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AI)과 반도체 열풍을 타고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나라, 어디일까요. 한국이면 좋겠지만 아니고요. 바로 대만입니다. 주식시장 시가총액과 1인당 GDP(국내총생산) 같은 지표에서도 대만은 이미 한국을 추월했죠.
그런데 이상합니다. 나라가 이렇게 부유한데, 먹고살기가 팍팍하다는 대만 국민은 늘어만 가요. 소득과 자산의 불평등이 갈수록 심화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는 수출 기업 중심의 왜곡된 정책 탓이란 전문가 분석이 나오는데요. 오늘은 잘나가는 대만 경제의 그림자를 들여다보겠습니다.
역대급 호황인데, 내 지갑은 왜?
요즘 대만 경제엔 놀라운 소식이 가득합니다. 우선 올해 1분기 경제성장률이 무려 13.69%를 기록했어요(전년 대비). 지난해 연간 성장률(8.63%)도 대단했는데, 이건 뭐 경이적인 수준이죠. 1987년 이후 39년 만에 가장 높은 분기 성장률이라는데요. TSMC를 중심으로 한 반도체 수출이 폭발적으로 늘면서 성장을 이끌었죠. (참고로 한국 1분기 성장률은 전년 대비 3.6%)
2026년 대만의 1인당 GDP는 4만 달러를 돌파할 게 확실시됩니다. 이미 한국을 제쳤는데, 격차가 더 벌어지는 거죠. 동아시아 1위 자리를 더 굳건히 하게 됐고요.
주식시장은 더할 나위 없이 좋습니다. 이미 3년 연속(2023~2025년) 20% 넘는 상승률을 기록한 자취안 지수는 올해 들어서도 48% 올랐고요. 대만 증시 시가총액은 4월엔 캐나다, 얼마 전엔 인도를 제치며 세계 5위로 올라섰어요. 참고로 TSMC가 자취안 지수 시총의 42%를 차지하죠.
반도체가 만들어낸 대만 경제의 눈부신 성장. 모두가 부러워할 만한데요. 이 놀라운 호황에 한 가지 문제가 있다면, 이를 체감하는 국민이 생각보다 적다는 점입니다. 최근 나온 여론조사 결과에서 이런 분위기를 감지할 수 있는데요.
27일 발표된 포모사의 ‘5월 국민정치여론조사’ 결과를 보실까요. 현재 국내 경제상황이 좋다고 응답한 비율은 40.2%, 나쁘다는 응답은 55.1%에 달했어요. 이게 라이칭더 총통이 취임한 2년 전이나 지금이나 별로 달라지지 않은 건데요. 특히 지방 거주, 30대, 고졸 학력에서 경제가 나쁘다는 응답이 많았습니다. 반면 타이베이시에 사는 고학력자는 경제가 좋다는 응답 비율이 더 높았고요.
3월 나온 대만 취업포털 ‘예스123’의 설문조사 결과도 의외였는데요. 39세 이하 대만 직장인 중 약 40%가 수입보다 지출이 많은 재정적자를 겪고 있다고 응답했어요. 또 23%는 모아둔 저축이 아예 0이고, 72%는 현재 빚을 지고 있다고 답했고요. 무엇보다 무려 54.9%가 스스로를 “인생의 실패자”라고 여긴다는 우울한 답변을 내놨죠.
계란 껍질로 밀려나는 청년들
정리하자면 경제는 더할 나위 없이 좋은데 그 온기를 체감하지 못하는 국민이 너무 많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지금의 역대급 호황을 주도하는 건 반도체 산업이고요. 거기에 속한 일부 선택받은 이들만 그 과실을 누릴 수 있기 때문이죠.
TSMC를 포함한 반도체 산업은 대만 GDP의 20% 이상을 차지하는데요. 이 분야의 고용인원은 고작 30만명. 대만 전체 노동자(1100만명)의 3%가 채 안 되죠. 범위를 IT 제조업으로 넓혀 잡아도 고용인원은 총 100만명 정도인데요. 서비스업이나 전통 제조업에서 일하는 나머지 90% 이상의 근로자엔 이 AI 붐이 딴 세상 이야기일 뿐입니다.
