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성비위 사건들과 조치 내용을 비교하면 이렇습니다.
| 사건 | 공개사과 | 당헌개정 | 직접사죄 | 지도부 사퇴 | 가해자 조치 |
|---|---|---|---|---|---|
| 강미정·조국당 사건 | 있음 | 추진 | 일부 | 있음 | 제명/정지 |
| 박완주 민주당 사건 | 있음 | 추진 | 불명 | 없음 | 제명 |
| 양향자 지역사무소 민주당 사건 | 있음 | 불명 | 불명 | 없음 | 제명/탈당 |
| 김병욱 국힘 | 없음 | 없음 | 없음 | 없음 | 탈당/복당 |
| 오거돈 민주당 | 있음 | 별개 | 없음 | 없음 | 제명 |
| 장제원 국힘 | 없음 | 없음 | 없음 | 없음 | 탈당 |
| 사건 | 당 책임 수위 |
|---|---|
| 강미정·조국당 | 매우 높음 |
| 박완주 | 중간 |
| 양향자 | 중간~높음 |
| 김병욱 | 낮음 |
| 오거돈 | 중간 |
| 장제원 | 낮음 |
피해자가 원하는만큼 조치하는게 맞긴 하겠지만
요구 내용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계속 요구 사항을 넓혀가면서 끝없이 책임지라면
사리에 맞지 않는 일입니다.
곧 돌아올테구요
논리적으로 봤을때는 김보협이 제명이니 신우석은 그보다 덜한 짓을 한 걸로 보입니다만.
신우석이 성추행했다는 근거는 있나요?
본인이 진짜 억울하다면 고소할 권리가 있어요.
저라도 아무리 정당인이고 성범죄 가해자로 지목되었다 할지라도 억울하면 고소할겁니다.
다만 2차 가해 논란을 피하기 어렵다는 점 저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가해자가 피해자를 고소하다니라는 주장을 이렇게 하고 있으니 더욱 안타깝죠.
그러나 저의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신우석이 정말 억울한 피해자인지 아니면 가해자인지에 대한 객관적 판단
명확하게 판결 내릴 위치에 있으시냐는 겁니다.
지금 이렇게 조국의 무한책임을 주장하는 분들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명확히 알고 있는 분들이 과연 있느냐는 말입니다.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이고 법원이 최종 판단할 사안입니다.
사건 당시와 수습과정 모두 그는 감옥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10개월뒤라 할지라도 “당대표가 됐으면 시늉이라도 해야지”라고 합니다.
감옥에 있을 때 일어난 일을 나와서 당대표 된 뒤에 시간을 거슬러 책임지라는 건가요?
재조사하고 추가 징계하면 된다는 말 참 쉽게 하시는데 구멍가게도 그렇게 운영 안합니다.
이미 여성 중심 당 지도부가 외부 조사까지 해서 결정한 징계를
지나간 일을 다시 뒤집는 것이 얼마나 당 내 혼란과 또 다른 2차 피해를 만드는지
생각을 못하는 건지 그냥 까는건지..
성추행 가해자에 대한 징계가 약했다..
당원들은 그리 생각 안합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분명히 말하지만
모든 책임을 감옥에 있던 조국 한 사람에게 영원히 떠넘기는 건 정말 어처구니 없는 억지입니다.
정당은 당원 민주주의, 절차, 증거 조사, 정치적 후폭풍 등을 고려해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 사실을 계속 빼먹고 있으신데 다시 알려드릴께요.
사건 발생과 수습 시기 모두 조국은 감옥에 있었다.
징계를 결정한 주체는 당시 지도부였다.
지금 와서 “조국이 당대표니까 다 조국 탓”이라고 하는 것은 시간을 초월한 무한 책임론입니다.
특정인의 이름을 거론하며
그들을 계속 중용하는 것은 잘못이다 주장하는 것은
외부인의 주장일 따름입니다.
억울하면? 당원이 되어 외치세요.
당원들은 들을 자세가 되어 있을 겁니다. 당연하게도요.
그럼 근거가 없이 위원회에서 징계를 줬다는건가요?
성추행 해서 그걸로 당원권 정지 받은거 아닌가요?
성비위건이 2개고 하나가 김보협이니 나머지 하나는 신우석 아닙니까
이미 기사화 된 사실입니다.
기사가 잘못된거라면 정정보도를 요청했겠죠?
피해당사자가 결국 여의도판에서 일을 해야하고 사회 초년생이니 법정싸움까지 하는게 부담스럽겠죠.
