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권영미 기자 =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2005년부터 2024년까지 중국 기업들이 주요 산업 분야에서 국제 경쟁사들보다 훨씬 더 많은 국가 지원을 받아왔다는 보고서를 1일(현지시간) 공개했다.
AFP통신에 따르면 OECD는 이날 제조업 그룹 및 산업 기업(MAGIC) 데이터베이스를 기반으로 한 보고서를 발표했다. 이 보고서엔 2024년 한 해에만 중국 기업들이 15개 핵심 산업 분야에서 1080억 달러에 달하는 보조금을 받았다는 내용이 담겼다.
보고서는 "중국 기업들은 OECD 회원국 기업들보다 평균 3~8배 더 많은 정부 지원을 받았다"면서, 브라질·인도·인도네시아 등 비(非)OECD 국가 기업들과 비교해도 훨씬 높은 수준이라고 밝혔다.
OECD는 직접 보조금, 세제 혜택, 은행 및 공공 금융기관의 저리 대출 등을 모두 공적 지원으로 간주했다. 이 같은 지원 덕분에 중국 기업들은 지난 20년간 태양광 패널, 조선, 철강 등 분야에서 막대한 시장 점유율을 확보했다고 분석했다.
보조금의 영향에 대해 OECD는 "중국 기업들의 세계 시장 점유율 확대의 약 60%가 보조금 덕분"이라고 설명했다.
조사 대상 산업은 항공·방산, 알루미늄, 자동차, 시멘트, 화학, 비료, 유리·세라믹, 중장비, 반도체, 조선, 태양광 패널, 철강, 통신장비, 철도차량, 풍력발전 등 15개 분야였다.
(후략)
개도국의 발전시에.. 용인되는 어느 정도라는 게 있는 건데.. 중국은 자본주의 시스템 자체를 망가트리는 거죠.
미국이 괜히 독점 기업들을 해체시킨게 아닌데.. 저기는 뭐 공산당이 지배하는 국가가 나서서 전세계 공급망 장악을 목표로 그러고 있으니..
타국 경제와 공존이 안되는 겁니다. 자국 시장에서도 외국기업들을 몰아내고 있구요. 인터넷 서비스 업등은 그냥 외국 기업은 차단해 버렸죠.
자국 인민들은 저임금으로 착취하고 996 시스템으로 갈아버리면서.. 그 과잉생산된 저가 제품으로 자유무역 운운하며 타국시장을 점령중이죠.
어찌되었든.. 중국 때문에 한국 산업의 피해가 너무 크죠.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답도 있고..
이미 우리는 미국과의 무역을 통해 이익을 보고 있는 판이죠. 그나마 미국이 중국 블럭하고 있는 쪽에서 이익이 나고 있습니다.
향후 양쪽에서 선택을 강요당할 텐데.. 어디와 손잡아야 할 지는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저긴 1 필요한데 8 만들어서 전 세계에 덤핑하는 나라예요. 역사적으로 이런 나라는 없었습니다.
인구가 많으니 보조금 총액은 많을지 몰라도 1인당 보조금으로 하면 형편 없을겁니다. 회사도 수가 많으니 회사당 보조받는것도 작을 수밖에 없고요.
일례로 우리나라 현대자동차그룹이 받는 보조금이 중국 웬만한 자동차 회사보다 훨씬 많을겁니다.
받아 전세계로 수출하는 중국 저가 공세입니다.
중국 과잉생산 과잉재고 치킨게임 저가공세 당해낼수가 없습니다. 지금 반도체 슈퍼싸이클
가능한 이유가 중국은 아직 한국 반도체 경쟁상대가 못되기 때문에 가능한겁니다.
LCD 디스플레이 태양광 등등 중국 저가 공세 못버티고 사업철수하거나 폐업한 기업들 많고
NCC석유화학 철강 등등 산업에서도 과잉생산 저가공세로 힘든 상황입니다.
그러니 기업들이 못버티고 저비용 해외로 빠져 나가게 된거고 실직자가 늘어나면서
중소기업 노동자는 눈물을 흘리고 지방은 소멸되는 결과를 만든 상황입니다. 한국이 중간재를
만들어서 중국에 수출하면 중국이 조립하던 상호 보완적 시절은 옛날이였고 이제 중국이 직접
중간재까지 만들면서 어느 순간 독한 경쟁상대가 되버린 겁니다. 반도체 하나 겨우 앞서가고
있는데 이마저 5-10년 후면 어찌될지 알수도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