가지고 있어서,
공약에 대한 실행능력이 높아보이며,

국힘등 다른정당들은 상대적으로 공약에 대한 실행능력이 단기적으로는 부족해보일수있습니다.,

정치경쟁세력들의 정당한 숙의과정참여에서의 힘의논리차이에 의해,

지방선거에서 민주당에 몰표를 주게 될경우,
2년뒤 총선까지의 사이에서 어떠한 일들이 기대되거나 우려되는 부분이 있을까요?

지방선거에서 기존의 경쟁구도정당보다도,
당내경쟁 또는 진영내경쟁이 더욱 치열해보이는 이유?와
진영내부에서의 문제해결방법론의 차이가,
진영 또는 정치적 목적과 방향성이 다른 집단과의 교감숙의보다 어려운 경우들도 존재할까요?

ex) 민주당 내에서도, 사법개혁에 대한 입장차이,
개헌론, 정치노선, 정치계파별 입장차이



8. 역차별 이상론

선거공보물에서 AI표현이 자주 등장합니다만,
좀더 구체적으로 ai고도화 시대를 어떻게, 어떤식으로 밟아나갈것인가가 궁금해집니다.

인류가 동물과는 다르게,
활용도구들과 지적개념들이 고도로 발달해오면서,
AI인공지능개발경쟁시대로 넘어왔는데,
이러한 그간의 방향성이 이어져서, 앞으로는
앞으로는 기술적, 안보군사적, 정치적, 생체적 등등으로,
어디로, 어디까지 뻗어나갈수 있는지?


우리가 배제와 혐오가 따라붙는, 특별한 차이구분으로서의 차별을 경계해야 하는 이유들이 있겠지만,
어떤이는 형제만큼이나 닮은사람들이 있고,
어떤이들은 가족못지않게 호감이 가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5천만, 80억 인구를 모두다 동등하게 아무런 차이를 두지않는것이 정녕 이상향으로서 충분할까요?
복지분배를 받으려면, 단순히 돈을 똑같이 나누어주는부분이 있는것외에도, 추가 구매력증대분만큼, 누군가가 재화를 그만큼 더 생산해주어야하는데, 많이 좋은것을 생산할 노력을 발휘해도 돌아오는 댓가차이가 없다면, 재화생산량, 기술개발투자의욕증감은 어떻게 관여할수있는까요?


진보우파 민주당과 문재인&조국, 한동훈배현진 등 반윤형 보수우파와 친박근혜계 보수정치인들간의 차기총선에서의 새로운 다자구도들이 예상되어집니다.

단순요약
이번 지방선거에서 인물별 정당별 이념별 가치별 판단기준들을 살펴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