타당의 사례와 비교할 때 조국혁신당은 지도부 총 사퇴, 여러 차례 사과, 당헌 개정 등 높은 수위의 대응을 했습니다.
모든 대응을 했는데 흉악한 가해 당사자라는 신우석만 살려준다는 게 이해가 안되는데요.
님 생각대로면 신우석은 성추행으로 법원에서 처벌을 받을 것이고, 그런 사람이 당에서 직위를 차지하거나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은 전혀 들지가 않는데요.
성추행 선고 받은 사람이 당직을 맡으면 여기 몇몇 분들이 원하는대로 조국이 정치적인 자살을 감행하는 셈인데 그런 선택을 할까요?
그래서 작년 처음 논란이 되었을때 저부분 가지고 비판이 많았습니다.
결국 신우석이 황현선이랑 가까운 민정라인이자 혁신당 핵심권력이니 솜방망이 처벌로 끝난게 아닌가 의심을 사는 부분이구요.
캣버스님 말마따나 제대로 처리가 안되는 바람에 혁신당 지지율 까먹은거죠.
저도 진짜 이해가 안가는 지점입니다.
그래서 그때일로 탈당하거나 실망한 지지자분들도 심심찮게 찾아볼수 있습니다.
보통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할수준의 징계밖에 나올수 없는 사정이 있겠지만
일반 사기업도 성추행한 상사가 다시 1년뒤 회사에 복귀한다? 이게 말이 안되잖아요.
그러니 피해자들은 다 탈당한거겠죠.
신우석은 피해당사자가 직접 고소하진 않았으니 기소가 되지 않았을테고 그러니 저렇게 넘어간거아닐까 싶습니다
당대표도 여성 의원이었고, 최고위원들도 여성 중심이었습니다.
이 책임질 위치에 있던 분들이 당에서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취했습니다.
박은정 의원의 사이다 의정은 박수를 보내지만
조국을 엮어 욕할수 있는 이런 사안은 감옥에 있던 조국 탓인가요?
기적의 논리와 사고방식이네요.
당시 실권은 여성 지도부가 쥐고 있었고 당이 해야할 모든 조치를 취했는데
이제 와서 조국을 욕합니까?
어처구니 없는 비열한 논리 아닙니까?
명확한 정황이나 근거, 처벌 내용이 부족하거나 확정되지 않았을 것으로 보입니다.
저 부분은 알려진 것이 없으니 판단은 보류해야한다고 보고, 그 이외에서 조국혁신당의 처분은
타당에 비해 모자랄 것이 없었습니다.
저건 당차원에서 징계한거고 사법적 판단을 받아보진 못했죠
피해당사자가 직접 고소하지 않았으니까요
알려진건 성추행이 있었다 사실이고
제 상식으로는 1년뒤 복귀라는게 이해가 안간다는겁니다.
일반 사기업도 가해자를 휴직 1년으로 처리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되면 피해자보고 나가라는 소리니까요
김보협 같은 경우엔 명확한 정황, 증거가 있거나 본인이 자복한 경우인 것 같고, 신우석의 경우엔 그렇지 않다고 보는 게 맞지 않을까요? 기소가 됐다면 조국당만 쳐다보고 있는 재래언론 기자들이 즉시 보도했을 것 같은데요.
'신우석이 대통령보다 대단한 권력을 쥐고 있어서 기소도 못하고 처벌도 못하고 당원권 1년 정지에 그쳤다' 이게 더 이상한 결론 같습니다.
신우석 건은 면접을 본 분이 면접 후 식사를 하는 과정에서 신우석의 부적절한 농담으로 기분이 나빠 다음 날 당에 주의조치를 취해달라고 했던 것입니다. 신우석은 사과문자를 보냈구요. 처음엔 피해자께서 윤리위에 올릴 의사가 없었습니다.
이후 다른 일과 연관되어 윤리위에 올라가자 피해자께서 ‘그가 잘못한 만큼만 처벌받으면 된다. 성희롱에 해당하는 일로 그가 잘못한 이상으로 과하게 처벌받길 원치 않는다‘는 의견을 내셔서 제명 바로 아래 단계인 당원권 정지 1년을 내린 것이고, 신우석은 당에 누를 끼쳐 죄송하다며 스스로 탈당했던 것입니다.
