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디어 구속된 가로세로연구소의 김세의, 중형 내려질 듯
9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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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취와 카톡 모두 조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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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 뉴스로 슈퍼쳇 받아 연명하는 극우 유튜버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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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해 조작된 것으로 드러났다.
이처럼 극우 유튜버 중에는
가짜 뉴스를 퍼트려
슈퍼쳇을 받아 떵떵거리며 사는 사람들이 많다.
전한길은
이재명 대통령이 조단위 비자금을 가지고 있으며,
북한에
몰래 석유를 보냈다는
가짜뉴스를 퍼트려 입건되었다.
수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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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세의 중형 선고 받을 듯
김세의는 명예훼손과 함께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물 반포, 강요 미수, 협박 등 혐의도 받는다.
여러 개의 혐의를 받는
경합범은
가장 무거운 죄 형량의 2분의 1까지 가중할 수 있다.
법조계에서는
명예훼손 죄질이 극도로 불량하고
성폭력법까지 경합된다면
법정형으로는
10년 6개월 이하의 징역형까지 가능하며,
실제 선고 시에도
실형이 예상된다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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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마가 세력과 연대한 한국 극우들
한국의 극우들은
미국의 극우 세력인
마가와 연대해
윤어게인을
외치고 부정선거를 주장하고 있다.
심지어
이들은
트럼프가 북한도 공격해 주기 바라며
“다음은 이재명”
이란 망언까지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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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세의..==..한국마가..==...미국마가...라는..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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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내용 요약:
사건 처리의 두 가지 시나리오 (0:14-0:40)
동시적 경합범 (형법 38조): 여러 사건이 한꺼번에 묶여서 한 번의 판결로 끝나는 경우입니다. 피고인에게는 형량 상한선 적용 등의 이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사후적 경합범 (형법 39조): 사건이 따로 기소되어 순차적으로 재판이 진행되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 출소 날짜가 계속 뒤로 밀리는 형태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김세의 대표 사건의 전망 (2:22-3:04, 5:36-7:06)
현재 거론되는 고소 사건들은 작년 이전의 일들이므로, '사후적 경합범'인 형법 39조가 적용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즉, 출소 후 재입소하는 방식보다는 재판마다 형량이 추가되어 출소 날짜가 계속 뒤로 밀리는 구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핵심 변수: 검찰의 기소 타이밍 (3:51-5:30)
사건이 한꺼번에 처리될지, 시차를 두고 기소될지는 전적으로 검찰의 기소 타이밍에 달려 있습니다. 검찰이 재판을 쪼개서 기소할 경우 피고인은 장기간 재판에 따른 더 큰 부담을 안게 됩니다.
결론: 구속 자체가 끝이 아니라, 남은 고소 건들이 검찰에 의해 어떻게 기소되고 법원에서 병합 심리되는지가 사건의 핵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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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장기간 재판에 따른 더 큰 부담을 안게 됩니다.
피고인은 장기간 재판에 따른 더 큰 부담을 안게 됩니다.
피고인은 장기간 재판에 따른 더 큰 부담을 안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