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라리요님 정부가 아니라 법원이 하죠. 입법으로 민사적 배상액의 상한 하한을 정하는건 어렵죠
수소경
IP 112.♡.205.98
06-01
2026-06-01 20:5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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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플라스의악마님 국가를 썩게만드는 좀 벌레들입니다 , 당연히 국가권력으로 처벌해야 합니다 처벌하게 법을 만들어야 겠죠 그리고 민사적 배상금도 배상하게끔두가지다 실행해야 합니다
라플라스의악마
IP 220.♡.73.129
06-01
2026-06-01 21:16:35
·
@수소경님 좀벌레들을 국가권력으로 처벌하면 유익한 벌레도 같이 죽어요. 민주주의는 다양성이 그 근간이고, 유익한 다양성을 얻는 비용이 좀벌레 라고 생각합니다. 경제적으로만 파탄 시켜도 좀벌레는 줄어듭니다.
온도계
IP 220.♡.237.242
06-01
2026-06-01 18:2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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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이런 '대증 요법'에 반대하지 않습니다.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근본적인 뿌리를 어떻게 해결할지, 이번 지방선거 후에 당정청이 머리를 맞대고, 전략적 노선을 내놓고 법제화부터 각종 정책까지 입체적인 패키지를 내놓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전략적 노선의 몸통은 당연히 '먹고 사는 모델'에 있겠죠. 하지만 거기에 더해서 청년들에게 '사회적 연대_너는 혼자가 아니다'라는 확신을 주는 것도 중요하다고 봅니다. 남녀 불문의 유례 없는 극우화, 그것이 과연 유례 없이 높은 자살의 지속과 별개일까요?
야리스마
IP 175.♡.224.110
06-01
2026-06-01 20: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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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도계님 법률 제정은 입법이지 대증요법이 아닙니다. 게다가 일베 펨코류에 대증요법을 할 시기는 지나도 한참 지났죠.
@브릿츠님 거의 국힘 박멸시킬 수 있었던 선거였는데... 괜히 공소취소 특검법. 선거 끝나고 해도 될 입법을 언급하는 바람에 정권 견제론의 불씨를 만들어 부산 경남 힘든 상황으로 몰아가고 있죠. 전쟁 같은 선거판에서 상황 앞뒤 안 가리고 옳은 소리하는 것 이런 게 선비마인드 같은데요.
아마 개인들을 단속하기 보다 사이트 운영을 단속하는 형태로 갈 것 같아요. 사이트에서 일베 글들을 방치하면 벌금, 배상이나 심하면 폐쇄하는 형태이겠지요. 개인들을 하나하나 통제하기는 힘들 것이고 사이트만 제제해도 상당부분 정화될 것입니다.
소이비도
IP 180.♡.18.94
06-01
2026-06-01 19:34:03
·
차별 금지법도 빨리 제정해야죠
쿠팡상미당불매
IP 58.♡.37.60
06-01
2026-06-01 19:51:11
·
응원합니다.
브릿츠
IP 125.♡.141.181
06-01
2026-06-01 19:53:10
·
하는 시늉만 하는 하나마나한 그런 법안 내려고 하지말고…정말 할거면 제대로 뿌리뽑을 생각으로 해야될겁니다…이제는 그냥 넘어가기도 심각함을 넘어선 상황이라 보구요.
조중동을 위시한 신문 레거시 + 종편 레거시들만이 언론이 아니죠 이제는…
-여론조사업체 -포털사이트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틱톡류의 SNS -유튜브 -커뮤니티 사이트 내 자유게시판(요새는 아카라이브라는 곳도 개막장의 극치를 달린다더군요…)
크게 잡아 이 부류들을 뉴미디어로 확실하게 카테고리 삼고 언론으로 이제는 분류를 해서 대개혁 작업을 레거시 미디어들과 함께 해야된다고 확신하고 또 확신합니다.
결국 가장 먼저 할수있는 선조치이자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역시나 금융치료일수밖에 없을겁니다. 해당 사이트 운영자들부터 제대로 적용하고 작전세력들이 저런데서 개짓거리, 망국적 짓거리, 갈라치기 짓거리 등등을 한게 IP추적 등등을 통해 대대적으로 제대로 솎아내고 조사해서 밝혀질시 더 중형을 가해야 되는 입법화, 정책화를 추진해야된다 보구요.
