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도입된 고시원 개별실 욕조 금지 규정 폐지 추진
학습시설 의무 완화 검토…1인 주거시설 전환 움직임 

(서울=뉴스1) 황보준엽 기자 = 정부가 고시원 규제를 완화해 사실상 '원룸형 주거시설'로 활용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전세난과 월세 부담이 커지는 상황에서 욕조 설치 제한 등 11년 전 도입된 규제를 손질해 도심 내 초소형 주거 수요를 흡수하겠다는 취지다.

29일 국토교통부와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국토부는 다중생활시설로 분류되는 고시원의 시설 기준 규제를 일부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핵심은 개별실 내 욕조 설치 금지 규정을 폐지하는 것이다. 현재는 고시원이 숙박·학습시설 성격을 넘어 사실상 독립 주거시설처럼 운영되는 것을 막기 위해 욕조 설치가 제한돼 있다.

앞서 정부는 지난 2015년 고시원이 원룸 형태의 주거시설로 편법 활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 관련 규제를 강화한 바 있다. 당시에는 건축법상 고시원이 주택이 아닌 다중생활시설인 만큼 독립적인 주거 기능 확대를 제한해야 한다는 입장을 유지했다. 하지만 최근 들어 전셋값 급등과 월세 부담 확대, 1인 가구 증가 등 주거 환경 변화에 맞춰 고시원을 현실적인 도심 주거 대안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분위기가 커지고 있다.

실제 한국부동산원 주간 아파트 가격동향에 따르면 올해 서울 아파트 전셋값 누적 상승률은 3.47%로, 지난해 연간 상승률(0.59%)의 약 6배 수준이다. 같은 기간 서울 아파트 월세 역시 2.39% 올라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배 이상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국토부는 추가 제도 검토를 거쳐 구체적인 개선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과거부터 오랫동안 요청이 있었고 현재 긍정적으로 검토 중인 사안"이라며 "다만 아직 논의 단계로 확정된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