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ineral7님 이거뭐 이재명대통령도그럼 대통령되면안되는겁니까? 시대를 보세요. 검찰에 의해 피해를 받은사람이 누군가 김용남인가 조국인가 검찰에 의해 피해를받은사람이 이재명대통령인가 김용남인가 답나오는거아닌가요? 이거 완전 윤석열때 이재명대통령뽑지말라는 논리를 그대로 가져와서 말씀하시네요.
진심으로 궁금해서 여쭤보는건데 조국대표가 재작년에 판결받은 그 건과 작년에 조희대가 갈아버리려했던 그 건이 같습니까?
송도인
IP 221.♡.150.98
05-30
2026-05-30 14:12:26
·
@님 와 한치도 안틀리고 윤석열뽑던 논리를 그대로 가져오셨네요. 윤석열 내란죄가 확정이 안됬으니 꺠끗한사람이에요? 이재명대통령이 왜 죄가있는지는 아시나요? 인생을 어떻게 살아왔냐를 보세요. 검찰을 이용한사람과 검찰에게 대항해서 피해를 받은사람 이제는 판단이 되실떄도 된거같은데요
윤석열 내란죄가 확정이 안됬으니 꺠끗한사람이에요? 라는 논리가 저쪽에서 이재명 대통령 공격하는 논리랑 동일한데 혁신당과 그 지지층분들의 스탠스는 그거입니까?
조국대표, 정경심 교수는 확실히 유죄 판결 받으셨어요. 없던 증거를 만들어내서 유죄판결을 받은게 아니라 조사에서 밝혀진 증거가 거짓임을 입증 못해서 증거가 효력을 가진거에요. 항상 조국대표 감싸면서 나오는 논리가 조국만큼 파면 흠결 없는 사람 없다잖아요? 관련 업계에 있다보니 조국대표 관련 피의사실들이 학계에서 알음알음 품앗이 관행처럼 하던것들도 있었던거 알고 있는데 그게 관행이라고 정당화 될 수 있는건 아니에요. 차마 이렇게까지 얘기하고싶진 않았는데 조국대표가 청렴결백하게 살아오고 자녀도 다 성실하게 교육시켜서 대학 보냈음에도 검찰에 대항해서 무고한 피해를 본게 아니라 검찰에 대항해서 불법행위가 파헤쳐진 사람이었던거죠. 학자로 남았었으면 대법확정판결까지 이어진 온갖 피의사실들이 밝혀졌을까요?
송영길대표 보세요. 진짜 무고했다면 재심요청을 하고 끝까지 당당하게 본인은 결백하다 무죄라고 주장했으면 했지 사면복권을 넙죽 받았을까요? 괜히 조국대표가 일부 지지층에게만 호소력을 얻고 중도층에게 고정비호감을 받고 있는게 아닙니다.
음..... 그런데, 지목 "전" 으로 되어 있는 토지에 집, 건물 지으면, 대지로 바뀝니다.. 시내 동네 주변에도, 촌에 마을에도, 그런 케이스가 널렸는데요...
강태공II
IP 175.♡.78.31
05-30
2026-05-30 14:20:55
·
@Buddys님 한국에서 농지를 대지로 변경하는 것은 상당히 힘든 일입니다. 일반적으로 불가능에 가깝거나 매우 까다롭고 비용·시간이 많이 듭니다. 특히 농업진흥지역(절대농지)이라면 더 어렵습니다. 아래에 현재 기준(2026년 기준)을 정리해드릴게요. 1. 기본 절차 (농지 → 대지)
토지이용계획 확인 (가장 중요) 농업진흥지역인지, 도시지역(주거지역)인지, 관리지역·자연녹지인지 확인. 농업진흥지역이면 거의 불가능합니다. (농지 보전 정책 때문에)
농지전용허가 신청 (농지법 제34조) 관할 시·군·구청에 신청. 농지보전부담금 납부 (공시지가의 약 30%, ㎡당 상한 5만원 정도).
