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에 대해 중대 명예훼손한 모스탄 출국금지하고 응징합시다>
작년 고발장에 기재한 내용 중 일부 재소환
1. 국가 원수 및 대한민국의 명예 중대 훼손한 모스탄에 대해 서울경찰청은 출국금지 신청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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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외교적 경로를 통한 공식 항의
대한민국 외교부는 주한 미국대사를 불러 주권 침해 문제를 제기, 강력히 항의하고 한국 정부의 공식 성명 발표를 통한 경고 및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명백한 가짜뉴스 및 허위정보 유포를 차단해야 하며, 피고발인 모스탄이 죗값대로 엄중한 처벌을 받게 한 후, 추방과 함께 피고발인과 피고발인이 속한 ’국제선거감시단‘ 관계자들에 대해서는 '비자 발급 거부' 및 법무부와 공조해 대한민국 '입국금지' 조치를 취해야 할 것입니다.
9. 미국 내 변호사 윤리규정 위반 징계 청구
대한민국 법무부 및 외교부는 피고발인 모스탄에 대해 미국 변호사 윤리규정(ABA Rule 8.4) 거짓 진술 및 비윤리적 행위 금지 조항 : 변호사는 사실확인 없이 타인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해서는 안 된다 라는 조항에 따라 주 미국대사관을 통해 피고발인 모스탄이 속한 일리노이주 변호사협회에 윤리규정 위반 징계 청구를 해서 강력한 중징계를 받게 해야만 합니다.
10. 미국 법령 기준 천문학적 손해배상 명예훼손(Defamation) 소송
미국의 경우 ‘허위사실 유포로 인해 타인의 명예 또는 평판에 손해를 입힐 경우' 민사상 명예훼손(Defamation) 소송 제기가 가능합니다. 미국에서 활동하는 깨어 있는 교포 변호사분들이 앞장서 피고발인 모스탄과 ’국제선거감시단‘을 상대로 1억달러(1400억원) 가량 천문학적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해 이번 기회에 저들의 뿌리를 완전히 뽑고 씨를 말려야만 합니다.
아래는 작년 고발 내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