이를 실감할 수 있는 통계가 있는데요. 대만 경제가 그렇게 잘 나가고 1인당 GDP는 4만 달러라는 데도, 대만 통계청이 집계한 근로자 평균월급은 고작 4만6000대만달러(220만원)에 그쳤어요. 한국(월 383만원)의 60%에도 못 미치는 거죠. 중위 임금(일렬로 세웠을 때 가운데 수치)은 3만8000대만달러(182만원)으로 더 낮고요. 그나마 이게 지난 10년 동안 최저임금을 꾸준히 올려서 이 정도라는데요. 사실 대만은 한국보다도 평균 노동시간이 연간 100시간 이상 더 긴, 세계적으로 오래 일하기로 유명한 나라이거든요. 일은 많이 하는데, 손에 쥐는 건 보잘 것 없다는 불만이 터져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걸 보면 왜 요즘 대만 젊은이들이 아이를 낳지 않는지 알 것만 같죠. 대만의 지난해 합계출산율은 0.695명으로 사상 최저치를 기록했어요. 저출산 순위에서마저 한국을 제친 거죠.
수출 기업을 키우기 위해 국민이 치른 대가
혹시 이렇게 생각하실지도 몰라요. 자본주의 사회에서 능력에 따라 빈부 격차가 발생하는 건 어쩔 수 없지 않나? 양극화가 심화하는 건 어느 나라나 마찬가지잖아?
그런데 여기서 꼭 해야할 질문이 있습니다. TSMC를 포함한 대만 반도체 산업이 이룬 놀라운 성공이 오로지 기업과 임직원의 역량으로 거둔 성과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 성장의 발판을 마련해주기 위해 대만 국민이 감수해야 했던 희생과 부담은 없을까요.
바로 이 점을 지적해 큰 화제가 됐던 책이 있습니다. 4명의 대만 경제학자가 2021년 공동집필한 ‘치부의 특권(부자가 되는 특권, Privilege of Wealth)’인데요. 부제(지난 20년간 우리가 중앙은행 정책에 치른 대가)에 나와 있듯이 대만 중앙은행의 정책을 조목조목 비판한 책입니다.
통화가치를 낮추면 기업은 해외시장에서 가격경쟁력을 높일 수 있죠. 이런 중앙은행 정책이 수출 대기업엔 정부가 주는 일종의 보조금 혜택으로 작용했어요. 반면 수입물품을 사야 하는 일반 소비자엔 추가 세금을 부과하는 것과 같았죠. 사실상 가계의 자산을 기업으로 이전하는 결과를 가져왔는데요.
그리고 이보다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장기간 초저금리로 풀린 막대한 유동성이 부동산 시장으로 쏠린 거죠. 살인적인 집값 폭등을 야기해서 국민의 삶의 질을 무너뜨리고 출산율까지 떨어뜨린 그 주범. 따져보면 바로 수출 기업 밀어주기에 올인해온 중앙은행이었던 셈입니다. 국민을 가난하게 만들면서 대기업을 키워주는 왜곡된 정책이 이런 부작용을 낳은 거죠. 이 현상을 설명하면서 영국 이코노미스트지는 이를 “‘대만병’ 또는 ‘포모사 독감’이라 부를 수 있다”고 지적했는데요.
‘치부의 특권’이 출간된 지 5년이 지났지만 통화가치 절하와 저금리라는 정책 기조는 여전히 달라진 게 없죠. 역대급 경제성장에도 국민의 삶은 쪼들리는 모순이 해결될 기미가 좀처럼 보이지 않는데요. 과연 대만 경제는 그동안의 성공공식에서 벗어나, 스스로 대만병을 치료할 결심을 할 수 있을까요. By.딥다이브
한국도 좋지 않은데 대만은 더 심하더라구요.
4만불 국민소득에 중위월급이 220만원이면..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물론 한국도 그닥 좋은 상황은 아니긴 합니다.
