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선거사무원의 촬영이 '합법'에 가까운 이유성적 목적성 부재 (형사상 무죄),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등이용촬영죄’가 성립하려면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하는 신체 부위를 촬영해야 합니다.현장 기록이나 대치 상황을 촬영한 것은 성적 목적이 전혀 없으므로 형사 처벌 대상인 불법 촬영이 될 수 없습니다.
초상권 침해의 예외 (민사상 위법성 조각)동의 없는 촬영은 원칙적으로 초상권 침해(민사) 소지가 있지만, 공공의 이익이나 정당한 방어 행위일 때는 위법성이 사라집니다.공개된 선거 유세 장소에서 후보자에게 접근해 소란이나 언쟁을 일으키는 인물을 채증(증거 확보) 목적으로 촬영한 행위는 정당한 목적이 인정되어 민사상으로도 불법행위가 되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오히려 유튜버가 위법 행위로 조사받는 이유는, 법원은 유튜버가 청구한 체포적부심을 인용해 구속을 면한 상태로 석방했으나, 이는 방어권 보장 차원일 뿐 무죄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유튜버는 다음 두 가지 혐의로 경찰의 형사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공직선거법 위반: 선거운동 중인 선거사무원에게 물리력을 행사하여 선거 활동을 방해한 혐의입니다. 공무집행방해: 현장을 제지하던 경찰관 3명을 폭행한 혐의입니다. 결론적으로 선거사무원이 유튜버를 찍은 행위는 증거 확보 등을 위한 행동으로 위법한 불법 촬영이 아닙니다. 오히려 상대가 나를 불법 촬영한다고 착각하여 폭력을 행사한 유튜버의 행위가 명백한 공직선거법 위반 및 공무집행방해(위법)로 처벌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저 두 채널은 조국, 유시민, 정청래만 유독 까는 채널 아니던가요. 민주라고 이름 걸고서 국짐보다 같은 진보세력 까는 영상이 대부분.
프린스오마르
IP 175.♡.63.30
06-01
2026-06-01 14:42:14
·
민주는파출부인가 저 채널 댓글들 보면 가관이더군요. 유시민이 이재명대통령 연임 못 한다는 말에 반발하면서 연임 왜 못 하냐고 영구집권했으면 좋겠다는 말까지 합니다. 저게 자칭 뉴이재명 정치인들을 지지하는 사람들로 보입니다. 이성이 없는 극좌인지 아니면 극좌인 척 하는 극우인지 헷갈려요.
사람 잡네요 저 흰옷 입은 사람들 뭔가요? 경찰인가요?
조국측에서 요청한 경호 경찰관이라고 합니다.
평택경찰서 서장은 버닝썬 윤규근과 경찰대 동기라고 하고요. 윤규근은 조국과 민정 수석시절 인연이 있었습니다
초상권 침해의 예외 (민사상 위법성 조각)동의 없는 촬영은 원칙적으로 초상권 침해(민사) 소지가 있지만, 공공의 이익이나 정당한 방어 행위일 때는 위법성이 사라집니다.공개된 선거 유세 장소에서 후보자에게 접근해 소란이나 언쟁을 일으키는 인물을 채증(증거 확보) 목적으로 촬영한 행위는 정당한 목적이 인정되어 민사상으로도 불법행위가 되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오히려 유튜버가 위법 행위로 조사받는 이유는, 법원은 유튜버가 청구한 체포적부심을 인용해 구속을 면한 상태로 석방했으나, 이는 방어권 보장 차원일 뿐 무죄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유튜버는 다음 두 가지 혐의로 경찰의 형사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공직선거법 위반: 선거운동 중인 선거사무원에게 물리력을 행사하여 선거 활동을 방해한 혐의입니다.
공무집행방해: 현장을 제지하던 경찰관 3명을 폭행한 혐의입니다.
결론적으로 선거사무원이 유튜버를 찍은 행위는 증거 확보 등을 위한 행동으로 위법한 불법 촬영이 아닙니다.
오히려 상대가 나를 불법 촬영한다고 착각하여 폭력을 행사한 유튜버의 행위가 명백한 공직선거법 위반 및 공무집행방해(위법)로 처벌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유시민이 이재명대통령 연임 못 한다는 말에 반발하면서 연임 왜 못 하냐고 영구집권했으면 좋겠다는 말까지 합니다.
저게 자칭 뉴이재명 정치인들을 지지하는 사람들로 보입니다. 이성이 없는 극좌인지 아니면 극좌인 척 하는 극우인지 헷갈려요.
물리적으로 상대방을 강하게 밀치거나, 멱살을 잡거나, 도망가지 못하게 팔을 꽉 붙잡아 움직이지 못하게 하는 행위는 폭행죄(형법 제260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채증의 목적으로 보이는 선거사무원의 촬영을 불법촬영이라고 외치며 소란을 피우고(선거활동 방해 의심)
상대를 움직이지 못하게 붙잡는 행위(폭행 의심)를 한 사람이 더 이상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