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 중 한 명이 외국인이거나, 부모가 정당한 사유가 있는 외국 거주 기간 중 출산하여 선천적 복수국적자가 된 경우 남자는 만 22세 이전 혹은 군대 복무 후 2년 이내, 여성은 만 22세 이전까지 외국국적 불행사 서약하면 국적선택을 하지 않아도 되죠. 다만 국내에선 한국인으로만 있어야하고요.
원체 체리피커들도 있고 그래서 2000년대까진 다 틀어막혔다가 비교적 최근에야 숨통이 트였죠.
dr_strange
IP 211.♡.249.134
11:43
2026-06-01 11:4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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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국적 인정해주면
의무는 다 회피하고
권리는 다 챙겨먹는
파렴치한들이 득세할거니까요.
뉵뇩뉵뇩
IP 140.♡.29.1
11:44
2026-06-01 11:4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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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국민의 인식이 아직 국가적 정체성이 더 강한 공동체 국가라고 생각해서 그런거 같습니다. 우리의 인식이 개인의 권리와 자유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된다면 가능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IP 89.♡.88.93
16:25
2026-06-01 16:2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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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뉵뇩뉵뇩님 듣고 보니 그렇네요. 한국의 비자 영주권 시민권 제도는 다른 나라에 비해 너무 뒤떨어져있습니다
젊어서 외국에 세금내다가
늙어서 한국돌아와서 세금축내는 사람은 굳이 없어도 됩니다
사례) 한국-미국 이중국적: 위험할 때 탈출이 용이함.
원체 체리피커들도 있고 그래서 2000년대까진 다 틀어막혔다가 비교적 최근에야 숨통이 트였죠.
의무는 다 회피하고
권리는 다 챙겨먹는
파렴치한들이 득세할거니까요.
단 의료보험만 6개월이상의 체류가 필요합니다. 정상적으로 살다가 은퇴나 커리어변경으로 돈 쓰거나 산업적 기여를 하면서 돈 벌러 오는건 환영이고, 의료보험 수취목적이나 정착국가에서 망해서 들어와갖고 복지혜택에 기대는것 정도만이 막혀있다고 보는게 낫지 않나 싶습니다.
그런걸 허용시키면 대부분은 검머외를 위한 특혜로 사용될 테니까요
찾아보니까 우리와 상황이 비슷한 일본도 원칙적으로 이중국적을 허용하지 않는거 같군요...
복수국적이랑 다른 건가요?
즉 의무는 안하고 권리만 챙기려는 사람들이 많죠
얼마전까지만해도 검머외... 건강보험 슈킹하는 사례들 많았죠
국가에 도움이 되는 인재는 이미 나이 젊어도 해줍니다. 그렇지 않은 보통사람은 나이들면 해주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