레거시 미디어들 또한 1회 개짓거리(허위사실 유포 및 허위 선동질, 조작질 등등) 할때마다 1년 매출액의 1/3 몰수, 2회때는 2/1, 3회때는 1년 매출액 전액 몰수 및 10년간 영업정지를 때리는 식의 대개혁 입법을 서둘러야된다고 보구요.
공은 이제 정부와 민주당에게 돌아간 상황이죠. 밍기적 거리고 있는 민주당은 계속 이런 상황이 된다면 이제는 저들과 한패거리라는 의심이 확신으로 갈수밖에 없는것이라 보구요. 국민들 무서운줄 알아야될겁니다. 응당 그 권위와 권력을 주면서 하라고 한일을 안한다면 다음 선거에서 죄다 다시 심판해야죠. 정부 또한 마찬가지구요.
자~드가자
IP 219.♡.75.118
06-01
2026-06-01 19:5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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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도랑 별개로 법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만들 건지가 너무 궁금한데요 약하게 만들면 다 빠져나가고, 강하게 만들면 정권 넘어갔을 때 클리앙 닫힐 텐데
브릿츠
IP 125.♡.141.181
06-01
2026-06-01 19:57:26
·
@자~드가자님 이건 결국 뉴미디어에 대한 언론대개혁의 일환이고…(세부적으로 보면 유튜브-여론조사업체-포털사이트-인스타그램, 페이스북과 같은 SNS) 좀더 정확하게 정밀타격하기에 금융치료만큼 좋은 방안이 없을겁니다. 사이트 폐쇄도 중요하겠지만 결국 처벌과 제재를 최대한으로 해야죠. 입법화와 정책 마련으로…결국 1차적으로 가장 좋은 방안은 역시나 금융치료일겁니다. 이것도 그냥 솜방망이식이 아닌 운영자가 패가망신할 수준의…저런 사이트를 운영하는데 대한 행동에 대한 책임을 간과한 결과가 바로 지금의 일베고 펨코라 봅니다.
@브릿츠님 아니 그러니까, 금융치료나 폐쇄는 결과잖아요. 그 결과를 이끌어내기 위한 과정을 구체적으로 법조문에 어떻게 담아낼 것인지가 걱정된다구요.
법조문에 대놓고 '일간베스트, 에펨코리아,•••• 등등을 폐쇄하고 운영자를 처벌한다' 라고 쓸 순 없으니 '어떠어떠한 커뮤니티를 폐쇄하고 운영자를 처벌한다' 라고 써야 할 텐데, 그 어떠어떠한을 두루뭉술하게 서술하면 다 표현 몇 개만 조심하는 방식으로 빠져나가고, 구체적이게 서술하면 정권 넘어갔을 때 클리앙 딴지 등등 닫는 데에 악용될 가능성이 높아요.
sns와 유튜브는 별도로 단속 해야하구요.
그에 앞서 이런 악성문화들이 다른데서도 못생겨나게 근본적으로 안만들어지게 교육과 캠페인도 중요합니다.
우리 삶에서 올바르게 작용되도록 말입니다.
반대입니다
인생 종료할 수준의 민사적배상금을 책정하면 되지, 국가권력으로 처벌 하면 안되고, 가능하지도 않습니다
쟤들은 확신범이라 국가권력에 의한 처벌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경제적 손실만이 해법입니다
그리고 형법상으로나 민법상으로나 다 처벌해야 돼요.
혐오, 패륜 방치 플랫폼 운영자에 대한 처벌만 강화하면 알아서 운영자가 단속합니다.
국가를 썩게만드는 좀 벌레들입니다 , 당연히 국가권력으로 처벌해야 합니다
처벌하게 법을 만들어야 겠죠
그리고 민사적 배상금도 배상하게끔두가지다 실행해야 합니다
하지만
근본적인 뿌리를 어떻게 해결할지, 이번 지방선거 후에
당정청이 머리를 맞대고, 전략적 노선을 내놓고 법제화부터 각종 정책까지
입체적인 패키지를 내놓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전략적 노선의 몸통은 당연히 '먹고 사는 모델'에 있겠죠.
하지만 거기에 더해서 청년들에게 '사회적 연대_너는 혼자가 아니다'라는 확신을 주는 것도 중요하다고 봅니다.
남녀 불문의 유례 없는 극우화, 그것이 과연 유례 없이 높은 자살의 지속과 별개일까요?
혐오가 돈이 되는게
가장문제죠.