그리고 월급의 편차보다 더 무서운게 자본의 편차인데.. 그부분도 다뤘으면 합니다.. 노동자간의 편차로 자본에 대한 불평들이 가려지는거 같아서요
괜히 청와대도 노동부장관도 이야기를 꺼내는게 아닌데
이런 논의를 지나치게 적대시 하는것이 마음에 걸림니다.
초기 자본주의의 문제들을 해결하고자 아동노동금지, 근로시간 준수, 최소 임금 같은 노동법이 등장한거 아닌가요?
자본주의의 구조적인 문제라고 한다면 가만히 두고 극단적인 차이로 가는 걸 두고 보는게 옳은일인가요??
운명이 정해졌다고 하시는데 운명이 정해졌는데 더 이야기를 하실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아무도 한국에 투자하지 않을거라고 생각하시면 인버스에 투자하십쇼.
이미 결정 되었는데 이런 말씀을 뭐하러 하십니까?
사실 대만이나 한국이나 비슷하죠. 밝은 곳이나 어두운 곳이나 증상도 원인도. 결국 구조적인 희생에 대한 일종의 대증 요법이라도 필요한데, 선거 시즌이라서 그런지 몰라도, 여기 클리앙에서도 세금을 '분배'에 써서는 안된다고 난리법석이었습니다.
아마 아파트 많이 짓겠다고 했으면 절대 나오지 않았을 강도의 반응이죠.
저는 이거 결국 박정희 관성+imf 증후군이라고 봅니다. 밖에서 벌어 안을 살찌우자, 그런데 절대 분배는 안 된다. 결국 밖에서 번 돈이 빈곤한 내부로 들어와서 '투자와 이익 회수'를 할 가능성이 안 보입니다. 그러면 결국 밖으로 돌게 되겠죠. 소비 역량을 키우려고 해도, 거지 같은 지방에 투자해봐야 산업 효율이 떨어진다고
비릿하고 냉랭한 반응이 나옵니다.
수도권 뺑뺑이 투자로 될까요? 이제는 과밀화로 인한 비효율성으로 투자 효율도 안나옵니다.
분배 제대로 안되면, 한국도 다시 트럼프 등장이에요. 이준석이, 한동훈이, 오세훈이 뭘 믿고 저럴까? 그저 사법 카르텔만 믿고 저랄까요?
깨~~~~끗한 회계 장부, 나라빚 제로. 보기 좋죠.
하지만 기업이 이익 추구하겠다는데 왜 딴지를 거냐, 국가가 왜 쓸 데 없이 돈을 쓰느냐
이 두 가지 잘 결합해보세요. 뭐가 될지. 산업에 투자해야 한다 하는 맞는데 내용없는 원론 말고요.
배아파리즘이니 하는 헛소리가 요즘 어딘가에서 열심히 미는 듯하더군요.
체제로서의 공산주의가 왜 망했을까요? 인간의 자연스러운 감정을 무시해서 망한 거에요.
걸핏하면 공산주의 안 된다, 동물농장 쇼츠 만들어서 돌려보면서
극단의 양극화 속에서, 자기들은 걸핏하면 질투하고 심지어 약자들에 대한 사소한 배려조차 증오(!)하면서
대체 배아파리즘이라고 분배 막고, 최소한 국가 투자조차 욕하면
남는 게 강남의 성층권 아파트 말고 뭐가 있을까요?
우리는 청년층에, 지방에, 자살예방에, 더 효과적인 복지 작동에
투자해야 합니다. 안 그러면 지금 놀고 있는 청년들은 아파트 때문이 아니라 그냥 거지가 되는 거에요.
우리나라도 저런 문제가 대두될텐데 해결방안이 있을지 걱정이네요
정부는 수출대기업 밀어주고 서민(?)들은 갑님들 밀어주느라
지금 실물경기는 개작살 났습니다.
반도체만의 호황으로 소득격차는 미친듯이 확대될겁니다.
당장 블라인드에 올라온 삼성전자 직원이 조롱하듯이 올린 글.
나는 하루 일봉이 300만원 400만원인데 니들은 뭐하냐는 글 말이죠...
반도체를 넘어 AI 혁신으로 기업의 이윤은 끝없이 상승할꺼고.