그걸 ‘옷을 찢고 강간하려 했다’고 방송에서 말하고, ‘더 엄청난 죄를 저질렀는데 민정출신이라서 솜방망이 처벌했다’고 거짓말을 한 유튜버 때문에 신우석 뿐 아니라 피해자가 큰 고통을 겪게 되었고, 그래서 그 피해자가 당에 사법처리를 대행해달라고 부탁해와서 그제서야 신우석도 개인적으로 대응한 것입니다. 그 전에는 피해자의 잊혀질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어떤 것도 할 수 없었죠.
말씀처럼 다들 상식이 있는데, 보편적으로 정의로운 사람들이 매우 비상식적인 결정을 내렸을 것인가를 먼저 의심해보는 것이 일반적이지 않을까요?
다른 곳에 취업해서 일하고 계신 피해자는 윤리위 조치에 이의가 없었고, 김선민 대행께 사과를 받았고, 이후 조국 대표께도 사과를 받아 자신은 다 해결되었다고 생각하고 계셨는데, 잘못된 내용이 자꾸 전파되며 피해자에게 더 큰 고통을 주고 있습니다. 잘못된 내용을 처음 유포해서 고소당한 이가, 자기가 그 피해자를 위하는 정의의 사도라고 생각하고 있는데…자신의 정치적 목적을 위해서 이래도 되는 것일까요?
피해자들이 한두명이 아닌데 다 당을 다 나올정도면.. 솔직히 좋은 시선 주기가 힘듭니다.
당대표도 여성 의원이었고, 최고위원들도 여성 중심이었습니다.
그들이 당에서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취했습니다.
강미정씨가 탈당할 당시 조국은 당 대표는 물론이고 당원도 아니었죠.
박은정 의원의 평소 사이다 같은 강직한 의정 활동은 박수를 보내면서
이런 사안에서는 피해자가 난 상처받았어 라고 말하니 조국혁신당은 무조건 나쁘다?
당시 여성 지도부는 당이 할 수 있는 조치를 다 취하기 위해 외부 법무법인에까지 의뢰하여 조치 했는데
이제 와서 피해자가 당을 나왔으니 그 당은 나쁘다?
성비위 2건은 강미정 대변인과 취업면접을 오신 분이 연관된 문제입니다.
면접을 오신 분에 관한 얘기는 제가 위에 적었으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피해자가 한 두명이 아니라는 것은, 아마도 당직자들 사이의 문제로 떠난 분들을 포함하신 것 같습니다.
그것은 성비위와는 상관이 없는 별개의 문제인데 하나로 묶어서 얘기가 되니, 마치 엄청난 성비위가 상하관계에서 광범위하게 이루어진 것처럼 호도됩니다. 당직자들이 업무를 하다 생긴 갈등으로 서로 징계를 요청했고, 그렇게 관계가 껄끄러워지니 계약기간이 만료되고 재계약을 하지 않은 것이라서 피해자가 당을 나왔다고 표현하는 것이 성비위와 관련한 것이라면 틀린 얘기가 됩니다. 정확하게는 입장이 달랐던 양측 모두에서 업무상 스트레스로 사직한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모두가 성비위와는 별개의 피해자인 것이죠.
대개 정당들은 이런 문제를 윤리위에서 처리하는데, 우리는 피해자의 요청을 수용해 외부 로펌에 조사를 맡기고, 당의 조치에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를 객관적으로 점검하기 위해 조사용역을 맡겼습니다. 당직자들 사이의 문제에 있어서도 지정한 노무법인에서 조사할 수 있도록 배려했구요. 이런 문제에서 비용을 말할 것은 아니지만, 전당대회를 한번 치를 정도의 비용을 들여서 임했기에 그러한 성의는 인정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민변 대표께서 직접 발표하신 조사용역의 결과는 ’면밀히 검토한 결과, 사건을 축소하거나 은폐하려고 한 사실은 발견하지 못했다. 당이 급하게 창당되며 이러한 일에 대처하는 프로세스를 제도화하지 못해서 사건 초기에 혼란이 있었지만, 그 조차도 일을 너무 잘 처리하려고 노력한 것에 기인한 것이다.’ 였습니다.
그래서 다른 노력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했다고 말할 수 있는데, 다만 피해자들의 마음을 제대로 아우르지 못한 문제가 안타깝고 그 부분에 대해 공동으로 책임을 진 것입니다.
얼마 안되서 또 요직에 앉혔잖아요
성비위 처리를 얼마나 잘 해야 피해자들 다 탈당 하는지 궁금하군요..
강미정씨가 억울하고 소리낼수 있죠
글본문나온거처럼
지도부사퇴.관련자 징계
더 어떻게 해야할까요?
비슷한 사안은 비슷한 기준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