뭘로 만들지 참 기대됩니다 ㅋㅋㅋㅋㅋ 혐오 발언으로 걸라치면 여기서 2찍 2찍 거리는것도 혐오 표현으로 얼마든지 묶을 수 있거든요
필요한 법이지만, 너무 대충 만들지 않았으면 좋겠네요.
여러가지 해봐야 될거에요.
상시제거가 안하면 나라망할듯요.
잡범들도 모이면 거대범죄를 저지르게되니까요
사회적 물의가 큰 증오, 조롱에 관대할 필요는 없습니다.
증오, 조롱은 포르노보다 더 사회에 유해합니다.
금지하는게 맞습니다.
개인들을 하나하나 통제하기는 힘들 것이고 사이트만 제제해도 상당부분 정화될 것입니다.
조중동을 위시한 신문 레거시 + 종편 레거시들만이 언론이 아니죠 이제는…
-여론조사업체
-포털사이트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틱톡류의 SNS
-유튜브
-커뮤니티 사이트 내 자유게시판(요새는 아카라이브라는 곳도 개막장의 극치를 달린다더군요…)
크게 잡아 이 부류들을 뉴미디어로 확실하게 카테고리 삼고 언론으로 이제는 분류를 해서 대개혁 작업을 레거시 미디어들과 함께 해야된다고 확신하고 또 확신합니다.
결국 가장 먼저 할수있는 선조치이자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역시나 금융치료일수밖에 없을겁니다. 해당 사이트 운영자들부터 제대로 적용하고 작전세력들이 저런데서 개짓거리, 망국적 짓거리, 갈라치기 짓거리 등등을 한게 IP추적 등등을 통해 대대적으로 제대로 솎아내고 조사해서 밝혀질시 더 중형을 가해야 되는 입법화, 정책화를 추진해야된다 보구요.
레거시 미디어들 또한 1회 개짓거리(허위사실 유포 및 허위 선동질, 조작질 등등) 할때마다 1년 매출액의 1/3 몰수, 2회때는 2/1, 3회때는 1년 매출액 전액 몰수 및 10년간 영업정지를 때리는 식의 대개혁 입법을 서둘러야된다고 보구요.
공은 이제 정부와 민주당에게 돌아간 상황이죠. 밍기적 거리고 있는 민주당은 계속 이런 상황이 된다면 이제는 저들과 한패거리라는 의심이 확신으로 갈수밖에 없는것이라 보구요. 국민들 무서운줄 알아야될겁니다. 응당 그 권위와 권력을 주면서 하라고 한일을 안한다면 다음 선거에서 죄다 다시 심판해야죠. 정부 또한 마찬가지구요.
법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만들 건지가 너무 궁금한데요
약하게 만들면 다 빠져나가고, 강하게 만들면 정권 넘어갔을 때 클리앙 닫힐 텐데
아니 그러니까, 금융치료나 폐쇄는 결과잖아요.
그 결과를 이끌어내기 위한 과정을 구체적으로 법조문에 어떻게 담아낼 것인지가 걱정된다구요.
법조문에 대놓고 '일간베스트, 에펨코리아,•••• 등등을 폐쇄하고 운영자를 처벌한다' 라고 쓸 순 없으니
'어떠어떠한 커뮤니티를 폐쇄하고 운영자를 처벌한다' 라고 써야 할 텐데, 그 어떠어떠한을 두루뭉술하게 서술하면 다 표현 몇 개만 조심하는 방식으로 빠져나가고, 구체적이게 서술하면 정권 넘어갔을 때 클리앙 딴지 등등 닫는 데에 악용될 가능성이 높아요.
https://www.clien.net/service/board/park/19041042CLIEN
이 글 보니 대충 어떤 분인지 감이 잡히네요.
https://www.clien.net/service/board/park/18741386CLIEN
예전에 저기가서 혼자놀아 글 쓴 걸로 예의 어긋 신고 당해서 징계 받은 게 마음에 깊게 박히셨나봐요. 내가 억울하게 당했으니 남한테도 한 번 씌워봐야 속이 풀리겠다는 저의가 너무 잘 보이는 게 꽤 순수해서 귀엽네요.
깔끔하고 올바른 사람이 저에게 시비를 건 거였으면 저도 긴장하고 저 자신을 돌아봤을 텐데, 상대가 야리스마님이라 다행이네요 ㅎ
일단 다 말려죽인 다음에 뭐가 문제였는지, 더 좋은 방안은 없었는지 고민했으면 좋겠습니다. 선비질 정말 진절버리가 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