개발행위허가 + 건축허가. 실제 건축 후 준공 (사용승인) 받아야 지목변경 (농지 → 대지) 가능. 그냥 "대지로 바꿔달라"고만 할 수 없고, 반드시 건물을 지어야 합니다.
허가 후 의무: 전용허가 후 2년 내 착공, 착공 후 1년 내 준공. 안 지키면 허가 취소 + 원상복구 + 과태료.
@강태공II님 그래서, 그 땅이 농업진흥지역인가요? 개발이 절대 불가한 지역인가요? GPT 글이나 복사하지 말고, 주장하는 바를 쓰세요. 1. 김용남의 건축행위가 불법이거나, 특혜가 있었나. 2. 관련 비리가 있었나 등.
강태공II
IP 175.♡.78.31
05-30
2026-05-30 14:28:52
·
@Buddys님 밑에 복사 붙여넣기 한 AI 가 Grok이라 밝혔습니다. 농업진흥지역은 불가능에 가깝다는 얘기 들었습니다. 저의 질문은 단순하게 "한국에서 농지를 대지로 변경하는 것은 힘든 일인가?" 였고 나온 답을 참고하시라 붙여넣기 했을 뿐이예요.
Buddys
IP 106.♡.92.178
05-30
2026-05-30 14:30:14
·
@강태공II님 님 주장은 뭔가요? 하고 싶은 말이 뭐예요?
LA강가딘
IP 211.♡.82.202
05-30
2026-05-30 14:45:08
·
@Buddys님 농지전용 허가가 그렇게 쉽지는 않은데 요
Buddys
IP 106.♡.92.178
05-30
2026-05-30 14:52:31
·
@LA강가딘님 남양주 토지 지도 보니까, 말만 농지라서, 건축허가에 크게 하자는 없는 듯 합니다.
Everlasting_
IP 112.♡.231.11
05-30
2026-05-30 16:12:15
·
@Buddys님 ai가 알려주는데로 생각하는분들이 참 많습니다...
LA강가딘
IP 211.♡.82.227
05-30
2026-05-30 18:17:59
·
@Buddys님 하자가 있다는게 아니라 농지를 사서 전용하겠다는게 투자목적이 아니면 하기 어려운 선택이라는겁니다.
삭제 되었습니다.
자비
IP 121.♡.181.136
05-30
2026-05-30 14:08:38
·
전이나 답을 택지로 바꾸는게 불법이에요? 관계 기관 등의 허가를 얻으면 되잖아요? 취득 비용이 들긴 하지만....
근처 사정 등을 잘 아는 농민들이 돈이 되는 전답을 택지로 안 바꾸는 이유는 뭘까요? 취득 비용?.... 아니구요, 전답이었던 곳에 집을 지을려면 3가지의 큰 돈이 들어야 합니다. 도로에 인접해야 하고, 전기가 가까워야 하고, 수도를 쉽게 들여야 합니다. 그런 장소를 택해서 농지 전용해서 택지로 바꾸면 큰 돈 될꺼잖아요? 그런 곳은 이미 전답이 논 밭 가격이 아닙니다. 엄청 비쌉니다. 그래서 골치 아프게 이것 저것, 또 위험 요소 치루지 않기 위해 돈 들여서 택지를 사는 이유입니다. 농지를 택지로 바꾸는 그 자체는 불법이 아니란 겁니다.
강태공II
IP 175.♡.78.31
05-30
2026-05-30 14:21:23
·
@자비님 2. 왜 힘든가?
지역 제한: 농업진흥지역(절대농지)은 전용이 매우 제한적. 도시계획상 주거지역으로 용도 변경이 안 되면 거의 불가. 심사 엄격: 농업 생산성 영향, 공익성, 주변 환경 등을 종합 심사. 승인률이 낮은 편. 비용 부담: 농지보전부담금 측량비, 설계비, 인허가 수수료 실제 공사비
시간: 전체 과정 1~2년 이상 걸리는 경우 많음. 2026 농지법 개정 영향: 농촌체류형 쉼터(10평 정도)나 소규모 시설은 신고제로 완화됐지만, 본격적인 주택용 대지 전환은 여전히 엄격합니다. (투기 방지 목적)
프비사랑
IP 220.♡.28.236
05-30
2026-05-30 14:10:55
·
용모닝~ 오늘도 시작이네 ㅋㅋ
IP 223.♡.72.129
05-30
2026-05-30 14:14:39
·
아니 그런데 작은 사장님은 자금조달에 관한 세부적인 건 차치하고 재건축도 안될 한강변 그 아파트는 왜 사신겁니까?
