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 중 한 명이 외국인이거나, 부모가 정당한 사유가 있는 외국 거주 기간 중 출산하여 선천적 복수국적자가 된 경우 남자는 만 22세 이전 혹은 군대 복무 후 2년 이내, 여성은 만 22세 이전까지 외국국적 불행사 서약하면 국적선택을 하지 않아도 되죠. 다만 국내에선 한국인으로만 있어야하고요.
원체 체리피커들도 있고 그래서 2000년대까진 다 틀어막혔다가 비교적 최근에야 숨통이 트였죠.
dr_strange
IP 211.♡.249.134
06-01
2026-06-01 11:4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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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국적 인정해주면
의무는 다 회피하고
권리는 다 챙겨먹는
파렴치한들이 득세할거니까요.
IP 89.♡.88.93
06-01
2026-06-01 16:3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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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r_strange님 사람들이 말하는 권리가 대부분 건강보험인게 건강보험은 이제 개편이 돼서 예전처럼 잠깐 들어와서 의료받고 나가는거 안됩니다.
뉵뇩뉵뇩
IP 140.♡.29.1
06-01
2026-06-01 11:4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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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국민의 인식이 아직 국가적 정체성이 더 강한 공동체 국가라고 생각해서 그런거 같습니다. 우리의 인식이 개인의 권리와 자유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된다면 가능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IP 89.♡.88.93
06-01
2026-06-01 16:2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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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뉵뇩뉵뇩님 듣고 보니 그렇네요. 한국의 비자 영주권 시민권 제도는 다른 나라에 비해 너무 뒤떨어져있습니다
@popopu님 그렇진 읺아요.. 예를들어, 제가 거주중인 영국같은 경우는 요즘 흥하고있는 리폼당 같은 경우에 기존 영주권 소유자로부터 영주권을 앗아가겠다고 하는중이에요.. 그렇다면 시민권을 취득해야 여기 거주가 안정되는데..저같은 경우는 경력좀 쌓은 뒤 한국으로 언제든 돌아갈 꿈을 가지고있는데 한국국적을 포기하게되면… 음 여러모로 귀찮아지죠… 추가로 5년짜리 비자 갱신하려면 거의 돈천만원씩 매번 내야합니다 ㅜㅜ… 와이프님은 베트남인인데.. 징병제 국가임에도 다중국적 허용이라.. 엄청 편리해요..
인재유출이니 타국 허용여부 등의 명분(?)은 차치하고, 바로 “본인이 불편하다”는게 가장 큰 이유로 생각듭니다. 물론 불편함은 긍국적으로는 개선돠어져야 하지만, 그에 따라 반드시 수반되는 전반적인 구조적 변화, 추가적 비용 등을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아마도 보이는 것 외에 훨씬 복잡함 사안일 수도 있겠다 싶습니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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젊어서 외국에 세금내다가
늙어서 한국돌아와서 세금축내는 사람은 굳이 없어도 됩니다
한국에 집있고 본국으로부터 부부합산연금 미니멈 5 천 불 이상 받는 사람들이 복수국적으로 한국은퇴생활 하는 겁니다. 세금축내는게 아니고요. 기여를 하는거죠.
사례) 한국-미국 이중국적: 위험할 때 탈출이 용이함.
원체 체리피커들도 있고 그래서 2000년대까진 다 틀어막혔다가 비교적 최근에야 숨통이 트였죠.
의무는 다 회피하고
권리는 다 챙겨먹는
파렴치한들이 득세할거니까요.
단 의료보험만 6개월이상의 체류가 필요합니다. 정상적으로 살다가 은퇴나 커리어변경으로 돈 쓰거나 산업적 기여를 하면서 돈 벌러 오는건 환영이고, 의료보험 수취목적이나 정착국가에서 망해서 들어와갖고 복지혜택에 기대는것 정도만이 막혀있다고 보는게 낫지 않나 싶습니다.
그런걸 허용시키면 대부분은 검머외를 위한 특혜로 사용될 테니까요
찾아보니까 우리와 상황이 비슷한 일본도 원칙적으로 이중국적을 허용하지 않는거 같군요...
복수국적이랑 다른 건가요?
대충 검색 해보니 가능하다고 나오네요
즉 의무는 안하고 권리만 챙기려는 사람들이 많죠
얼마전까지만해도 검머외... 건강보험 슈킹하는 사례들 많았죠
국가에 도움이 되는 인재는 이미 나이 젊어도 해줍니다. 그렇지 않은 보통사람은 나이들면 해주구요.
다만 위에 댓글들에 주로 달린 이유가 인재손실을 말씀하시길래 그냥 웃어 봤네요
그리고 인재손실이라고 하시는분들 계신데 어차피 나가서 다른 국가 국적 따시는분들은 딱히 한국에 미련이나 애착도 없으신거 아닌가요? 어차피 한국에 이득 안되는데 인재손실이랄게 있나요?
그렇다면 시민권을 취득해야 여기 거주가 안정되는데..저같은 경우는 경력좀 쌓은 뒤 한국으로 언제든 돌아갈 꿈을 가지고있는데 한국국적을 포기하게되면… 음 여러모로 귀찮아지죠…
추가로 5년짜리 비자 갱신하려면 거의 돈천만원씩 매번 내야합니다 ㅜㅜ…
와이프님은 베트남인인데.. 징병제 국가임에도 다중국적 허용이라.. 엄청 편리해요..
물론 불편함은 긍국적으로는 개선돠어져야 하지만, 그에 따라 반드시 수반되는 전반적인 구조적 변화, 추가적 비용 등을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아마도 보이는 것 외에 훨씬 복잡함 사안일 수도 있겠다 싶습니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