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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의공원

펌 기사 - 수학여행 사고나도 고의·중과실 아니면 교사 책임 안 묻는다 5

1
2026-05-30 11:54:20 118.♡.11.237
마음하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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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yna.co.kr/view/AKR20260528077500530?

기사에 대한 반응..입니다.


https://twitter.com/i/status/2060233199624880187


마음하늘 님의 게시글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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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벌식 390 사용자 입니다.
- 이따금 전기차 관련 글을 올립니다 (볼트ev 2018)
- 구슴오를 가끔 타고 다닙니다 (99년식 수동 변속기 차량)
- 펌글을 올릴때는 그냥 별 뜻 없이 사무실에 갖혀 있는게 매우 답답하다는 뜻입니다.
. (글을 퍼 왔을 경우에도 그 글에 동의한다는 의미는 아닐 수 있습니다)
- 개발자(aka 프로그래머) 입니다만, 사실 회사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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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5]
에펨
IP 14.♡.73.64
12:00 2026-05-30 12:00:32
·
고의, 중과실 아니면 책임 안묻는다는 말은 판에 박힌 워딩인 듯 하네요. 실효성은 없는...
꾸탱
IP 106.♡.196.222
12:02 2026-05-30 12:02:57
·
저거 판단하는 동안 스트레스는 교사가 다 받을텐데 가려는 사람 없겠죠 그렇다고 고의 중과실도 봐주냐? 하겠지만 그렇게는 안되니까 그냥 안가버리는 쉬운 선택지로....
AParty!
IP 125.♡.46.142
12:04 2026-05-30 12:04:05
·
최종적으로 문제 없음이라고 나오기까지 조사하는 과정 중 대부분이 자살하고 끝날 것 같읍니다..
TKOD95
IP 1.♡.103.106
12:16 2026-05-30 12:16:26
·
말도 안되는 아동학대 신고를 당했습니다. 6개월 넘게 시달렸어요. 당근 무죄나오죠. 누군지도 몰라요. 그냥 시달리다가 끝나요.:
파랑달빛
IP 117.♡.17.9
12:44 2026-05-30 12:44:37
·
@TKOD95님
이런 경우, 무죄가 나왔다면
신고자에 대한 수사가 필요할 것 같네요
판단이 어렵겠지만 원한으로 고의적인 신고인지 수사해봐야 하고...
그 사람의 그동안 신고건 모두 종합 분석 등
판단 잘못으로 신고한 것인지 고의적으로 신고한 것인지...
이렇게 조치한다면 고의적으로 신고하는 사람은 부담을 느끼게 될 것이고
따라서 고의적인 신고는 조금 줄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고생하셨습니다
다른 곳에서 보상받기를 기원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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