상업지구 용적률도 거의 다 채운 상황에 무허가세대도 있고 바로 옆 여의도순복음에서 소유중인 세대도 다수 있어서 지분관계도 복잡한데요. 그 가격에 방배동 빌라도 충분히 살 법 했는데 굳이 거길 고르셨던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었나요?
쟁반
IP 211.♡.227.141
05-30
2026-05-30 14:20:05
·
비판을 하셔도 확실히 문제가 되는 부분을 비판하시죠. 용도변경시 불법성이 없었으면 문제가 아닙니다. 대부업도 합법적인 등록사업이고, 사채가 아닌 1억짜리 작은 대출업체이며 실적도 없어요. 문제 아닌걸로 상채기 내면서 조국후보를 지지하시면, 반감이 생겨요ㅠㅠ 차라리 비서 갑질로 공격하시면 수긍이나 갈까요.
강태공II
IP 175.♡.78.31
05-30
2026-05-30 14:21:50
·
@쟁반님 3. 비교적 쉬운 경우
농업진흥지역 밖의 관리지역이나 계획관리지역. 이미 도시지역에 편입된 농지. 소규모(예: 기존 농가주택 부지)인 경우. 인구감소지역에서는 일부 완화될 수 있음.
조언
무조건 사전 확인하세요. 땅 사기 전에 시·군·구청 농정과/도시계획과에 직접 가서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발급받고 상담 받는 게 최선입니다. 전문 행정사나 부동산 전문가 도움을 받는 게 좋습니다. 혼자 하다 실패하는 경우 많아요. 농지 사서 나중에 집 짓겠다는 생각은 신중히. 많은 사람들이 비용·규제 때문에 포기하거나 큰 손해 봅니다.
@강태공II님 네 조국 지지자이시면, 조국후보의 공약이나 왜 조국후보를 뽑아야 하는지 좀 올려주세요. 제 과거글보시면 아시겠지만, 저도 조국수호집회 수번을 참가했던 지지자였어요. 근데 이번 선거 보면 캠패인부터 지지자들까지 선을 넘어 반감 넘어 혐오까지 가는 상황입니다. 차기 대선후보 자원을 이렇게 소모해서 되나 싶어요. 김용남 후보가 떨어지더라고, 조국후보는 너무 많은 것을 잃었습니다
@강태공II님 GPT 딸깍 답변이 아니라 실제 지목변경 케이스들을 찾아보시고 김용남 측에서 매입했던 토지의 로드뷰를 최대한 과거시점으로 땡겨서 근처 풍경을 보세요. 그리고 누가보면 매입하고 1-2년만에 지목변경한 줄 알겠네요. 매입 이후부터 얼마나 시간이 흐른 다음에 지목이 변경되었는지 알고 계실까요?
@강태공II님 2002년에 3억 중반대(공시가)에 매입해서 2022년에 매각하여 50억대 차익이요? 같은 돈으로 그 시절에 반포주공이나 다른 강남서초의 재건축 아파트들을 샀으면 토지보다 변수없이 지목변경이나 건물준공 같은 몸비틀기 없이 동의서 서명하는 딸깍으로 더 큰 시세차익을 얻을 수 있었는데요? 그리고 싸게사서 비싸게파는게 무슨 죄라고 시세차익이 발생하는게 무슨 범죄수익입니까? 범죄행위가 있었으면 범죄행위라고 얘기를 해야하는건데 입증된 범죄행위가 없음에도 아무튼 토지로 소득을 얻으면 범죄라고 판단하는건 누가하는겁니까?
참고로 윤희숙처럼 개발 정보를 알고 미리 투기를 한 것도 아니고 거기가 개발될 것 같다는 소문과 느낌적 느낌으로 토지 매입을 한 케이스죠?