소득격차 빈부격차가 극한으로 치달으면서 분열이 더 심화될겁니다.
이걸 빨리 캐치하고 소득을 재분배하는 어젠다를 빨리 던져야 됩니다.
위 글에서도 나오듯이 대만의 반도체 산업도 그 기업과 임직원만이 잘해서 된게 아니라
국가와 사회의 희생위에 쌓은 성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고요.
이걸 생각해보자는 걸 기업의 돈을 갈취해서 서민들에게 나눠준다는 식, 공산주의니 어쩌니 하는건
정말 지능낮은 2찍들이나 할소리고요..
지금 당장 어젠다를 던지지않으면 점점더 어려워질겁니다.
특히 오히려 2찍 펨코애들이 이걸 주장해야하는데,
바로 니들 얘기에요. 당장 세상 뒤집을듯이 강하게 주장하지않으면 기존 기득세력이 모든 이윤을 독차지하게 될겁니다. 그걸 모르고 공산주의니 빨갱이니 하는 소릴하고 앉아있으니 답답할 노릇이네요..
여기서 만약 삼성 하이닉스한테 20-40조 법에도 없는 돈을 강제로 뺏어서 그돈을 일회성으로
국민배당금 형식으로 상위 30프로 제외하고 하위 70프로 나눠준다고 하면 그정책이
맞는건가요 ?
그돈을 삼전 닉스 20-40조 가져 오지 말고 기업 스스로 파운드리 투자할건지 로봇에 투자할건지
메모리 투자할건지 고용을 하고 투자를 하는 방법이 있는데 투자 그만하고 돈잘버니까 그돈
정부가 가져와서 일회성 국민배당금 형식으로 현금 살포 해봐야 크게 경제 도움 되지도 않습니다.
노동부 장관이 이재명 정부 발목 잡을거라고 생각하는 이유가 저사람은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중소하청 노동자를 위해서 삼전 닉스한테 20-40조 뺏어서 나눠주자는건지
상위 30프로 제외 70프로만 저번처럼 현금 지급 하자는건지 모르겠네요.
삼전닉스 1-2년후에 반도체 슈퍼싸이클 끝나면 그때는 어디서 돈이 나눠서 또 국민배당금
지급할건지도 모르겠고 삼전닉스가 뺏긴 돈 만큼 투자를 못하기 때문에 고용도 줄어듭니다.
삼전 닉스한테 20-40조 가져와도 그거 한국 경제 규모로 볼때 코딱지 만한 돈인게
저번처럼 한두번 뿌리면 금방 사라지는 돈입니다.
어쨋든 AI반도체혁명이전에는 상상할수없는 이윤이 반도체 산업에서 나오고있는건 사실이고 그게 계속 이어질꺼라고 예상되고있으니까요. 미친듯한 소득불균형과 빈부격차가 예상되고있고 사회분열이 심화될게 뻔한데 그걸 손을 놓고 있는게 말이 되나요. 논의를 시작해보자 라고 하는데 기업돈 갈취하는 빨갱이냐 라고 부터 얘기하면 아무런 논의를 할수 없지요.
그거 말고 다른거 있나요 ?? 다른 뭐가 있으면 진작에 벌써 해결했지 다른 방법 있으면 알려줘
보세요. 삼전 닉스한테 뭐를 어떤 방법으로 해서 국민들 잘살게 하는 방법이 있는지요 ??
먼저 뭐를 논의 하자는건지 부터 노동부 장관 한테 말하라고 해보세요
삼전닉스한테 돈 받아서 국민에게 뿌린다는건지 하청 중소기업에게 뿌린다는건지 ??
그러니까 님의 생각은, 어떤논의를 시작할지 뻔하니까 말도 꺼내지 말자는 거지요?
논의에서 어떤 애기가 나오고 어떤 말을 할지 들어볼 필요도 없다?
뭐 알겠습니다. 더이상 저도 이 논의에서 역시 어떤말을 해야할지 필요성을 못느끼겠네요. 이만 적겠습니다.
