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공원

임신부·태아 숨진 의정부 화물차 사고…50대 기사 금고형 집유 15

2026-05-30 10:33:50 수정일 : 2026-05-30 10:35:37 211.♡.85.125
씨펄
씨펄 님의 게시글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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왈왈... 으르릉 왈왈....
이뭔 개소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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럼텀터거
IP 182.♡.36.18
10:40 2026-05-30 10:4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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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유? 판새가 미쳤나요? 그놈의 다만은 또..
톨바돌
IP 112.♡.195.248
10:42 2026-05-30 10:42:59 / 수정일: 2026-05-30 10:4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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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가 가해자와 합의하면 거기서 끝입니다.
저도 주변에 교통사고로 어른들 돌아가신 경우가 두 번이나 있는데, 결국 다 합의하시더군요.
하얀손
IP 119.♡.118.3
10:49 2026-05-30 10:4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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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톨바돌님 죽은 아이와 엄마는 합의를 할 수 없고 산사람도 8주 넘게 진단나오고 계속 치료가 필요하니 돈이 필요한데 합의하면 집행유예. 법이 잘못된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감옥보내고 재산 몰수해서 치료비 주는게 옳죠.
멋진상우
IP 58.♡.177.199
10:56 2026-05-30 10:5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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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얀손님 돈이 필요하니 그렇게 하는 겁니다.
엽차
IP 211.♡.155.243
11:02 2026-05-30 11:0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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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얀손님 감정적으로는 님 말씀이 맞는데 법체계가 나름대로 현실적으로 돈으로 보상 받게끔 되어 있는 거죠.

지금 체계로 가되 형량이 조금 더 조정되었으면 하네요.
톨바돌
IP 112.♡.195.248
11:15 2026-05-30 11:15:21 / 수정일: 2026-05-30 11: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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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얀손님 저도 현행법이 옳다고 보는건 아니고, 저런 사건을 실제로 당하면 가족들은 다른 선택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음주운전도 아닌데, 사형을 시킬 수는 없잖아요? 유가족 입장에서는 가해자가 감옥에 1년을 가 있든, 10년을 가 있든 달라지는게 현실적으로 없습니다. 결국 합의로 귀결되죠.

다만, 과실치사 낸 사람 운전면허는 박탈해야 하는게 맞다고 봅니다. 아무리 못해도 최소 10년 이상 운전대 못 잡게 하는게 맞다고 봐요. (현행은 음주운전, 뺑소니의 경우에만 5년 박탈하는 것 같네요)
하얀손
IP 218.♡.229.64
12:06 2026-05-30 12:0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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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톨바돌님 도로에서 실수로 사람을 죽였다는건 용납되어선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도로는 실수가 허용되는 곳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실수로 사람을 칼로 찔러 죽였든 차로 치여 죽였든 사람을 죽인자는 형을 살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얀손
IP 218.♡.229.64
12:08 2026-05-30 12: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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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멋진상우님 제 생각처럼 치료비 청구를 먼저 가해자에게 돌리고 처벌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하얀손
IP 119.♡.118.3
10:44 2026-05-30 10:4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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밤길에 횡단보도 신호에 제대로 건너는 사람을 한명도 아니고 그냥 밀고 갔는데 집행유예라니 범죄자가 진짜 살기 좋은 나라네요.
Youtube
IP 116.♡.168.120
10:45 2026-05-30 10:4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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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하면 저렇습니다. 그런데 합의 안한다고 형량이 원하는 만큼 많이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러니 합의하는 쪽이 차라리 가해자에게 타격(경제적)을 더 크게 줄 수 있습니다.
축꾸공
IP 121.♡.9.2
11:00 2026-05-30 11:0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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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부분은 가해자쪽 보험사에서 다 커버가 될테고, 문제는 형사인데, 피해자가 만족할만한 형사 합의가 이루어지면 보통 피해자쪽에서 재판부에 가해자 선처를 바란다는 내용으로 탄원서 제출하죠..
두리
IP 182.♡.87.164
11:19 2026-05-30 11:19:42 / 수정일: 2026-05-30 11: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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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트럭들 적색 바뀌고 지나가는 경우가 30프로는 되는듯요...녹색신호여도 교차로 가까워지면 속도좀 줄여야죠
kissing
IP 121.♡.79.241
11:20 2026-05-30 11:2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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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 그렇지만 대한민국은 피해자들만 손해를 보고 사는거 같습니다.
토미군
IP 59.♡.249.4
11:42 2026-05-30 11:42:48 / 수정일: 2026-05-30 11:4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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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날의 검이긴 한데, 합의해도 안해도 형량이 똑같다면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금전적인 배상에 노력을기울이지 않겠죠..
물론민사배상은 따로긴하겠지만 이건 소득이나 피해금액만 산정하기 때문에 위로금에 대한 배상이 소홀할수 밖에 없어서... 합의에 의한 형량차이는 인정하되 형량이나 행정적 페널티를 올릴수 밖에 없죠
후우움
IP 219.♡.6.173
14:24 2026-05-30 14:2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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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합의한건진 모르겠지만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했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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