@최리쥬빌레님 참 특징적이죠. 조국의 'ㅈ'도 꺼내지 않은 글을 보고 이리들 조국을 비난하네요.
그렇게도 무섭습니까? '조국'이?
최리쥬빌레
IP 211.♡.65.130
05-30
2026-05-30 14:47:53
·
@강태공II님 조국조아했다고 썻자나요 ㅋㅋ진짜 시러질려그러네 ㅋㅋㅋ
쟁반
IP 211.♡.226.5
05-30
2026-05-30 14:47:54
·
@최리쥬빌레님 맞습니다. 조국후보 지지율이 20 30대에서 0프로인데, 40 50대들도 아마 이런 비난비방에 등을 돌리고 있어요. 저를 비롯해 주변에보면 이번을 통해서 절래절래 하고 있어요. 그래서 조국을 왜 뽑아야 하는데? 라는 선전을 해야지, 상대방 의혹재기 해봤자, 그렇게 법 따지는 사람이 조국을 지지할수가 있나? 하는 물음에 답을 못합니다
유권자분들 아닌건 아닌겁니다.
특정색옷만 입고 나오기만하면 뽑는 그런 유권자들 아니자나요. 믿습니다.
본인의 아들과 딸을 위해서 입시 문서를 직접 위조한 사람도 국회의원이 되어서는 안되죠. (위의 직접 위조한 분은 이미 해당 범죄로 유죄도 확정된 인물이죠)
답나오는거아닌가요? 이거 완전 윤석열때 이재명대통령뽑지말라는 논리를 그대로 가져와서 말씀하시네요.
이재명 대통령을 갑자기 왜 끌어들이나요?
이재명 대통령은 검찰이 증인들을 교사 하고 사주해서, 거짓 '증언' 을 받아내서 엮은 것이고
조국 대표는 본인이 '직접' 아들과 딸의 입시 문서를 '위조' 한 것이 '증거' 로 법정 채택 되어서, 대법에서 확정되었고, 이재명 대통령은 임기초에 지지율이 10% 꺽이면서까지 사면/복권 시켜준 겁니다.
해당 입시 증거가 조작 되었으면, 조국 대표가 조작된 증거라고 재심 청구하고 조국혁신당에서 국정조사 하자고 하면 되는데, 안합니다. 왜 안할까요?
조국 대표가 내란수괴 윤석열 검찰에 과도하게 난도질 당한 것은 맞지만, 그렇다고 조국 대표 '본인' 이 입시비리를 저지른 것이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아무리 흐린 눈을 해도 이상한 것은 이상한 것 입니다.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의 상식있는 시민들은 바보가 아닙니다.
진심으로 궁금해서 여쭤보는건데 조국대표가 재작년에 판결받은 그 건과 작년에 조희대가 갈아버리려했던 그 건이 같습니까?
윤석열 내란죄가 확정이 안됬으니 꺠끗한사람이에요?
이재명대통령이 왜 죄가있는지는 아시나요?
인생을 어떻게 살아왔냐를 보세요. 검찰을 이용한사람과 검찰에게 대항해서 피해를 받은사람
이제는 판단이 되실떄도 된거같은데요
윤석열 내란죄가 확정이 안됬으니 꺠끗한사람이에요? 라는 논리가 저쪽에서 이재명 대통령 공격하는 논리랑 동일한데 혁신당과 그 지지층분들의 스탠스는 그거입니까?
조국대표, 정경심 교수는 확실히 유죄 판결 받으셨어요. 없던 증거를 만들어내서 유죄판결을 받은게 아니라 조사에서 밝혀진 증거가 거짓임을 입증 못해서 증거가 효력을 가진거에요. 항상 조국대표 감싸면서 나오는 논리가 조국만큼 파면 흠결 없는 사람 없다잖아요? 관련 업계에 있다보니 조국대표 관련 피의사실들이 학계에서 알음알음 품앗이 관행처럼 하던것들도 있었던거 알고 있는데 그게 관행이라고 정당화 될 수 있는건 아니에요. 차마 이렇게까지 얘기하고싶진 않았는데 조국대표가 청렴결백하게 살아오고 자녀도 다 성실하게 교육시켜서 대학 보냈음에도 검찰에 대항해서 무고한 피해를 본게 아니라 검찰에 대항해서 불법행위가 파헤쳐진 사람이었던거죠. 학자로 남았었으면 대법확정판결까지 이어진 온갖 피의사실들이 밝혀졌을까요?
