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 40억 포상금에 신고 폭주…부동산 탈세 제보 10건 중 8건 수도권 | EBN
국세청 신고센터 5개월간 780건 접수…서울·경기·인천에 81% 집중
편법 증여·허위계약 집중 신고…1월 한 달에만 291건 몰려
탈세 적발 시 최대 40억원 포상…'부동산 탈세와의 전쟁' 본격화
국세청이 부동산 탈세 근절을 위해 운영 중인 '부동산 탈세 신고센터'에 접수된 제보 10건 가운데 8건 이상이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집값이 높은 수도권을 중심으로 편법 증여와 차명 거래, 허위 계약 의혹에 대한 국민 감시가 강화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이재명 대통령 메시지:
<부동산 불법투기 탈세 이제는 안됩니다. 망국적인 부동산 불로소득 공화국은 반드시 탈출할 것입니다.>
https://twitter.com/Jaemyung_Lee/status/2061216207827849481
세수 늘어 좋고 사회 투명성도 높아지구요.
부동산의 망국적인 불로소득이 문제인거 아닐까요?
모든 불로소득을 망국적이라고 하진 않죠.
예를 들면 부동산 몇 개 소유하신 부모님, 절세를 위해 이혼 하시고, 직장인 자식 밑으로 한 분 들어가셔서 의료보험비도 혜택받고, 자식은 부양가족으로 연말정산 받고 하는 분들을 말하는 거 아닐까요?
도덕적으로도 법적으로도 문제가 있는 위장 이혼이라고 생각하는데 문제가 없는거였나요?
사람마다 도덕적인 기준은 다르긴 하니까요
주변에 보면 나이 드시면 사실상 이혼한거나 안한거나 큰 차이 없는 경우가 많아서, 어차피 그럴바엔 이혼하고 각자 사시는 분들도 종종 있기는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