말을 꺼냈고 중소기업 노동자 어렵다고 했잖아요.. 그러니 그문제를 이야기 하는걸텐데
방법이 있으면 해결하면 됩니다. 문제는 전세계 아무도 해결 못한걸 노동부 장관 혼자
알고 있어서 해결이 될까요 ?
노동부 장관이 전세계도 해결 못한걸 해결할 능력이 있는 능력자여서 오직 한국에서만
문제 해결 하는 방법을 알고 있다면 찬성하고 환영합니다.
중소하청업체 노동자 임금도 올려주는게 맞습니다. 그게 잘못이라고 말하는게 아니예요
문제는 지금 노동부 장관이 말하는건 뭐를 하자는건지 모르겠다는 겁니다.
국민배당금이니 중소 노동자 어렵다 결국 돈을 가져 오겠다는 의미 아닌가요 ?
그거 말고 다른 방법이 정말 있나요 ? 있었으면 다른 나라들은 왜 안하고 있을까요 ??
양극화도 해결하고 중소기업 노동자 임금도 올려줄 묘수가 있으면 환영합니다.
그런 방법이 있는데 하지 말자는게 아니라 제가 볼때 노동부 장관은 이재명 정부 발목 잡는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기 이야기를 한겁니다.
아닌가요 ? 제가 잘못 이해 한거라면 삼전 닉스에게 돈을 가져오지 않고 전세계 누구도 해결
못한 문제를 무슨 해법을 노동부장관이 제시해서 양극화도 해결하고 중소기업 노동자 임금을
올려줄건지 지켜보면 되겠네요.
말이 안되는걸 자꾸 논의 하자고 마치 대화로 건설적인 애기할것처럼 속이는거죠
사유재산 보호 안되면 그 사회는 완전히 망합니다
어떤 학자가 연구했었쬬....
미국의 패권이 어디서 왓는지...
사유재산 보호가 가장 중요한 원인이었다......이게 유럽과의 차이였다.....
이렇게 결론 낸게 있습니다
이번 삼전닉스 노조가 주주 이익 가로채간것도 진짜 심각한거입니다...
이런식이면 투자가 이뤄지질않아요.....
누가 투자하겠습니까 사유재산 보호가 안되는데...내 이익이 보호안되는데....
투자가 안이뤄지면 일자리가 사라지고 노동자는 다 죽습니다..
현대경제학에서 기업은 사유재산과 공공재의 성격을 동시에 띠고 있습니다. 기업은 주주뿐만 아니라 직원, 소비자, 협력업체, 지역 사회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협력으로 유지되고 그 이윤 역시 이들의 기여가 합산된 결과물입니다.
더구나 반도체산업은 국가의 전폭적인 지지와 국민의 천문학적인 세금이 들어갔었고요.
그런 부분을 고려한다면 충분히 법적규제를 통해 이윤은 분배될수 있습니다.
무조건적으로 기업은 사유재산인데 논의가 안된다라고 짤라말하는건 옳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착각하는게 배당만 주주꺼라고 생각하는분들이 많아서 놀랬습니다
회사는 100% 주주꺼에요
회사금고에 쌓여있는 돈은 주주껍니다
유독 한팀이 잘나서 격차가 벌어진꼴이죠....
그 한팀마저 없으면 다 고만고만이 되는거구요....
그 한팀을 깍아내리고 뺏으려하면 절대 안되죠
그걸 자꾸 사회주의에선 추구하려고 하는거고
사회 망하는 지름길입니다
삼전닉스 법인세만해도 100조가 더 걷힌다합니다
그걸루 잘써서 나머지 산업도 잘 살릴생각을 해야는데 그냥 장관부터 뜯어내고 나눠줄 생각만하니 답답하죠
산업부장관이 한마디했더군요..미래위해 투자해야지 안그럼 망한다....
산업부장관만 정상인거같습니다.....
그건 불의에 맞서 싸우고 투쟁으로 일군 삶의 양식이라고 봅니다.
물대포와 최루탄, 언론검찰 기득권에 맞서 싸운 노동자들의 연대,
특권층을 거부하는 일반시민,
시장 밑바닥 3000원짜리 채소파는 할머니까지 챙기는 지도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