송영길대표 보세요. 진짜 무고했다면 재심요청을 하고 끝까지 당당하게 본인은 결백하다 무죄라고 주장했으면 했지 사면복권을 넙죽 받았을까요? 괜히 조국대표가 일부 지지층에게만 호소력을 얻고 중도층에게 고정비호감을 받고 있는게 아닙니다.
사실이라도 그 당이 자정하지 않는데 무슨 소용인가 하는 생각이 들었네요.
글삭튀라 하여 그냥 냅두기로 함.
그런데,
지목 "전" 으로 되어 있는 토지에 집, 건물 지으면,
대지로 바뀝니다..
시내 동네 주변에도, 촌에 마을에도, 그런 케이스가 널렸는데요...
한국에서 농지를 대지로 변경하는 것은 상당히 힘든 일입니다.
일반적으로 불가능에 가깝거나 매우 까다롭고 비용·시간이 많이 듭니다. 특히 농업진흥지역(절대농지)이라면 더 어렵습니다. 아래에 현재 기준(2026년 기준)을 정리해드릴게요.
1. 기본 절차 (농지 → 대지)
토지이용계획 확인 (가장 중요)
농업진흥지역인지, 도시지역(주거지역)인지, 관리지역·자연녹지인지 확인.
농업진흥지역이면 거의 불가능합니다. (농지 보전 정책 때문에)
농지전용허가 신청 (농지법 제34조)
관할 시·군·구청에 신청.
농지보전부담금 납부 (공시지가의 약 30%, ㎡당 상한 5만원 정도).
개발행위허가 + 건축허가.
실제 건축 후 준공 (사용승인) 받아야 지목변경 (농지 → 대지) 가능.
그냥 "대지로 바꿔달라"고만 할 수 없고, 반드시 건물을 지어야 합니다.
허가 후 의무: 전용허가 후 2년 내 착공, 착공 후 1년 내 준공. 안 지키면 허가 취소 + 원상복구 + 과태료.
그래서, 그 땅이 농업진흥지역인가요? 개발이 절대 불가한 지역인가요?
GPT 글이나 복사하지 말고,
주장하는 바를 쓰세요.
1. 김용남의 건축행위가 불법이거나, 특혜가 있었나.
2. 관련 비리가 있었나
등.
농업진흥지역은 불가능에 가깝다는 얘기 들었습니다.
저의 질문은 단순하게 "한국에서 농지를 대지로 변경하는 것은 힘든 일인가?"
였고 나온 답을 참고하시라 붙여넣기 했을 뿐이예요.
하고 싶은 말이 뭐예요?
농지전용 허가가 그렇게 쉽지는 않은데 요
말만 농지라서, 건축허가에 크게 하자는 없는 듯 합니다.
ai가 알려주는데로 생각하는분들이 참 많습니다...
하자가 있다는게 아니라 농지를 사서 전용하겠다는게 투자목적이 아니면 하기 어려운 선택이라는겁니다.
관계 기관 등의 허가를 얻으면 되잖아요?
취득 비용이 들긴 하지만....
근처 사정 등을 잘 아는 농민들이 돈이 되는 전답을 택지로 안 바꾸는 이유는 뭘까요?
취득 비용?.... 아니구요,
전답이었던 곳에 집을 지을려면 3가지의 큰 돈이 들어야 합니다.
도로에 인접해야 하고, 전기가 가까워야 하고, 수도를 쉽게 들여야 합니다.
그런 장소를 택해서 농지 전용해서 택지로 바꾸면 큰 돈 될꺼잖아요?
