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평택을 유권자가 아니다보니
비록, 김용남이 평소 검찰보완수사권을 주장하던 사람인지라
탐탁지 않아도 그곳에서 유권자들이 잘 판단하겠지 하고
경남이나 대구, 하정우후보등 영남권에 관심을 갖고 응원하고 있는데
요즘 영상이나 뉴스에 올라오는 김용남 소식을 보고 있자니
민주당원으로 자괴감이 듭니다.
왜 당원을 이렇게 부끄럽게 하는지.
그곳 민주당원들은 얼마나 참담한 심정일지
민주당 지지율과 김후보의 지지율의 괴리가 보여주고 있잖아요.
져도 문제, 이겨도 찝찝한 우려가 남을겁니다.
매불쇼 가끔 보는데 방송에 나와서 보여주는 모습은 그냥 보여주기 위한 모습일 수 밖엔 없는 거 같습니다.
방송 몇시간이야 얼마든지 자신을 꾸밀 수 있죠.
보완수사권이 남아 있으면 그냥 기존의 검찰과 크게 다를 바 없죠. 검찰개혁 하지 말자는 소리와 진배없습니다.
뭐라고하시는건지
검찰본인이세요????
수사권 분리후 비대해지는 경찰에 대한 감독 관리가 필요합니다
검찰개혁과 함께 경찰견제에 대한 고민이 있어야 합니다
제한적 범위라도 보완수사나 요구권같읃 장치가 있어야 경찰이 사건을 묻거나 멋대로 처리히는 걸 방지할 수 있습니다
민주당 지도부, 추미애의원 등 여러 민주당 의원들도 보완수사 장치가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왜냐하면 조국도 '보완 수사권'이 필요했다고 주장했었습니다.
조금 더 두사람의 주장을 확인해 보시고 말씀하시죠.
님은 둘 다 백인이 아니라고 하는거나 다름없어요.
조국이말하는건 완전히 다른차원입니다
피치못할경우만 제한적으로
그리고 김용남후보 지지 하는 이유는 이재명대통령 영입에 민주당 후보라서 지지하는 이유일거고 과거는 민주당하고 거리가 있었지만 현재와 미래는 모르는 일입니다.
김용남이 바보 아니면 바뀌겠죠
그런데, 네거티브로 당선된다고 해도 그사람의 본질은 바뀌는게 아니라서, 당선후 지지율은 다시 원래자리로 수렴하게 됩니다.
손해보는 것은 항상 국민들이죠
국힘에서 의원뱃지 달고 그렇게 길게 활동했는데도 민주당 오니 다 터지다니...
국힘이야 자정능력 오물급인거 알고 있었지만.. 씁쓸하네요.
김용남의 입장은 이렇습니다
검찰 수사권 분리후 효율적인 일처리를 위해 제한적인 보완수사권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어쨋든 당론이 결정되면 따른다
조국의 네거티브 선거방식이야말로 부끄러운 일이죠
그래도 김용남은 깨끗한 선거윤동 하려고 노력즁입니다
검찰개혁 지지 민주당원이라면 김용남을 뽑아야죠
조국은 보완수사권을 원칙적으로 폐지하되, 공소시효 임박이나 경찰의 반복적 불응 같은 매우 예외적인 사유에서만 제한적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입장이고, 김용남은 공소사실의 동일성 범위 안에서는 상대적으로 더 넓게 보완수사권을 인정할 수 있다는 쪽으로 주장합니다.
그래서 김용남의 보완수사권은 지금하고 별차이가 없고 조국의 보완수사권은 원칙적으로 폐지하고 공소시효임박이나 경찰의 반복적 불응에만 제한적이어서 둘의 차이가 큽니다.
그래서, 검찰 개혁 방식에 있어서는 조국 주장이 더 타당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보완수사의 필요성은 양측이 인장하는 것이고
다양한 의견이 있지만 범위와 방식은 논의해서 최선을 찾으면 됩니다
그런데 김용남만 보완수사권 찬성한것처럼 매도하거나 비난하니 문제입니다
완전히 내용이 다른데.. 김용남의 보완수사권이 검찰의 주장하고 다를바가 없어서 비난하는겁니다.
둘이 똑같다고 이야길 자꾸 하시는데 조국의 보완수사권은 실질 보완수사권 폐지하고 큰 차이가 없어서나 다를 바 없어서 검찰이 싫어하는 거고 김용남의 보완수사권은 검찰이 주장하는 것과 큰 차이가 없고 그냥 수사 개시권에 대한 차이만 있어서 비난하는건데
두 개를 똑같이 이야기하시면 곤란합니다.
범위와 방법이 다를뿐 둘다 보완수사권이 필요하다는 입장인거죠
범위가 좁다고 보완수사권이 아니고 범위가 넓다고 보완수사권이라는 주장은 설둑력이 없습니다
캐이스에 따라서는 동일성의 범위로 한정하는 것이 더 엄격한 제한이 될 수 있습니다
보완수사권이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둘 다 필요하다고 하는데 한쪽만 그런 것처럼 비난하는 것이 부당하다눈 얘기입니다
단어가 보완수사권이란 용어지만 내용을 들여다보면 다르다라는게 느껴지는데.. 그 내용을 보고 사람들이 비난하는거지 그 단어를 보고 비난하는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보완수사권이란 단어를 썼지만 한쪽은 완전 폐지에 가깝고 한쪽은 일부 삭제에 불가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비난하지 똑같이 보완수사권을 주장하는데 특정 한사람만 비난하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부당하게 느껴지지는 않습니다.
이걸로 이야기하시면 김용남은 2024년 1월 탈당전까지 윤석열을 두둔했는데 그 사람은 왜 괜찮은게 되는건지 이상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