그런 곳은 이미 전답이 논 밭 가격이 아닙니다.
엄청 비쌉니다.
그래서 골치 아프게 이것 저것, 또 위험 요소 치루지 않기 위해 돈 들여서 택지를 사는 이유입니다.
농지를 택지로 바꾸는 그 자체는 불법이 아니란 겁니다.
2. 왜 힘든가?
지역 제한: 농업진흥지역(절대농지)은 전용이 매우 제한적. 도시계획상 주거지역으로 용도 변경이 안 되면 거의 불가.
심사 엄격: 농업 생산성 영향, 공익성, 주변 환경 등을 종합 심사. 승인률이 낮은 편.
비용 부담:
농지보전부담금
측량비, 설계비, 인허가 수수료
실제 공사비
시간: 전체 과정 1~2년 이상 걸리는 경우 많음.
2026 농지법 개정 영향: 농촌체류형 쉼터(10평 정도)나 소규모 시설은 신고제로 완화됐지만, 본격적인 주택용 대지 전환은 여전히 엄격합니다. (투기 방지 목적)
상업지구 용적률도 거의 다 채운 상황에 무허가세대도 있고 바로 옆 여의도순복음에서 소유중인 세대도 다수 있어서 지분관계도 복잡한데요. 그 가격에 방배동 빌라도 충분히 살 법 했는데 굳이 거길 고르셨던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었나요?
용도변경시 불법성이 없었으면 문제가 아닙니다.
대부업도 합법적인 등록사업이고, 사채가 아닌 1억짜리 작은 대출업체이며 실적도 없어요. 문제 아닌걸로 상채기 내면서 조국후보를 지지하시면, 반감이 생겨요ㅠㅠ
차라리 비서 갑질로 공격하시면 수긍이나 갈까요.
3. 비교적 쉬운 경우
농업진흥지역 밖의 관리지역이나 계획관리지역.
이미 도시지역에 편입된 농지.
소규모(예: 기존 농가주택 부지)인 경우.
인구감소지역에서는 일부 완화될 수 있음.
조언
무조건 사전 확인하세요. 땅 사기 전에 시·군·구청 농정과/도시계획과에 직접 가서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발급받고 상담 받는 게 최선입니다.
전문 행정사나 부동산 전문가 도움을 받는 게 좋습니다. 혼자 하다 실패하는 경우 많아요.
농지 사서 나중에 집 짓겠다는 생각은 신중히. 많은 사람들이 비용·규제 때문에 포기하거나 큰 손해 봅니다.
조국수호집회 수번을 참가했던 지지자였어요. 근데 이번 선거 보면 캠패인부터 지지자들까지 선을 넘어 반감 넘어 혐오까지 가는 상황입니다. 차기 대선후보 자원을 이렇게 소모해서 되나 싶어요. 김용남 후보가 떨어지더라고, 조국후보는 너무 많은 것을 잃었습니다
"한국에서 농지를 대지로 변경하는 것은 힘든 일인가?"
나온 답변 위에 복사 붙여넣기 했습니다.
판단은 그 후보 옹호하는 분들께서 직접 해보세요.
https://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1815&ccfNo=4&cciNo=1&cnpClsNo=2
그리고 세금 내면 오케이 아니냐는 주장을 하신 분들도 많으신데, 농지보전부담금만 잘 냈으면 되는거 아닌가요?
참고로 윤희숙처럼 개발 정보를 알고 미리 투기를 한 것도 아니고 거기가 개발될 것 같다는 소문과 느낌적 느낌으로 토지 매입을 한 케이스죠?
내로남불 그 잡채
조국의 'ㅈ'도 꺼내지 않은 글을 보고 이리들 조국을 비난하네요.
그렇게도 무섭습니까? '조국'이?
매일 용모닝하는 조국혁신당과 달리 국민의힘하고 진보당은 김용남 후보에 대해 저질 마타도어를 하고 있지 않으니 제가 헷갈렸네요. 무례를 범했습니다. 조국 화이팅!
대부업체 수익이 다 자기거라는 녹취가 나왔지만 전혀 해명이 되질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